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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세무서비스 확대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세무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층,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도화한 것으로,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공식화한 데 의의가 있다. 김슬지 의원은 “세금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속의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세무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세무서비스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게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상담 활동을 위촉하도록 하며,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홍보와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의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관리 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의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 고유의 수산자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어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 수산자원의 분양 ▲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만기 의원은 “수온 상승 및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후테크(Climate Tech)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전 세계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에서 2032년에는 1,480억 달러(약 200조 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테크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미래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새롭게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센터 설치,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후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발굴, 수출확대 등 기업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양천구의회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 양천해병대전우회 감사패 받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이 지역사회 통합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양천해병대전우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사)대한민국해병대중앙회 양천해병대전우회(회장 김현상)로부터 수여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제9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해병전우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 위원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병전우회가 안정적으로 재난복구·구호활동·범죄예방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최혜숙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해병전우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자원순환폐기물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 연구회’(회장 공진혁)는 24일 오후,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울산 지역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정책의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울산시의 산업ㆍ생활폐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에는 울산시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시설 노후화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울산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의 필요성, 국내외 복합환경기초시설 사례 분석, 울산 내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 가능성 및 기대효과 분석 을 담고 있다. 공진혁 연구회장은 “울산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울산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광양의 미래를 조망하는 새로운 이정표 확인”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2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양시 정책비전 투어’에 참석하여 정책현안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비전 투어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강정일·임형석 의원, 여성,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토론회에 이어 광양시 미래비전 발표, 도지사가 주재한 정책현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친환경 생산체계와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은 철강 산업의 선도도시 광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차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 또한 선진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과 인재, 그리고 미래 가치가 어우러진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광양은 위기의 전남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면서 “광양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오늘 정책비전 투어를 계기로 더 확고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에너지 정책 공백·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물 미흡 지적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기후변화대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위원회의 운영 부재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은아 의원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2024년 예산이 전년도 국비 사업에서 시비 100%로 변경되며 시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사업에 대해 정확한 성과 분석 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2025년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그린리더 양성 및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워크숍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정말로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실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와 관련해, 2015년 제정 및 2016년 일부 개정된 이래 10년 가까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지속가능한 행정·책임 있는 예산 운영 절실”…4개 부서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용수공급시설공사, 폐수처리장 등 부대사업이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 협력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창·선장 등 지역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청회는 지주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는 시민 피해와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적극행정과 함께 주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실적 보고서의 투명성 등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특히 “남성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에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동작구의회,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은 24일 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모임은 지역 내 분산된 돌봄체계를 통합·조정하여 중복지원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동작형 돌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구성됐다. 장순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재천·민경희·신민희·김효숙·이영주·노성철 의원이 참여해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개념과 당면 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일정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동작구 내 어르신·장애인 돌봄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복지·요양·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작구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장순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작형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효율적인 돌봄서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찾아 ‘영종하늘대교’명칭 강력 촉구

인천 중구의회는 6월 24일,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량 명칭과 관련해 중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영종하늘대교’가 공식 명칭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날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쟁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특히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공 시점의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공사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량 이용과 관련한 안전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자살방지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진이나 해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적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겨울철 제설 및 미끄럼 방지 계획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또한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계획이 있는 만큼, 관련 전략과 진출입로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유보통합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전액 불용…“재정 운용 신뢰도 높여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단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점은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집행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 편성 당시 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을 준비했으나,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울산광역시의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시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 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 등 총 43건의 안건(조례안 29, 예산안 3, 결산 2, 동의안 6, 기타 3)을 심사하여 이 중 40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을 수정가결했다. 이성룡 의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특히, 시와 교육청은 이번 결산 승인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제2차 본회의를 산회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8:50
의회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양천구의회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옥동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택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결위는 옥동준 위원장을 포함해 공기환, 김광성, 이재식, 유영주, 이수옥, 정택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르면, 예산현액 규모는 1조 95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083억 원, 세출 결산액은 9,8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결산 잉여금은 1,242억 원에 달한다. 한편, 양천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 62억 원 대비 393억 원 증액된 1조 45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옥동준 예결위원장은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의 생활 개선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3
의회 강서구의회 고찬양의원,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됐다.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서비스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 공백 예방 노력 및 지역별 균형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재정적 지원 ▲의료기관의 의무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야간과 주말에 갑작스럽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는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3
의회 성일종 의원“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
- 최인철 기자
- 2025-06-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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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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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찾아 ‘영종하늘대교’명칭 강력 촉구

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유보통합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전액 불용…“재정 운용 신뢰도 높여야”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의회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의회 강서구의회 고찬양의원,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의회 성일종 의원“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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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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