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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전주시의회 전주인구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회장 김동헌 의원)는 지난 4일 전주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주시 30~40대 인구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전주는 40대 이전 연령대의 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30~40대 인구 정착을 위한 기본 조례는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지원 조례 없이 사업 위주로만 정책이 추진되는 한계가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전주인구정책연구회는 전주시 30·40대 주거안정 및 이주비 지원, 경력전환·리턴십 촉진, 평생학습·자격전환 바우처 지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패키지 지원, 재무건강·부채감소 지원 등 30~40대를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 활발히 시행 중인 틈새보육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조부모 돌봄수당,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학령기 청소년 진로 상담 및 지원 사업 등도 전주시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함께 제언했다. 김동헌 회장은 “전주시가 직면한 인구 위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주시 30~40대의 실제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1
의회 전주시의회, 안호영 국회의원·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과 지역 현안 논의

전주시의회는 5일 시의회를 방문한 안호영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균형발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의회는 특히 안호영 의원에게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복지·문화·산업,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회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담아내고, 국회와 정부에 지역의 요구를 적극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1
의회 나주시의회, 시의원 징계 요구 관련 입장문 발표

나주시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일부 시의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 요구가 제기되고, 피해 의원의 1인 시위와 여성단체 규탄 집회, 언론 보도가 이어진 상황과 관련하여 12월 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의회는 일부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은 10월 21일 징계요구서 제출 직후 본회의에 보고된 뒤, 2024년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간 관계 의원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및 자문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제출된 자료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의원이 두 차례 신청한 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기피 요청은 모두 부결됐으나, 최○○ 의원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 “지역 경제 살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인천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백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서구의 자연적·문화적 특성과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해외 진출 지원,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산학연과 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정책자문과 심의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승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 서구의 지역 특성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맞춤형 치안-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동·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구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서구의회, 인천서부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 서구 주민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이 통과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심우창 의원은 “폐비닐, 농약 용기·포장재 등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농업생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농폐기물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의 정의 및 목적 규정 ▲구청장의 책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정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거보상비 지원·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재활용시설 운영 등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선별장 부지매입안 제외 주도…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 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됐다. 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발의, 착한임대인 지원과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전원 동의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동의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 침체와 상권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에 적용된다. 특히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시설물 유지·보수 경비 일부 보조,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성 확보로 지원 결정 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진천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진천군의회는 5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성한경·이재명·윤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이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1
의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진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한경)를 구성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진천군의회는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성과는 높이 평가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히 지적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북진천IC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 재추진 검토 ▲시내 및 혁신도시 내 자투리 공간 활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복무감찰·종합감사·민간위탁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준수 철저 등 시정사항 11건 및 건의사항 153건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한경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시정·건의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여 집행부 견제와 군민 대변이라는 군의회의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1
대전 대전교육청, 평가 역량은 더 높게! 성과는 더 크게!

대전시교육청은 12월 5일 평가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4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계획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가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가시책 추진실적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로, 지표 통과 비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표 담당자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평가 추진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정책 추진 의지를 높여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의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최현주 기획국장은“시․도교육청 평가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인받는 중요한 평가”라며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더욱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1:31
대전 대전교육청, 교육현장 부패 Zero!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공립 유치원 관리자와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부패·갈등·이해충돌 상황 등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계약·회계 업무의 주요 청렴 리스크,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여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유치원 관리자 대상으로는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역할을 강조하고, 이해충돌 상황 및 의사결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학교 현장의 공정성은 학생, 학부모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반부패·청렴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1:30
의회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지난 5일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약 5,200여 종에 이르며,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오랜 기간 신청주의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제도 정보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도움을 놓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매년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건의안에서는 ▷복지 자동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급여부터 단계적 자동지급제 시행 ▷자격 판정부터 급여 지급까지 ‘국가가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0
대전 미래정치경제아카데미 16기, 지역 나눔 실천 앞장

대전시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옥)는 5일 미래정치경제아카데미 16기 수료생(회장 김덕건)들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기탁물품을 전달 받았다. 기탁된 물품은 성금 500만 원과 세탁세제 26박스(약 130만 원 상당)로 향후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래정치경제아카데미 수료생들의 따뜻한 실천에 감사하다”라며 “정성 어린 기탁물품을 각 세대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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