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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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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6년 본예산 15억 3000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및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예산,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수해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2026년 예산 심사에서 3개 사업 총 15억 3,0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중심의 심사를 원칙으로, 집행 부진 사업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이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증액을 요구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예산은 기술원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팜 저온저장고 사업의 낮은 집행률 ▲청년 농업인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사유 ▲온열질환 예방사업의 국‧도비 매칭비율 검토 필요 등을 언급하며, 원인 규명과 정확한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1
의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 예산안 8억 4,622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2026년 본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 기경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1조 7,379억 1,939만 원 중에서 8억 4,622만 원을 삭감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저조한 집행률과 비현실적인 예산 산출 기준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 책정 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일정 부분 삭감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관리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해 “문화 교류는 인적 교류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의 판을 키워 충남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외빈·전문가 초청,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의 타당성을 집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1
경기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단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 중·장기 수요 반영한 예산 확대 촉구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매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수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중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단지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 명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8개 단지, 단지당 5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는 약 141개소의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한다”며 현행 지원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 단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 수요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예산은 해마다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단지 간 지원 격차와 주민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1
경기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신설공사, 주민 민원 해결 위한 중장기 추진 필요”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1일 열린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7일차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도로과 질의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신설 공사와 관련해 “교통 체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주민 민원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라며, 중장기적 검토 및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행감을 포함해, 앞서 여러 차례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강조해온 바 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해당 사업은 단순 확장이 아니라 신설 공사인 만큼, 1단계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 해소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과 과장은 답변을 통해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구간 확장공사의 사업비는 최초 계획 수립 당시 약 1,920억 원, 현재 물가 기준으로는 약 3,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다한 사업비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교통 흐름, 도시 구조, 장기적 교통 수요까지 종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부진·공유재산 관리 부실 강력 지적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일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부진과 공유재산‧무단점유 부지 관리 미흡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상품권의 실효성은 가맹점 확대에 달려 있다며 “시민들이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기준을 적극 적용해 가맹점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유재산 및 무단점유 부지 관리 부실을 중대한 행정 문제로 지적하며 “방치될수록 변상·대부 체계가 불명확해지고 매각 이후에도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자산인 만큼 체계적 정비와 사후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환급 안내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업비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등이 논의됐으며, 조 위원장은 “이번 감사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상품권 정책은 가맹점 기반이 튼튼해야 하고, 공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ESG메세나 공동주최, ‘움직이는 미술관’ 12월 초대전 김미자 작가 개인전 《신화적 지도(Mythological Map)》

화성특례시의회와 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12월 전시로 김미자 작가의 개인전 《신화적 지도(Mythological Map)》을 선보인다. 전시는 31일까지 의회 1층 로비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Mythological Map》展은 자연·신화·기억이 서로 겹쳐지는 회화적 세계를 탐구하며,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식의 지층을 회화 언어로 드러낸다. 작가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기호학적 장(場)’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인간 존재가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탐사한다. 전시는 관람자가 자기 안의 흔적과 기억을 되짚어보는 사유의 여정으로 구성된다. 김 작가의 작업은 여러 겹의 물감을 바르고 다시 갈아내는 반복적 과정에서 자연의 지층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회화적으로 구현한다. 색이 드러나고 지워지는 순간들은 기억의 파편과 무의식이 떠오르는 장면처럼 제시되며, 이는 기술적 절차가 아닌 ‘기억을 재굴절시키는 의식적 행위’로 확장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 ‘엉겅퀴’는 상처를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통과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남양읍 원천리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함께하며 올해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의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연탄을 직접 나르고 쌓는 등,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조심하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차가운 골목 사이로 오가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목소리는 살아 있는 난로처럼 주변을 데웠다. 흩날리는 연탄 가루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겨울의 차가움’은 어느새 ‘사람의 온기’에 자리를 내주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봉사활동과 관련해 “춥고 힘든 현장이었지만, 연탄 한 장 한 장을 옮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이었다”며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뜻을 모아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경기 남양주시의회,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스크린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남양주시의회는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스크린골프대회가 다산동 골프존파크 다산테라타워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4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의장기 종목으로 채택되어 8개팀 130여명이 참가했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홍지선 부시장, 남양주시 골프협회 김병구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은 △개식선언 △대회사 △환영사 및 축사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스크린골프대회 본선에 진출한 60명의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골프가 이제 특정 계층만의 스포츠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레저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스크린 골프연습장과 필드 등 다양하게 골프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골프가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여가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경기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4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과 추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신갈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이 12월 2일과 3일,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 잇달아 참석하며 지역 혁신과 나눔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에는 주민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 행사는 지난 5년간 진행된 ‘신갈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 변화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진선 의장은 “신갈오거리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주민 공동체의 활발한 참여가 어우러져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주민, 행정, 전문가들의 연대와 협력,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의회도 이 소중한 변화가 용인의 도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일원 약 21만㎡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반시설을 갖추고, 주민 주도 공동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의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민생조례 중심 입법평가 추진

경상남도의회는 12월 4일 '2025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8건에 대해 입법평가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9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첫 회의로,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평가대상 조례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8건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가운데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및 장기 미개정 조례를 우선 선정하여 평가했다. 위원회는 도의원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됐으며, 평가대상 조례에 대해 상위법과정합성 등 법제적인 검토 뿐 아니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두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통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행정 변화를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살피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의회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춘천시의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당초 예산 등 시정 연설 후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서 윤민섭 의원이 ‘춘천시 교통안전지수 하락에 따른 교동안전 정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희영, 김보건, 김용갑, 김운기,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이선영, 정경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소수지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복수경 대전광역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대전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약 4953명에 이르고, 매년 40~50건의 출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안전한 영유아 양육 환경 확보의 한계, 임신·출산·양육시기의 중증여성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서비스 부재 등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중증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적 산부인과 병의원 조성,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과 행정망 연계를 통한 자동 지원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경기도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도우미 사업 체계화, 지적장애인의 장기적 육아지원체계구, 청각장애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의회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등 현장점검 실시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4일,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내 주요사업장 2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주섭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훈 부위원장, 송유인 의원, 주정영 의원, 김동관 의원, 강영수 의원, 김영서 의원, 김진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 향후계획, 기반시설 조성 과정 등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 효과와 정주여건 개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보완사항은 없는지 점검했다.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낙후된 서부생활권의 개발을 통해 동서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다. 진례면 일대 375만㎡ 부지에 6,3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스포츠·레저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로컬푸드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8:30
의회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동암역 북광장 예산 반영 이끌어

인천 동암역 일대가 개선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대응은 2027년 여름에나 가능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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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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