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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집중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및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과거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고, 10월부터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관계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많았던 전국 18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등 전반적인 방역실태에 대해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방역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찾아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 축산차량의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외교부, 스웨덴 왕세녀 내외 공식 방한 예정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가 스웨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면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판문점 방문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참석 △부산 스웨덴 참전 기념비(前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터)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의 방한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의 공식 방한으로, 교역·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총 3,200만 명 이동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0.2.∼10.12, 11일간) 동안 총 3,200만 명(잠정치)이 이동했으며, 이는 대책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 이동인원 2,973만 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5% 감소(791만 명 → 771만 명) 했다.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4.7%)를 이용 했으며, 철도(7.5%), 버스(5.7%)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541만 대로 작년 555만 대보다 2.5% 감소했다. 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이용객이 분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석은 귀경기간(최대 7일)이 길어,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증가하고, 귀경의 경우 차량 분산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63건으로 작년 480건보다 감소(45.2%↓) 했으며, 일 평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작년 6.8명보다 소폭 감소(4.4%) 했다. 국토교통부 엄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산재예방 방향제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4일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구현에 맞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총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안전 실천의지 합동 결의식’을 통해 안전보건 강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안전보건 혁신과 미래 대응 모색’을 주제로 ▲스마트 안전기술 전망 및 도입 방향(안전보건공단 정광재 스마트안전연구부장)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 및 시사점(나민오 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향상 방안(안전보건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중앙소방학교, 'AI-VR 융합 메디컬 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심·뇌혈관 질환 생존율 향상 기대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심·뇌혈관 질환 대응 ‘AI-VR 융합 메디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급대원 교육에 본격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VR(가상현실) 기반 훈련은 구급대원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응급질환의 평가와 처치 절차를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들이 복잡한 응급 상황에서도 판단력과 대응 속도를 높여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AI(인공지능) 음성인식(STT, 음성→문자 변환 기술)이 적용되어, 훈련 중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실시간 문자로 변환해 환자평가와 의사결정 훈련이 가능하다. AI 기술은 실제 현장의 의사소통 상황을 모의로 구현해 구급대원의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환자 상태 인지 정확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는 119구급대의 실제 현장 자료와 응급의학 전문의 자문을 반영하여 훈련의 현실성과 교육 효과를 높였다. 중앙소방학교는 2023년부터 의료 VR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 그리고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트랙과 함께 간이심사를 통한 신속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인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총 280개 기업(일반트랙 180개, 패스트트랙 100개)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개이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EU의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8개 인증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재확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29~10.13)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9월 동행축제 매출, 6,634억원 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9월 동행축제’(9.1~30)가 30일간 6,6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판매전 6,307억원, 오프라인판매전 327억원의 직접 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4,85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원이 판매되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행축제는 내수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전개되는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행사이다. 이번 9월 축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적인 연계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주목해야 할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판매전 온라인 판매전은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에서 2.7만개사가 참여하여 총 6,307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롯데온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동행축제 대표 온라인 판매전으로 자리매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 성과 중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은 전년 동기 대비 26배(6천7백만원),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는 전년 동기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은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 적용되며,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 10월 20일, 65~69세 10월 22일부터 순차적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두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령과 무관하게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25-’26절기 접종은 인플루엔자는 3가 백신, 코로나19는 LP.8.1 백신으로 실시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접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1
전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0
전국 이재명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0
의회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응급대응 역량 강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4일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기본 이론과 응급상황별 대처 요령을 배우고, 인체모형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실습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며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과 신속한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체험했다. 최정훈 행정문화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의정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응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든든한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0
의회 김현문 의원, 코로나19 전담병원 후유증 정부가 책임져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청주·충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일반진료 축소·병동 폐쇄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환자 이탈과 의료수입 감소 등 경영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건의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한 점을 청주의료원 272억 원, 충주의료원 46억 원의 미보전 손실(자체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건의안은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의 현실적 연장과 정부 약속 회복기 지원금의 조속 지급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 및 제도적 근거 확립 △필수 진료 인력 확보 대책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0
의회 강남구의회, ‘(사)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경로당지도자 리더십교육’참석

강남구의회는 14일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경로당지도자 리더십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특강을 통해 경로당 지도자들의 경로당 운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김형대·전인수·이향숙·한윤수·윤석민·안지연·박다미·황영각·김형곤·손민기·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경로당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 리더 분들의 지혜와 경륜이 강남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경로당이 더 밝고 따뜻한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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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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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재확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 신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9월 동행축제 매출, 6,634억원 달성

전국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시작

전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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