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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수진 전북도의원, “공유재산 심의기준, 전북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

이수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 심의대상 재산’의 기준을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일 뿐이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 조례상 기준은 부동산 가격과 예산 규모가 높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수치이며, 예산 규모나 부동산 단가가 낮은 전북도의 실정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수십억 원대 중규모 공유재산 사업조차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공유재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1:10
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운영비 융자사업 적극 추진 촉구

전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영비 사용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허위·오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식품진흥기금 2026년도 추진계획과 그간 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허위·오보고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른 시·도는 운영비 융자 중… 전북도만 손 놓고 있어”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국 17개 시·도의 식품진흥기금 타 시·도 운영 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 도지사의 도정질문 답변과 복지여성보건국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인천광역시(3억 원), 대전광역시(2억 원), 경기도(6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7억 원) 등 4개 시·도에서 이미 운영(육성)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전북도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비 융자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시설개선보다 운영자금 융자가 훨씬 시급한 상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1:10
의회 전북도의회 김성수 부위원장, “준비 없는 홍보는 위험”...올림픽 유치 추진에 꾸준한 우려 제기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고창1)은 14일 열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림픽 유치 추진에 꾸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은 30%(2025.9.30.기준)에도 못 미치며, 집행 부진으로 인해 제3회 추경에서 40억원 이상이 감액될 예정이다. 그중 홍보와 국외활동 관련 예산이 감액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예산이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과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유치단이 요구한 93억원 중 21억원이 감액된 72억원이 편성됐지만, 그중 홍보성 예산만 53억원으로 전체의 75%에 달하는 반면 평가 대응과 관련 예산은 행정운영비를 제외하면 7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구조로 제대로 된 국제 대응이나 평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하루 전 보도된 언론 기사를 가리키며 “서울시와 체육시설 사용 협의를 마쳤으면 그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상황을 보고하고, 이후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지사와 시장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하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1:1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입법 평가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입법평가를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지원팀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자문과 입법·법률고문단의 검토를 병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완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1:10
의회 정재욱 경남도의원,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심각”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4일 도 교육청 미래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부실, 운동장 법정 기준 미달, 학교 체육관 개방률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내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 중 온돌형을 제외한 99개교 가운데, 전문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관리는 36.4%에 그쳤으며, 구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매트리스가 3,435개에 달했음에도 전문업체의 살균·소독을 받은 매트리스는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교가 매트리스 커버 세탁만 하고 있어 내부에 축적되는 땀·피지·각질로 인한 세균·진드기·곰팡이 오염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피부염, 수면 질 저하는 결국 학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연수를 훌쩍 넘긴 매트리스가 대량으로 남아 있고, 일부는 10년 이상 지난 제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오염도 조사와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의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 ‘불법카메라탐지기’ 관외 업체 계약…지역 경제 외면 지적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점검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계약 방식, 사업 성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5년 추진된 상시불법촬영카메라탐지차단기기 구축 사업의 예산이 5억 원 미만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경남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경남에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업체가 있는데 굳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이후 실제 불법카메라 적발 사례가 있는지 성과를 확인하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 집행조차 매끄럽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억 원 이하 계약은 원칙적으로 관내 업체 활용이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미래교육·체육 분야 집중 감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다수 탈락시킨 사실을 제시하며, 학교폭력이 사실상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입에서 학폭 반영이 강화되면서 학생·학부모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이 증거 확보 기준, 절차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밀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건립된 도교육청 산하 일부 도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계, 시공, 점검 과정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인 도서관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되지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의회 경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기록멸실 시기에도 독립운동은 존재”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7일, 대한민국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된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번 건의안은 객관적 기록이 사라진 역사적 특수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기구를 통해 1944~1945년 사이에 재판·수형 기록을 대거 폐기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해 체계적으로 기록 폐기를 시작했으며, 패망 직전인 1945년 8월 14일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전 기관에 지령을 내려 고등경찰·법무 계통 기록을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944~1945년 전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경기 광명시의회, 정례회 대비 상임위별 주요 현장 방문

