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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8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도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관련 예산이 2026년 감액 편성된 점을 질의하며, 환기시설 미비로 폐암 등 직업성 질환 우려가 있는 만큼 감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교원 국외연수에 인솔자가 필요한 사유를 질의하고, 교직원 국외연수 비용이 상이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 기준을 확인하며 최소한의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 행정실장 배치와
제주도 김기환 의원 “4·3 추념일 대중교통·문화시설 무료 이용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4·3 희생자 추념일에 도민과 관광객이 제주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를 무료로 이용하고, 도 직영의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및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4·3을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방공휴일인 4월 3일 하루만큼은 누구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억 6,7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4·3을 기억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와 출자·출연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나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4·3 지방공휴일이 제주도민뿐 아니라 제주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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