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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라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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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19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 의원은 경기농정 전반에 걸쳐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정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제안서광범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농정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감사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3종 세트' 도비 보조율 상향을 제안하며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확대도 요청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염소 사육 증가로 인한 질병 확산 가능성을 지적하고 선제적 질병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가축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반려마루 여주'의 실효적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3년째 지연된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확보 강력 촉구특히 서 의원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여주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 추진을 시작해 대상지 검토와 지정까지 마쳤음에도 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3년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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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362억 민간위탁 늘렸지만 감독은 미흡... 학교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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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6:16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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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6:09
서광범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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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5:57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362억 민간위탁 늘렸지만 감독은 미흡... 학교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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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5:33
하남시의회 제344회 정례회 개최…행정사무감사·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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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5: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공약 위해 밀어붙인 영어도서관? 타당성도 설문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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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5:33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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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6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