광명시의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한)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신건강·감염병 대응 체계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설 운영 개선사항,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이들은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3일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한 위원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감염병 안전, 청소년 지원 등은 행정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핵심 분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설진서)는 13일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광명청년예술공장 ▲이동노동자쉼터 3호점 등을 방문해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경기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 수소 기반 도시교통 활성화 토론회' 성료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1월 14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수소 기반 도시교통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남시가 친환경·미래 교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 기반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이광재 위원장(전 강원도지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는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문일 교수가 맡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수소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수소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미래 잠재력을 제시하며, “수소경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도시 단위에서의 선제적 투자와 교통체계 전환이 향후 지역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수소산업·교통·운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실행 전략을 제시하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이임철 SK이노베이션 E&S 부사장은 성남시의 탈탄소 전략에서 수소버스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가 수소 기반 도시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의회 충청남도의회 박정수의원 “천안이 수도권의 쓰레기장 돼선 안 돼”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충청남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 폐기물 천안으로 몰린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천안 인근에 폐기물 관련 사업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충남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교통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 저렴한 천안이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기지처럼 변해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도와 지자체가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조항을 악용해, 본래의 산업 목적이 아닌 폐기물 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이러한 편법적 인허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충남도는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충남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의회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상순 위원장, 김강산 부위원장 선출

광진구의회가 제287회 임시회 첫날인 11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상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강산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12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073억 원, 특별회계가 463억 원이다. 고상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강산 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의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성북탄소중립배움터 개관 준비 현장 방문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달 중 개관 예정인‘성북탄소중립배움터’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에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강수진(부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의원과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해 성북탄소중립배움터의 시설 운영 준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시민 편의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각 공간을 꼼꼼히 둘러본 후 실효성 있는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성북탄소중립배움터는 성북구 정릉로23길 56(2층)에 총 121.3㎡ 규모로 조성됐으며,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설은 환경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탄소중립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제공, 성북구만의 특화된 환경교육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성북탄소중립배움터가 미래 세대의 환경교육은 물론, 모든 구민이 쉽게 환경 실천에 동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의회 광진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광진구의회가 11월 14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총 3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1건 등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구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며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도 충실히 임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길천 의원은 광진05번 마을버스가 광진구청 앞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자양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상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강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쓰레기통 없는 갑천 생태호수공원, 현실과 괴리… 조속한 관리대책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쓰레기통 없는 공원을 표방했지만, 실제 운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방문객 규모에 걸맞은 공원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갑천 생태호수공원 곳곳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일회용품 등 각종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 수만 명이 다녀간 뒤 남겨진 쓰레기가 주차장 한쪽에 며칠씩 쌓여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일부 시민들이 화장실에 버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갑천 생태호수공원은 개장 이후 주말에는 2만 명 이상, 평일에도 하루 평균 7천 명 이상 방문하는 대전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개장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쓰레기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원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공원은 초기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첫인상에서 ‘쓰레기 공원’
- 최인철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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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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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의회 정재욱 경남도의원,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심각”

의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 ‘불법카메라탐지기’ 관외 업체 계약…지역 경제 외면 지적

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미래교육·체육 분야 집중 감사

의회 경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기록멸실 시기에도 독립운동은 존재”

경기 광명시의회, 정례회 대비 상임위별 주요 현장 방문

경기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 수소 기반 도시교통 활성화 토론회' 성료

의회 충청남도의회 박정수의원 “천안이 수도권의 쓰레기장 돼선 안 돼”

의회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상순 위원장, 김강산 부위원장 선출

의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성북탄소중립배움터 개관 준비 현장 방문

의회 광진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쓰레기통 없는 갑천 생태호수공원, 현실과 괴리… 조속한 관리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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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남시 신장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