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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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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용산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용산구의회는 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안건 처리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의 최대 현안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1만 호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국제업무지구의 본연의 가치와 주거 기능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계획의 합리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중앙정부와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충청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130억 재원’ 확보 방안 추궁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김꽃임 의원(제천1)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를 물으며 “정부 예산이 축소됐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련해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제천 고추시장 등 3개 시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면밀히 살핀 후 “전통시장은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 교체 후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모에서 제외된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박경숙 의원(보은)은 ‘충북형 AI 기업 이전·정착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기업을 유인할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 AI 사업체의 약 77%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긴급·필수 사업 중심 추경 편성해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 환경시설·문화공간 등 시정 현장 살펴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12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진주실크박물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시설 관리공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하수처리 공정과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현황 및 시설 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산읍에 위치한 진주실크박물관을 방문해 전시공간과 체험프로그램 등 주요 시설 현황을 함께 살폈다. 진주실크박물관은 상설·기획 전시실과 교육체험실 등을 갖추어 진주의 대표 산업인 실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용학 위원장은 “시민 생활환경을 지키는 시설과 지역 문화를 키우는 공간은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전남도청’으로 확정해야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3월 12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는 현재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으로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된 가운데 정길수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통합이 진정한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주청사 소재지 문제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전남도청 무안 이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2005년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광주 중심의 행정 구조를 분산하고 서남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민의 사회적 합의이자 국가 정책적 결단이었다”며 “통합 이후 주청사를 다시 광주로 옮긴다면, 지난 20년간 이어온 균형발전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남도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남도청에는 행정조직과 공공기관, 의회, 교육·연구 인프라가 유기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대전 대전시교육청, 학교 공사장 해빙기 안전사고 ‘빈틈없이 막는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전진석 부교육감이 3월 12일 대전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재해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직접 살피고 시설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과 급식실, 교실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단은 학생들의 이동 동선 내 안전 위협 요소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전진석 부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설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교육청 적극행정 필요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해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2021년 8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으로, 현재 약 80% 이상의 택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1,146세대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 지역에 47학급, 1,04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의 매입 시점 관련 조합 측과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조합과 교육청 간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박병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등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초 조합 측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도정질문서 지난 4년간 건소위 소관 업무 성과·과제 짚어 눈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소관 부서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업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도정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제43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방본부 등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4개 본부·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지난 4년간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현안을 다루며 치열하게 논쟁해 온 만큼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공과를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그려보고 싶었다”라며 “특정 현안을 캐묻고 질책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지정, 부산-양산-울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ㆍ노동착취 대책 마련해야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대불산단에서만 1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흥에서는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미경 의원은 “전라남도 산업현장과 농어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노동착취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언어 장벽과 취약한 고용 구조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밀집 산업현장과 농어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점검 강화 ▲다국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확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에 대한 찾아가는 점검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등 전남도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논의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을 좌장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결산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관계자와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대전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제도에 따르면, 결산 검증은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수탁 업무협의를 통해 정한 외부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을 거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회계법인만이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가 회계법인에만 허용되는 것에 대해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회계사에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취지 훼손 안되도록 관리 필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b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이수진 전북도의원, “예산 유용한 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의 교육청 올림픽출장은 공직부패의 전형,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1일(수)에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 권한대행 등 교육청 직원 5명이 다녀온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해 직무 권한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출장과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을 사용해 올림픽 유치 지원 관련 해외 출장을 진행한 점 ▪출장자는 5명인데 공연ㆍ개막식ㆍ경기 관람 티켓은 7명분으로 결제된 점 ▪출장 공식 일정에도 없는 이탈리아 클래식 공연 관람 ▪우리나라 선수와 직접 관련 없는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출장 경비가 2025년 예산 잔액과 2026년 예산 일부를 활용해 두 건의 지출결의서로 나누어 집행된 점 먼저 이수진 의원은 “출장 지출결의서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부위원장 역할 수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직책에 위촉됐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북도 차원의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김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모델 구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12일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마을자치연금과 연계한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선도 모델, 목표 물량, 전담 추진체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높은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전략 없이 뒤따라가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12개 시군, 261개 마을이 총 143.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농촌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부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전북이 선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 공동체 소득 모델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이 일회성 배당에 그쳐서는 안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 전북의 새로운 성장 해법 마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의원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을 통해 ‘광역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 및 교육청의 입장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형열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현행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비합리성과 불투명한 성과 평가 방식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북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기계적인 예산 투입을 반복하기보다 분야별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기본소득 확대 등 최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 지역특화형 비자의 유입 둔화 추세를 지적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북의 외국인 유입을 확대할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 무엇이 실행되고 있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행 체계와 산업 전략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한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북이 재생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실행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정의 구체적인 전략과 집행 체계를 질의했다. 특히 전북이 단순한 전력 생산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을 기획하고 투자하며 수익 구조까지 설계하는 전략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 의원은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의 내용 ▲정책을 집행하는 전담 조직 ▲전담 인력 규모 ▲전담 예산 구조 등 정책 실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실행 구조로 거론되어 온 전북형 에너지공사 설립 논의에 대해서도 공식 검토 여부와 추진 단계, 재원 구조와 출자 방식 등 정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 사업을 넘어 투자와 사업 운영, 수익 환원까지 포함된 산업 정책”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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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5일 0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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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도정질문서 지난 4년간 건소위 소관 업무 성과·과제 짚어 눈길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ㆍ노동착취 대책 마련해야

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논의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취지 훼손 안되도록 관리 필요”

의회 이수진 전북도의원, “예산 유용한 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의 교육청 올림픽출장은 공직부패의 전형,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의회 김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모델 구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 전북의 새로운 성장 해법 마련 촉구

의회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 무엇이 실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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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장 대신 도의원 재선 도전 공식화…"맡은 책임 끝까지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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