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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촉발지진 상고심 앞두고 적극 행보 펼쳐

포항시의회가 대법원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4
의회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체육고등학교 부실 급식 문제 심각” 지적

강원체육고등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체육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급식비 관련 자료를 통해, 강원체육고등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급식비 예산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표준급식비 규정을 어겨가면서, 식품비 예산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학교 전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협의를 통해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지, 관행적으로 아이들의 식사와 관련된 식품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엘리트 체육을 특성화로 하는 학생 선수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식사와 영양 부분은 일반 학교에 비해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식사와 영양을 통한 학생 선수들의 컨디션은 경기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부실한 급식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재난 대비 현장 점검 나서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근)는 6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취득, 강내면 시내버스 종점지 조성 등 총 4개소의 부지 현황과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장마철 대비 침수피해 예방을 점검하기 위해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 현장도 방문하여 재난 예방 시설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장 방문 대상 4건과 남이 구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해 총 5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근 위원장은 "모든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 낭비와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제출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박노학)는 24일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 5개소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원 별빛 휴양림, 옥화9경 은퇴자마을,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주), 주식회사 팜토리 농업회사법인,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오이)를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업정책위원회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각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원 별빛 휴양림 조성 등 주요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박노학 농업정책위원장은“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신속한 문제 해결과 세심한 지원을 통해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농업·농촌과 산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박승찬 청주시의원,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 조례’ 제정

박승찬 의원은 24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의안 심사에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융위기 상황에 놓인 청주시민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청주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 교육, 채무조정, 복지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제정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과도해진 채무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청주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복지 조례에는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채무로 인해 고립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더 쉽게 상담과 지원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기대서 북구의원, ‘매년 반복되는 위원회 부적정 구성·운영’ 질타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부적정 구성·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대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21년 구성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다”며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조직감사에서도 ‘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정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비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상설화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른바 ‘식물 위원회’를 방치해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권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관련 조례에 서면 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주의로 서면 회의를 남발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대표협의체는 남성 비율이 70%, 실무협의체는 여성 비율이 64%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당연직 위원이 8명, 위촉직 위원이 6명으로 당연직이 더 많다”며 “2024년 열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신정훈 북구의원, ‘교통안전․문화 지수 최하위권 북구, 교통약자 정책 마련” 촉구

광주광역시 북구의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수준이 전국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우산,문흥1·2,오치1·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교통안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북구가 대부분 항목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2023년 기준 북구의 교통약자 부문 교통안전지수는 75.88점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며 “교통문화지수 역시 78.72점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아 이동권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의 도시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마련, 운전자 교육 강화,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고령자 밀집지역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북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김영순 북구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촉구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감독 강화와 장비 활용 교육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정달성 북구의원,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 등 정책적 전환’ 촉구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2024년까지 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정책은 양적 확대와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해 왔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북구청에서 추진한 아웃테리어 사업은 상인들의 호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게들은 사업 시행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업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직접지원과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했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북구의 골목형상점가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 직접지원 방식의 경기부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행되는 북구형 지역화폐 ‘부끄머니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김형수 북구의원, ‘규정 없다는 이유로 KTX 마일리지 관리 소홀’ 지적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출장 시 KTX를 이용해 쌓인 마일리지가 수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장 운임은 출장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등으로 구분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이 지급된다. 북구청 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철도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수 의원이 북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 5월)간 철도 운임 지출 금액 현황’에 따르면, 북구청은 해당 기간 동안 공무출장을 위한 철도 운임으로 약 7,814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의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의 5~11%를 마일리지로 직립해 주고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매, 위약금 결제,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매 등에 현금처럼 사용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현장 현지 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경북 의성군 다인면)과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경북 안동시 정하동)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강조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교육 정책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교육위원들은 “체험시설 이용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 후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경북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뿐만 아니라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3
의회 최지원 진주시의원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제도 도입” 제안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이 24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지역과 국가에 헌신한 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 등 무수한 위험이 따른다”며 “안보의 최전선뿐 아니라 재난, 테러, 사회 불안 상황에서도 응급지원과 치안 유지까지 수행하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제도로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존재하지만 보상범위의 한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심사절차, 이중 배상 금지 등의 문제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18만 7천여 명의 청년이 입영했으며, 경남 지역에는 약 5만 8천 명의 병역준비역 등 병역 자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2
의회 신서경 진주시의원 “청년행복기금 신설로 진주 미래 열자”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이 청년 인구 유출과 도시 활력 저하에 대응할 독립 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청년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24일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주거 부담과 일자리 부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향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의 생존이 걸린 지금,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금 가장 절박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기존 미래세대행복기금 중 200억~300억 원을 분리해 ‘청년행복기금’으로 독립 운용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신 의원이 새로운 기금의 주요 활용처로 제시한 분야는 청년창업과 직무훈련, 심리·정서 지원, 주거 안정이나 군 복무 보험 지원 등이다. 진주시가 조성한 500억 원 규모의 미래세대행복기금은 현재 장학사업과 해외선진문화탐방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되면서 연 16~18억 원의 이자 수익 중 매년 5억 원 이상이 미집행되고 있다. 반면, 지방교부세 급감으로 인해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2
의회 최민국 진주시의원, 경상국립대 통합 후유증 ‘지역 불균형’ 해소 촉구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이 24일 가좌동 일대 원룸 월세 급등과 칠암동 공동화 현상 등을 지적하며 교통·주거·교육시설을 연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진주시에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가좌동 원룸 월세가 평균 50만 원을 넘어서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반면 칠암동은 수요 급감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며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 통합 이후 불거진 지역 내 부작용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대학교 학사 과정이 대체로 가좌캠퍼스에 집중되면서 학생 주거 수요 역시 인근으로 몰리면서 월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칠암동 일대는 빈방 급증으로 10만 원대 임대료 원룸이 등장하는 등 상권과 주거 환경이 동시에 침체되며 ‘암흑거리’로 불릴 정도로 쇠퇴 양상을 보였다. 지역 전체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청년 삶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진주시는 교통과 주거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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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형수 북구의원, ‘규정 없다는 이유로 KTX 마일리지 관리 소홀’ 지적

의회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현장 현지 확인 실시

의회 최지원 진주시의원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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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민국 진주시의원, 경상국립대 통합 후유증 ‘지역 불균형’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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