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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성추행으로 구속된 예술단체 대표, 탈퇴만 하면 문제없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 문화체육국에 최근 도내 예술단체 전직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 판결과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원 유지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14일,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2025년도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보도된 도내 예술단체 전직대표 법정 구속 판결 관련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문화체육국과 강원문화재단의 사후 대응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질의를 시작했다. 해당 예술단체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전직대표가 단원 3명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 후임대표가 사건무마를 위해 단원을 협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기결정된 해당 단체의 올해 전문예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유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국과 강원문화재단은 지침상 근거 부족으로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선정 당시 전직대표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유지 결정을 도민들이 납득할까 의문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대표가 단체에 대해 가지는 책임성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 유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8:50
경기 포천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포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단양에서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포천시 예산·결산서 분석, 법정 의무교육, 관광·문화자원 벤치마킹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국회 입법조사관 출신의 이정화 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으로 시작됐으며, 포천시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을 통해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사 방법을 배우고, 포천시 각 부서의 재정 집행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의에서는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산 분석 및 행정 사무감사 착안 사항 등도 다뤄졌다. 또한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강사의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소양을 다졌다. 마지막 날에는 이민혜 센터장의 이미지메이킹 특강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퍼스널 이미지 전략과 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배우며 대외적 의정 이미지 향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3
경기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3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AI특위, 제2차 조찬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훈)는 14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AI기업 조찬간담회’를 열고 광주 AI산업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이 ‘광주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계획’을, 강재혁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미래전략실장이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각각 발제했다. 강수훈 위원장과 홍기월 부위원장, 안평환 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지역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운섭 본부장은 “AI의 미래는 피지컬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으며, 광주는 자동차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제조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재혁 실장은 “광주가 1단계에서 확보한 인프라와 인재 기반을 토대로 시민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실증도시로 나아가겠다”며 6천억 원 규모의 ‘AX실증밸리’ 2단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또 “AI 컴퓨팅·인재양성·창업·실증이 하나로 연결되는 ‘AI 토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의회 거창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거창군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구인모, 민간위원장 유수상)는 지난 14일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 1층에서 ‘거창군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유수상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도의원, 기관단체장, 온봄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15명도 벤치마킹을 위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개소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 통합돌봄사업 홍보영상,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인사말씀,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축원상과 통합돌봄 부스 라운딩 등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늘 개소식은 거창군의 통합돌봄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창형 돌봄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며 “거창군은 이에 앞서 지역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를 완성해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 하겠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의회 박현우 의원,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 영등포을)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영등포구새마을회와 공동주관으로 2025년 11월 1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1일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실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가 주관하여 진행한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 논의의 범위를 ▲신길1동 ｢샛강두리｣(회장 박남일)에서 영등포구 관내 골목형상점가인 ▲신길3동 ｢별빛뉴타운｣(회장 하재영), ▲｢양평1동어울림｣(회장 박미영)으로 확대하여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특히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영등포구새마을회｣(회장 구춘회)와 상생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박현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의회 달성군의회, 17일부터 33일간 정례회 돌입

달성군의회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연설 청취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1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최재훈 군수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이 필요한 경우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정책 의회를 지향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2026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재정 운영 건전성을 면밀히 살피게 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내달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처리된다. 김은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의 견제와 협력 기능을 균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의회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반복 위반 환경업체에 강력 대응해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환경법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와 사후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11월 12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와 반복 위반 업체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 1,258개소 가운데 8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29개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위반 건수 273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지만, 차 의원은 “9월 말 기준 수치인 만큼 연말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단순 감소로만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차영수 의원은 “작년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올해도 다시 적발된 곳이 있다”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명령나 사용중지(폐쇄), 경고 같은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교육과 현장 방문을 강화해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의회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여수산단 해결대책, 보여주기식 용역아닌 실질적인 보상 촉구

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2일 실시한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환경오염실태조사’는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으로 (사)한국대기환경학회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여수산단 내 90개 기업으로부터 용역비 26억 원을 지원받아 2023년 12월부터 2년 동안 주변지역 대기․하천․해양․토양 등을 조사 후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최병용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여수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가 주민 반대로 중단됐다”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관리나 피해보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며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기관에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의회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지역경제 회복 위한 ‘장보기 캠페인’ 전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병용)는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강진 오감통시장과 12일 순천웃장시장을 방문해 장보기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시장을 찾은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직접 농특산물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동참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체 공간”이라며 “전통시장의 활력이 곧 지역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강진 노인복지센터, 순천 지역아동센터, 여수 가나헌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의회 김명수 광산구의장, 호남권 하늘길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촉구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국제공항 운영 중단으로 호남권 주민들과 지역 여행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무안공항은 호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지역 여행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생존이 위태로운 실정이며, 주민들은 국제선 이용을 위해 인천·김해·대구 등 타 지역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3,160m)를 조속히 마무리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안공항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호남권 관광 인프라를 재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안공항 폐쇄 연장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재개항 시기와 중장기 발전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경기 오산시의회, 4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 실시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성의식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강의는 윤미숙 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전문강사)가 맡아 사례 중심의 전문 강의를 펼쳤다. 윤 박사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폭력예방 정책을 지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조직이 갖춰야 할 정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직 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경기 오산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정례회 앞두고 집행부와 주요 현안 공유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22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도시계획, 교통·시설 접근성, 장애인 문화 향유권 등 시민 삶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는 내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건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2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 강력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은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질의에서 “지난 2024년 제29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같이 간편한 신고 체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신고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만 15세 이하 운전자도 20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1
의회 담양군의회, 전·현직 의원 간담회 개최

담양군의회는 2025년 하반기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정 발전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4일 담양리조트에서 열렸으며, 9대 현직 의원들과 전직 의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세대 간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마련됐다. 전·현직 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유의점, 의회-집행부 간 협력 강화 방안, 군민과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명영 의장은 “선배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은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전·현직 의원 모두가 지역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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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명수 광산구의장, 호남권 하늘길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촉구

경기 오산시의회, 4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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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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