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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연구용역 결과 미공개 지적 “행정의 투명성 확보 외면하는 시정 태도 유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각 부서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정의 불투명한 행정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지적은 지난 2024년 5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춘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조례인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용역의 결과와 평가,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사항이 아닌 기속행위, 즉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해당 조례의 규정은 물론, 이 의원의 반복적인 지적과 공식적인 5분 발언조차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나 향후 공개 시점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마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포항시의회, 제32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성조 의원을 시작으로 양윤제, 김종익, 김상일 의원이 나서 지역 주요 현안 점검과 의견 제시를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성조 의원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파트 행정구역 개편 관련 입주예정자 민원 대처 방안,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포엑스)의 두호동 편입계획, 행정구역 개편 지연 사유에 관해 물었다. 이어, 포스코 글로벌센터(미래기술연구원) 성남 건립 반대를 표하며 글로벌센터 이전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고,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연 원인, 부지 매입 상황, 부지 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상황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촉발지진 항소심 관련해 포항 시·정치권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정부와의 협상 등 실질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의 대책과 소송 관련 대시민 정보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케물었다. ☞ 포항시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하기에 다소 지연되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김영순 북구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촉구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감독 강화와 장비 활용 교육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동작구의회, ‘동작생활환경실천단’에 의장 표창 수여

동작구의회는 24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동작구 환경 개선에 기여한 ‘동작생활환경실천단’ 7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동작생활환경실천단은 평소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구민 대상 환경캠페인과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등 환경봉사에도 주기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표창은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모범적인 봉사정신을 보여준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동작구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천 의장은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 주신 동작생활환경실천단 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작구의회도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한빛원전‘모조품 베어링’사용 현장 점검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는 지난 23일, 한빛원전에 납품된 SKF社 베어링 일부가 모조품으로 확인된 사건과 관련해 발전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2차 원전특위 회의에서 모조품 베어링 납품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부품의 신뢰성, 품질검수 체계, 그리고 안전관리 대응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은 계획예방정비 중인 5호기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한빛원전 측이 제시한 ESW Travelling Screen Motor(취수 이물질 제거 장치 구동 모터)와 원전특위 측에서 제시한 Fuel Oil Transfer Pump Motor(디젤 연료 이송펌프 모터)를 분해해, 장착된 베어링의 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전특위는 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베어링에 대해, 부품 조달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정품 여부 확인을 제안했다. 장영진 위원장은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 방안 토론회'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 과잉 속에서 왜곡된 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조규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철호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서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철호 단장은 미디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수용보다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한 정보 활용 능력을 넘어 비판적 사고, 표현력, 문제 해결력까지 포함하는 현대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 밝히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취약계층 교육 강화 ▲역량 진단 도구 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전문 교육·연구기관 설립 ▲교육청·지자체·언론·민간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증평군의회-음성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교차 기부 실천

증평군의회는 2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 확산과 지역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와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이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조윤성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지방재정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증평군의회와 음성군의회 간 교차 기부가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경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화훼산업의 성장과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에 달하는데, 이는 식물 자체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 내에 반려식물 산업과 관련한 법규가 전무하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계획과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경남도청에서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조례에 근거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춘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남 화훼산업 성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은 도내 경제 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춘덕 의원은 “경남 화훼산업은 전국 3위 규모이나 재배 면적 및 판매량 대비 타 지자체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라며 “특히, 자의적 구매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반려식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충북도의회 제426회 정례회‘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채택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위원장 제안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 정면 위배 되고,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정책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결의안은 또 “2013년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였으며,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왔다”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핵심 국정 목표와도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국가 행정 체계와 국토 균형발전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충북도의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등 처리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을 비롯해 조례안 52건(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등), 규칙안 1건(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안 1건(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9건(충북문화관 내 ‘가칭 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승인안 2건(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건의안 1건(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 결의안 1건(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기타 안건 1건(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해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채택된 건의문· 결의문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는 9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박경숙 의원 ‘충북 소방교육대, 조속한 소방학교 전환 위한 로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충북도의회,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고통 해소 길 열렸다

간병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과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먼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간병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획기적 제도화의 출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포함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함께 의결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은 더욱 파격적이다. 건의안은 ‘간병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충북도민의 외침을 담아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2
의회 대덕구의회 ‘대덕의 내일’ 도시재생 새판 짠다

대덕구의회가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24일 충남 천안 도시재생 선진지를 방문하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주요 방문지는 타운홀과 지역사전시관 등으로, 연구회는 도시거점시설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대덕구 적용 가능성을 강구했다. 특히 유승연 회장과 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은 연구용역 관계자들과 함께 각 시설 운영 방식과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지역 맞춤형 모델 도출에 주력했다. 주요 우수 사례 가운데 48층 규모의 원도심 랜드마크인 타운홀은 문화와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역사전시관은 마을 변천사와 역사 등을 소장‧전시한 공간으로, 지역 콘텐츠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유 회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덕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거점시설의 지역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지난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달 중간보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1
의회 박철용 대전 동구의원, 제286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특정 국회의원의 허위성과 대전격 복합개발에 대한 독점적 성과 주장 강력 비판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국민의힘)은 6월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을 둘러싼 지역 국회의원의 왜곡된 정치적 홍보와 지역 여론 호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을 정치적 사유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요구로 대전역 복합2구역의 고도가 72층으로 상향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 국회의원의 행보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한 사항이며, 특정 인사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대전시, 시행사 모두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회의의 공식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세권 개발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사진 한 장과 일부 회의 참석만으로 전체 성과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정치적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용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전역 복합개발의 역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해당 사업이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축적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전 국회의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1
의회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외유성 출장 방지 및 투명성 강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24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유성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외유나 형식적인 행정 방문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도입,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출장보고서 심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과 구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정활동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유성구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1
의회 김아진 서천군의원, 워케이션 조성사업 운영계획 미흡 지적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 워케이션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쳤다. 김 의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고, 정작 운영계획이나 프로그램 구성은 부실하다면 이 사업은 '워케이션'이라는 이름만 붙은 채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문화체육과와 도시건축과가 각각 추진한 워케이션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과는 박경수 생가지 및 나태주 생가지를 활용한 문학 워케이션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탈락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사업 효과 미비와 운영계획 부족 등의 지적을 받은 만큼, 군비만으로 사업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었다. 이어 도시건축과가 주도한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 및 ‘살아봐요 워케이션 IN 장항’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관리와 성과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살아봐요 워케이션’ 사업은 처음 예산안 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어 총 65억 원으로 확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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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아진 서천군의원, 워케이션 조성사업 운영계획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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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기념병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프리미엄 요양병원의 표준 입증

“우연히 피어난 찰나의 미학" 프랑스 작가 잔느 듀브레송, 한국 첫 개인전 <HASARD>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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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경기도, 39조 2,826억 원 제1회 추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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