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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주차장 1면에 1억 원…도시재생 아닌 낭비”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제15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 인프라를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조성에만 32.7%(85억여 원)가 편성됐다. 이에 구 의원은 “보상과 철거 비용까지 더 하면 11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합계 11억 원이 든다. 1면당 1억 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 의원은 현재 활발하게 영업 중인 특정 건물을 허물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도지재생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인근 빈집 31호의 활용 방안을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에 도시정책국장은 “저층 밀집 주거지 특성상 기계식 주차장은 맞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등 의견을 반영해 지상주차장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인근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높이는 게 사업의 목적이기에 주차장도 필요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6:30
의회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대야구역 재개발, 교통·교육 대책 없다”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의 교통·교육 대책 부재를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약 2600세대 규모의 진해 최대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입주 차량이 5000대 이상 쏟아질 경우 창원시가 진해 도심 교통망의 전반전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도 대야동 일대에서 진해 중심부로 향하는 도로는 상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어, 선제적인 교통영향평가 실시와 현장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진해중앙초등학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증·개축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대야구역 개발로 인해 안민터널 방향 교통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전문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6:30
의회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재활용처리단지 입찰 평가항목 변경 의문”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1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평가항목 변경과 평가위원 구성 등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재활용처리종합단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2023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 하루 전에 공고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입찰에서도 평가제도 변경과 평가항목 조정 등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종사업 수행실적 평가 방식이 기존 공동사 지분율 평가에서 대표사 중심 평가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컨소시엄 사업은 여러 참여업체가 실제 수행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대표사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도 일부 사례에 불과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인도 평가에서 부정당 업체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율을 반영하는 등 일부 항목은 기준을 강화하는 반면, 기술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6:30
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민자사업 예측 실패...안전장치 마련해야”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팔용터널 재구조화 방안을 점검하고, 창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구체적·공식적 사유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토지의 약 36% 지분을 보유한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참여 권한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골프장 운영 수익의 배분·정산 구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팔용터널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통행량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을 짚었다. 이어 변경된 실시협약에서 요금, 최소운영비 보전방식, 정산·감사, 종료·해지, 위험분담 구조 등 핵심 조항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행자가 25% 부담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6:30
의회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병력의 지원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산업도시이자 해안과 산림을 동시에 가진 지역 특성상 자연재난과 산업재해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군 장병이 현장 대응과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와 언양읍 송대리 일대 산불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울산 전역에 침수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복구 작업에 참여해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시(市)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4:30
의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재생에너지법 개정 대비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선제적 정비 필요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 변화에 대비해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이 마련되면 서산시 역시 관련 조례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100m에서 1km까지 제각각 운영되면서 주민 갈등, 사업자와 행정 간 분쟁,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가 의원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이격거리 완화나 단일화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관 훼손, 반사광, 소음 등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4:30
대전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00명 필수교육 실시

대전시는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종사자 필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 강의를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맞춤형 전문 교육'으로 구성됐다. 시설장을 대상으로는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노무 및 보조금 관리 교육을,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 지역아동센터가 공적 돌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별도로 진행된다. 기초 행정 실무부터 아동 발달 지도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일상과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중요한 돌봄 공간”이라며 “이번 필수교육이 현장의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진경 대전지원단장은 “돌봄의 질은 종사자의 전문성에서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4:30
의회 울산 중구의회, 장애인 기업의 제도적 지원 담은 조례 제정 ‘박차’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에서는 중구가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에 나섰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정의와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제1조~제3조)를 비롯해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기업 우대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10조에는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구매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17만4,344개사로 전체 종사자수는 57만8,280명 수준이며 총 매출액은 69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 규모다. 하지만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4: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4:30
경기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 출범식 참석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소사노인복지관 내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150개소 확대 운영 출범식에 참석했다. 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4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이제는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디지털 교육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경로당이 어르신들께 건강과 활력을 드리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3:30
의회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3:30
의회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인구감소 시대, 공간 재구조화와 AI·에너지 산업 전환이 해답!”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장형’에서 ‘유지·관리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위기를 AI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산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확장형 도시계획, 지속 불가능”… 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제안 허동원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천·통영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언급하며, “과거의 팽창주의적 확장형 도시계획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를 제시하며,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생활·산업 기능을 압축·연결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전략을 경남형 모델로 정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인구감소지역 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하여 경남이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종우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3:30
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행정통합, 서북부 내륙은 들러리인가” 내륙 소외 문제 직격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내륙 지역의 생존권과 생활권, 자치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며 도정의 균형발전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서 내륙의 현실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며 “행정통합 역시 특정 권역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도민의 75.7%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중심의 발전 축만 강화될 경우 서북부 내륙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서북부 내륙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합천을 비롯한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3:30
의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신상발언 통해 군수와 공동 기자회견 제안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와 책임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군수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공식 제안했다. 이주갑 의원은 지난 완주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판단의 책임에 대해 질의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상급기관 협의 절차의 선후 관계 ▲법적 행정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군정질문 과정에서 군수는 본 의원의 질의를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며 질문 취지를 왜곡했다”며 “질문의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1월 15일 완주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담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3:30
의회 완주군의회,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특별법 제정’ 촉구

완주군의회는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법정 도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비법정 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토지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거나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의원은 “토지사용료 청구, 원상회복 요구, 매수 및 교환 요청 등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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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5일 0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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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 출범식 참석

의회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만들어

의회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인구감소 시대, 공간 재구조화와 AI·에너지 산업 전환이 해답!”

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행정통합, 서북부 내륙은 들러리인가” 내륙 소외 문제 직격

의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신상발언 통해 군수와 공동 기자회견 제안

의회 완주군의회,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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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장 대신 도의원 재선 도전 공식화…"맡은 책임 끝까지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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