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3일 제3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헌헐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창석 의원은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헌혈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헌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교육감 책무에 관한 규정 △헌헐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헌혈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헌혈 참여를 넘어,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헌혈 문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교육청과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025.2.11.)을 계기로 학교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치 계획의 체계화 부족과 운영 관리의 미흡으로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교육청 관할 학교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학교와 CCTV 등 용어 정의, △설치 목적과 범위,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관계자 교육 및 관리,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범위와 제한, △필수 감시지역 지정, △운영 점검과 이상 발견 시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유관기관과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2일에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항 3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과 영도 부산남고 이전적지 활용 계획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양준모 의원은 먼저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을 상대로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혼합 구조로, 해당 사유지 개발 시 부산시가 마련하게 될 마스터플랜을 민간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관련하여 양 의원은 “북항 3단계 재개발은 영도와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민간 사업자의 이해관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책임있게 나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영도 청학동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영블루밸트 마스터플랜’과 본 재개발 사업 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고, 본 계획이 육역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양수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역부 와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석 의원은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대석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9월 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총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다뤘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르신 복지 지원, 출산 가정의 부담 완화,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의결됐다. 김영임 위원장이 발의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윤혜영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과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거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을 심사· 의결하고, 연수문화재단의 이사회 승인 사항을 보고받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대표발의)은 재직 5년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교육, 복지 제도 강화 등 다양한 지원 근거 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정보현 의원 대표발의)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연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은 실태조사, 생활수칙 마련 지원, 예방 교육·체험프로그램, 전문컨설팅, 홍보와 포상제도 등 다각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아,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9월 3일 의장실에서 김현원, 정양원, 조승연 변호사 총 3명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들은 9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연수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법률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연수구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박현주 의장은 위촉식에서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법률고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1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지방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4대폭력 예방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4대폭력 개념과 법령, 사례 분석, 그리고 고위직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특히 성희롱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최신 범죄 유형과 가정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 및 지원 기관 안내를 통해 폭넓은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연수구의회는 성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개발과 생활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 효성 도시개발구역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 통로 안전 설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통행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준공 이후 노후화된 교량 보강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 방안에 대해 주민대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증액사업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지석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경사로 진입 개선을 위한 결빙 방지시설(열선) 설치 예산 2억7천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취약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액사업은 동절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눈·비로 인해 결빙이 잦은 경사로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석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으로 경사로에 열선이 설치되면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미끄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사업의 현실을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횡성군의회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12개소에 대한 현장 시찰도 진행한다. 세부 심의 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7건을 다루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16건과 군수 제출 조례안 5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09억 원이 증액된 총 7,39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지난 2025년 7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만 타이베이시 공무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이 열렸다. 이번 강연은 경기도와 타이베이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타이베이시 공무원 경기도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한국AI작가협회 김예은 협회장이 초청돼 ‘AI와 함께 예술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AI가 창작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식과 공공예술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소개했으며, 교육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인간 주도형과 AI 주도형 창작 사례를 비교하며, 실제 프로젝트 경험과 콘텐츠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AI작가협회와 협력하고 있는 에이팟 플랫폼스(APoT Platforms)를 소개했다. 이 플랫폼은 AI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구분해 기록하고, 블록체인과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무원 연수단은 한국의 AI 기반 문화예술 정책과 사례가 공공 행정과 예술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오전 11시, 삼성서울병원 8층 별관에 따뜻한 선율이 울려 퍼졌다. 22차례의 긴 항암치료를 모두 이겨내고 완치 판정을 받은 전영광(10세, 가명) 군의 어머니가 마련한 특별한 음악회였다. "이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아요"현재 영광이는 병원 밖에서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노는 평범한 초등학생이 되었다. 2024년 9월 골육종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던 그는, 올해 완치 소식을 들으며 가족과 의료진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영광이가 치료받을 때 병원학교에서 만났던 다른 아이들, 그리고 지금도 힘겹게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을 보면 제 아들 같아요. 이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광이 어머니는 콘서트를 기획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별관 8층에 울려퍼진 행복한 선율이날 콘서트에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 환우들과 그들의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평소 병실에서만 지내던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될지 생각하니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8월 23~24(토/일) 강원도 왕산리 한옥마을에서 50여 명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안전하게 마쳤다고 전했다. 연일 지속되는 불볕더위가 마음과 체력을 지치게 하여 모든 것이 귀찮을법한데도 캠프를 기다린 외국인 주민들은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이번 캠프에는 중국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볼리비아 가족들이 참석하셔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하며 소통과 교류의 시간에 중점을 두었다. 캠프는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바베큐 파티, 해수욕, 마인드 강의, 한국어 노래자랑, 아로마 에센스 만들기, 바이크 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버스안에서 처음 만난 분들과 자기소개를 통해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툴고 낯설지만 자신의 장기와, 인사를 통해 서먹해진 분위기가 어느새 화기애애하며 부드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오후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참가자들은 경포대 바닷가에 기꺼이 몸을 던지며 시원함을 만끽했다. 저녁에는 왕산리 한옥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전경 아래 바비큐 파티가 펼쳐졌는데 참가자들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시원함과 멋스러움을 선사하며,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