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차농민 보호 확대와 친환경 농업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오타’로 해명한 것에 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 환승
영양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귀임)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검토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5,744억25만원이며, 이월액은 440억3,17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전계획 수립의 철저함을 요구했다. 또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장영호)는 서면자료 검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군민 모두의 안정적인 삶을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 △준공영제 운영체계 △버스운송원가 정산 △업체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표준운송원가 정산 현황, 업체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행정 아니었나”라며 “앞으로는 기존 준공영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 시민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관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지속가능하게 안정성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마산합포구 교방동 행정복지센
청주시의회는 24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에서 지오숲어린이집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오숲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의회에 방문했다.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쳐보고 발언대에서 우리 동네에 바라는 점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지방의회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어린이도 어엿한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바라는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해 1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규)의 심사를 거쳐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액(8,500만원)을 감액한 뒤,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가한 433억 9,0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64억 46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오관영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무더위뿐만 아니라 장마철 자연재해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동구가 1위를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버티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67.6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6.4%p)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통시장 체감지수 상승폭 또한 2.4%에 불과해 전국 평균(5.9%)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의원은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홍보 강화와 가맹점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공제료 지원 등을 동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지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립요양원의 운영 방향의 명확한 행정적 확약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 체계의 중추”라고 강조하며, “최근 제기되는 운영 효율성과 수요 예측 문제에 대해 공공 돌봄 책임이라는 정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용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청각·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요양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 장애인도 수용 가능한 복합형 공공요양시설로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서의 운영 방향 명확화 및 공공 돌봄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도 입소 가능한 특화형 공공요양시설 기능 마련 ▲제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끝으로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와 장애를 겪는 어르신을 위한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언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결정은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한 이러한 협업과 조율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부산 이전 시 물리적 거리 증가로 인한 정책 수립과 조율의 비효율, 행정 비용 증가, 새 청사 건립 및 직원 정착 지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시점에서 핵심 부처 이전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충청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영순 의원은 ▲해양수산
대전 동구의회는 김영희 의원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약 20%에 달하지만, 자진 반납이나 적성검사 제도만으로는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이 제안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 운행 제한 등 등 운전 조건을 부여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희 의원은“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재발급 시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정밀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합한 운전 조건을 설정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약 문제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심각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규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내 마약류 범죄자 수가 약 23,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 청·장년층이 전체 범죄자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지난 4월 적발된 2톤 규모의 코카인 밀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건의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강정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지원 등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체계를 확충 ▲디지털·신종 마약 유입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장비 도입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촉구했다
롯데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원장 나해리)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주기 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기준으로 전국 1,325곳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의 질·환자 안전·시설·입원환경 등 총 1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공식 제도이며, 보바스기념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프리미엄 요양병원의 표준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입증했다 보바스기념병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보바스 치료법을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프리미엄 요양병원이다. 롯데호텔 수준의 병동, 풍부한 자연광과 조경이 어우러진 공간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편안하고 품격 있는 치료 경험을 제공한다. 신경과·재활의학과·내과 등 21명의 전문의료진이 협력하여 일상 복귀를 위한 통합 요양·재활 시스템을 운영하며, 외래 진료와 건강검진, 입원 치료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기능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환자 중심 철학은 병원 설계에서도 반영된다. 병실과 재활치료실의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 부담을 줄였고, 넓은 휴게공간과 정원, 자연 채광 설계는 심리적 안정과
프랑스 파리 출신의 사진작가 잔느 듀브레송(Jeanne Dubresson)이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 케이리즈갤러리에서 국내 첫 개인전 <HASARD(우연)>의 막을 올렸다. 이날 열린 개막식 행사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비롯한 관람객 다수가 참석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작가는 유창한 한국어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날 잔느 듀브레송 작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역시 제 삶의 ‘우연’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운을 뗀 뒤, “작품을 통해 각자 자신만의 상상력과 이야기를 발견하는 또 다른 ‘우연’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첫 한국 개인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관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과 작품 철학에 큰 박수를 보냈다. 축사에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안 로버트슨(Iain Robertson) 교수가 나서 전시의 의의를 짚었고, 프랑스대사관 협력문화활동부 아카트 빈슨(Agathe Vinson) 시청각 담당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 프랑스 방송인 엘로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테오,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등 다양한 국적과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시 축하 건배는 전통주 브랜드 ‘복순도가’에
양구 청춘인성교육원(김건영 원장)은 '2025 행복충전 가족힐링데이'를 6월 21일 토요일 양구 향교 전통예절 교육관에서 학부모와 자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행사는 서흥원 양구군수, 김정미 군의원 등 함께한 특별한 자리로 뜨거운 여름 답답한 마음에 행복은 충전하고 온가족이 함께 힐링하고자 기획되었고, 강양순님의 하모니카 공연, 제이디 댄스학원 멜트팀의 댄스 공연들 다채로운 재능기부 공연을 시작되었다. 가족놀이 레크레이션 △탁구공 옮기기 △과자맛 알아맞추기 등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학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고, 레크레이션에 담겨있는 인성교육 메시지를 통해 폭넒은 마음의 세계를 경험하였다. '우리가족 스투키화분만들기'는 가족들이 함께 스투키 화분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온가족이 함께 만들며 행복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족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행복충전 가족힐링데이'를 통해 가족간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며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고,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유대감 강화를 촉진하는 가족 대표 행사로 평가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