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창의융합교육원, 미래교육연구원, 유아교육진흥원 4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대구e학습터 종료 대책,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영재교육원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대구e학습터 종료 이후의 대책을 점검하고, 신규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면밀한 예산 집행과 온라인 부모 상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의 서·논·구술형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 개발 절차,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재화 위원(서구2)은 영재교육원의 정원 미달 원인을 점검하고, 지원자 발굴 강화, 교육과정 고도화, 우수 강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4일,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하도급 등의 적절성, 공사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등 공공건설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금호강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인 디아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진행 중인 디아크문화관 인근 관광 보행교 공사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준공 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하도급률 적정성 제고를 비롯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사항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시설물 준공 후 실시해야 하는 하자 검사의 미실시를 질타하며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남시장을 비롯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빗물펌프장 증설 등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4일,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과 (재)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오전에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추진 전략과 시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한 하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오후 이어진 (재)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에서는 조직 내부 갈등 문제를 비롯한 국비 확보 저조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 대해 취수원 이전 사업과 금호강르네상스 사업, 국가 · 지방하전관리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금호강 르네상스 5대 거점사업 중 '화담산' 사업의 국비 확보 난항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사업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취수원 이전 사업과 신천수변공원 조성 사업 등에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취수원 이전 사업의 대안을 점검하고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전략을 따져 묻는 한편 '금호강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4일, 도시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한 빗물펌프장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육상진흥센터 운영 활성화를 촉구하는 등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현황을 살펴보고, 도로시설물의 내진 확보율 100% 달성을 위해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내진보강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대구실내빙상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진행 상황과 재개장 일정을 점검하고, 휴장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의 손실 보상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두류수영장의 보수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도시관리본부의 빗물펌프장 관리 부실 및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설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수배전반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 다변화와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하병문 위원(북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4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방안전본부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시설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올해 개소한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의 정식 소방학교 인정을 위한 시설·인력·정원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기를 당부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소방안전본부 자체 종합감사에서 복무관리 등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내부감사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화재로부터 안전한 무인점포 환경 조성과 산불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전국적으로 PTSD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증가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실질적 지원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화재예방 홍보는 SNS 중심에서 세대별 맞춤형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군위소방서·매곡119안전센터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의 공백 발생을 우려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시설공단의 재정 위기 및 관리 미숙 등 부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4일 부산시설공단 감사에서 지속적인 운영 적자와 높은 부채로 인한 공단의 재정 위기와 함께 용역 후속조치 미비, 주차장 관리 미숙 등 전반적인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지속적 운영 적자와 높은 부채 비율…재정 위기 우려 부산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두리발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2024년 220억, 2025년(9월 말 기준) 170억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영숙 의원은 “공익·복지사업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자가 계속된다면 좋은 사업들이 지속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높은 부채를 지적하며, 자본 총계 대비 1,200%를 넘는 부채비율도 재정 위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임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작년에도 높은 부채에 대한 감소 방안 마련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관할하는 지방항 내 불법 건축물 설치와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최근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지방항 시설은 국비·도비·지방비가 투입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항 내 수산물 창고,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수년간 불법 건축물로 방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국가와 도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 누락, 관리·감독 체계 부재, 사후 점검 미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항은 지역 어업인과 관광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 불법 건축물 방치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적법한 조치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일부 지방항 시설의 건축물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김경제 의장이 발의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실 수목(사과나무, 감나무 등)을‘미이용 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시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제 의장은 “과실수목을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포함하면, 그동안 처리비용이 발생하던 폐기물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과실 수목 및 그 부산물’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더불어 과수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19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이 발의하여 통과된 안건으로,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육문화원에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가결됐다. 특히 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며 노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nb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13~14일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을 방문해 백제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브랜드화 사례를 견학했다. 위원회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정책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창원시에 접목할 만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비교견학을 마련했다. 의원들은 공주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산성, 백제시대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국립공주박물관을 방문해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또 공주의 대표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기념품 사례도 살펴봤다. 부여군에서는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박물관을 견학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유산의 현대적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어떻게 현대적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창원시 역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현직 교사가 가장 현장의 고충을 잘 이해하는 만큼, 위원 구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연수 역시 교권보호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민주시민교육과 생태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성교육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지역 물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청년·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학교와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대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신속‧정밀한 소방 대응체계 구축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소방본부는 재난 대응과 구조·구급 활동, 화재 예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지상식 소화전 보호대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재 시 사용 장애가 없도록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도 전체의 과제인 만큼, 충남 전역이 안전망을 공유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배수지원차 추가 확보를 위한 전담팀 신설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AI기반 소방예찰, 자율드론 운영 등 첨단기술을 시범 도입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4일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와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도 전체의 탄소 배출과 흡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기본 자료”라며, “측정 방식과 계산 기준, 활동자료, 배출요인 등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도의 감축 실적은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과학적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충남도가 보다 전문화된 표준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감축 계획과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탄소업슈’ 앱과 관련해 “도 공무원들은 상당수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산도자연휴양림이 내년 1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방문객 대부분이 힐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AI데이터정책관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AI 행정혁신 국정과제와 관련 “AI 행정혁신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에서, 충남도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AI데이터정책관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이 개편된 만큼 과거 데이터정책관실 때와 확연히 다른 변화와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AI 데이터는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분야인 만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감사에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이 매월 6천만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며 즉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청사 매입비용 280억 원, 운영비는 매월 약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발생되는 월세수입은 약 3,100만 원인 것을 언급하며 “결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 및 충주의료원 관계자와 충청북도 공공의료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좌장을 맡아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정책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의료현장 분야에서 김소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중부·북부에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급격히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