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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군 유휴지·실증 인프라 확보가 방산혁신의 출발점”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K-방산 미래중심! 경기북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북부가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군 유휴지·공여지 활용의 정보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 실증 인프라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설계 및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북부가 가진 군부대·사격장·훈련장 등 국가 최고 수준의 실증 환경을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박상현 의원은 토론 자리에서 군 유휴지 활용의 가장 큰 장벽을 '정보 접근 제한'으로 규정하며,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실증이 필요해도 민간·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데이터센터, 분석·운용 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우선 배치해 '정보 개방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첫 단계"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계와 군 조직의 공통점을 예로 들며 "병원에 AI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조직·절차의 극심한 보수성 때문이듯, 군 유휴지 활용도 절차·인증·보안이라는 큰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절차 단축, 정보 접근성 확보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증가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 또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으로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실제 민원 유형, 갈등 요인, 소음 특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로 주민 스스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간 관계와 공동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효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6년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효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효행을 장려·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주시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효행 교육·홍보, 효 문화 진흥사업, 우수자 포상 지원 등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노인 세대가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서윤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회복하고, 세대 간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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