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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정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은 전국 밭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밭농사의 중심지’이지만, 매년 사용되는 플라스틱 멀칭필름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일반 멀칭필름은 자연분해까지 300년 이상이 걸리고, 폐비닐 처리 비용만 연간 180억~225억 원에 달해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화율이 27.9%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폐비닐 수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노동력 절감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2025년 추진 중인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은 19개 시군 480헥타르, 예산 8억 원 규모로, 이중 도비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해 농가의 실질적 부담 해소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최대 80% 보조금 지원, 품질 인증, 실증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강서구의회, 17년째 멈춘 신청사 ··· ‘적극 검토’ 말뿐인 행정 이제 끝내야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 2, 8동)은 제31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7년째 표류 중인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 신청사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화곡1동은 인구 5만 명이 넘는 대동(大洞)임에도,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이 8면에 불과하고 주민자치실은 창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은 지난 4차례의 구정질의에서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과 ‘2026년 예산 적극 검토’를 공식적으로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올해 예산안에 단 한 푼의 용역비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한 “구청이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모아타운 연계 추진’은 이미 주민 동의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구청 스스로도 인정한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화곡1동 신청사는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로써,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닌 즉각적인 연구용역 착수와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기한 내 절차 이행 강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대상지 제외 기한이 오는 12월 로 다가옴에 따라, 남은 절차를 신속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서울시 사전검토회의’ 후 최대 4년 이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서울시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 됐으며 이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상지인 홍제동 311-1번지 일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를 초과하고, 열악한 교통·생활 인프라로 인해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계획검토회의, 관계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주민 간담회 등을 꾸준히 이어 왔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출입로인 통일로변 진출입로의 도로 폭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정책국·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유치원에서부터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점검하며 “정책 감사”의 면모를 이어갔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학내 사용 금지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내 사용 금지 실시에 따라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칙 개정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 존치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에 3,286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이 중 35곳이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5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이라면서, “시내 동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이 있어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는 교육여건이 좋다”며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또한 이날 경남사립유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 목포시 인구·청년 정책 성과 미비 지적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은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시의 인구 및 청년 정책이 실효성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목포시가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추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목포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출생기본수당·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18개 주요 청년·출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수행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예산 대비 사업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4~20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정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인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합리적인 정책 제안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지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위원회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모금액이 분산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11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는 내달 22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314회 임시회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서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강서구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10.44% 증가한 1조 4,35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4,161억 원, 특별회계는 195억 원이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위원으로는 김성한 의원, 박학용 의원, 전철규 의원, 김현진 의원, 김민석 의원, 홍재희 의원, 최세진 의원이 선임됐다. 예결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8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옥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 및 옥천군 추가선정 확대 강력 건의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7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조속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 중 옥천군을 비롯한 5개 군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옥천군은 충청북도 및 국회에 추가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촉구 공동성명 발표와 결의대회 등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시범사업 추가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관련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지난 13일 의결했으며, 예산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군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추복성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옥천군이 추가 선정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서다운)는 17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서구청 정보화교육장과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서구청 정보화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핵심 시설임에도, 기존 6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135㎡에서 79㎡로, 수용인원이 30명에서 18명으로 줄어 교육 여건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육환경 축소가 주민들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위원회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공정률 및 시공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313.24㎡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48억 5,800만 원이다. 공사는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9.09%다. 위원들은 단계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청주시의회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 2차 전문가 특강 개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대표의원 허철)가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어린이 체육활동 참가 동기부여 및 체육환경 안전관리”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이광진 강사의 “운동발달 지연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스포츠과학적 운동 전략” 전문가 특강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특강이다. 이번 특강은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사회·정서적 발달과 비만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 일상 속 움직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충북스쿼시연맹 김두환 전무이사가 초청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청주시 어린이집 교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두환 강사는 강의에서 ▲어린이 체육활동의 발달적 중요성과 참여 유도 전략 ▲현장 중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위험요소 점검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철 대표의원은 “아이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강북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강북구의회는 11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회기 동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강북구의회는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시자로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되, 행정의 의욕과 창의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8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어서 조윤섭, 심재억, 유인애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과, ‘전남형 협치’로 지역 발전 이어가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과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남형 협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남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지만, 기술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생활 기반이 조화를 이뤄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전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 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학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2030 교실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각 기관이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들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남형 협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남은 이미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전력, 부지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이혜인 남구의원, “지역축제는 행정의 무대 아닌 시민의 무대로 돌아와야”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관청이 주도하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울산고래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혜인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울산공업축제는 산업도시의 상징을 기념하는 뜻깊은 취지였지만 퍼레이드 행렬의 주체는 시민이 아닌 행정의 통제와 의전이 주도했다”며 “또한 장생포 고래축제 역시 여전히 단체 중심의 행렬과 교통 통제, 상권 불편이 반복되며 결국 시민은 구경꾼이 되고 축제의 주체는 행정이 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경북 김천시의 ‘김밥축제’ 사례를 제시하며 “김천 김밥축제는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행정이 틀을 마련하고, 시민·상인·청년이 함께 참여한 결과 진정한 시민 축제로 완성됐다”며 “개막식의 긴 인사 대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김밥을 제작해 대부분 매진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천시는 뻥튀기로 만든 접시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부스와 재활용 포장재를 도입해 단순한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이소영 남구의원, 층간소음 에방 중심의 주거문화 조성 방향 제시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중심으로 한 주거 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울산 지역의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민원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가 주거환경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진단 민원은 2023년 688건, 2024년 667건, 올해 9월 말 기준 32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남구에서 발생한 민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광명시가 운영 중인‘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사례로 들며 상담·예방 교육·홍보 등 체계적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기반의 운영 방식이 갈등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남구도 변화하는 주거 구조를 반영한 예방 중심의 주거환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이양임 남구의원,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남구형 통합돌봄 만들자!"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이 내년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양임 의원은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남구 돌봄 통합 사업 시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심화로 심각한 돌봄 위기에 처했다”며“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런 위기에 대응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복지서비스를 연속적이고, 끊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남구는 정부의 시범 사업에 참여해 조례 제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신설 추진, 나눔천사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법 시행까지 4개월여 앞둔 지금은 ‘남구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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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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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정책국·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회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 목포시 인구·청년 정책 성과 미비 지적

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의회 옥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 및 옥천군 추가선정 확대 강력 건의

의회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

의회 청주시의회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 2차 전문가 특강 개최

의회 강북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과, ‘전남형 협치’로 지역 발전 이어가야'

의회 이혜인 남구의원, “지역축제는 행정의 무대 아닌 시민의 무대로 돌아와야”

의회 이소영 남구의원, 층간소음 에방 중심의 주거문화 조성 방향 제시

의회 이양임 남구의원,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남구형 통합돌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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