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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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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경북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지원 중심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설문조사(571명), 심층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장형 일자리 수요, 직종 선호,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승희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한계 ▲지역 간 민간·사회적경제 협력 인프라 격차 ▲단순노동 중심 구조 ▲시장 수요 기반 직무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단순 공공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고령자 역량을 반영한 자립형·시장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노인 친화형 직무 4유형 체계화(경험기반 전문형·단순형·서비스형·디지털 연계형) ▲농산물·관광·전통문화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배재성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재성 의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은 단순한 무인 건물이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관리 대상으로 현재 빈집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함안군이 5년 내 빈집정비 목표를 8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함안군에서 조사한 빈집 수는 593호로 지난 2년간 빈집 정비는 88건만 추진되어 실적이 14%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한 실거래 촉진과 빈집 공모사업 적극 활용. ‣ 빈집을 단순 철거가 아닌 주거, 창업, 숙박공간, 문화시설 등 지역 활력 자원으로의 재활용 정책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 도모. 배재성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천안시의회 도심하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천안시의회는 12월5일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지난 9개월간의 조사·연구 활동을 종합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도심하천 현장점검 ▲양재천 등 선진지 비교견학 ▲유관부서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천안시 도심하천의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에는 하천 접근성 개선, 시민 휴식·여가공간 확충, 생태·경관 기능 강화,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등 도심하천을 시민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또한 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며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갖춰졌다. 이병하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심하천의 방향성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보고서와 조례 제정이 천안 도심하천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5분발언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적극 대응 촉구”

천안시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지적하며 천안시의 체계적인 대응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뿌리 산업”이라며 “최근 충청권에서 대형·중견 건설사까지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천안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충남 시공능력평가 5위 건설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충북과 대전에서도 상위권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자재비 30%, 인력비 15%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역업체들은 공공·민간사업 모두에서 참여 기회가 크게 축소된 실정이다. 노 의원은 “지역업체가 현장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전 중구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 중구는 민간 대형 건축사업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발주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자체가 민간 건설현장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5분발언 통해 “천안시 물 재이용 체계 전면 확대 촉구

천안시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물 부족 심화 가능성과 물 재이용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가 향후 물 수급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물 재이용 참여가 핵심 전략”이라고 결론부터 제시했다. 그는 광역상수도 의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는 장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물 순환 구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유 의원은 국가 및 천안시의 수자원 현황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13분의 1에 불과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담수자원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안시는 상수도 자급률이 9.6%에 머물며, 2040년에는 하루 2만 7천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자원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nb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5분발언 통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근본적 개선 촉구"

천안시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IQ 71~84)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천안시의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시가 2023년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시행했음에도, 현재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도의 정책에 의존하거나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단발적·형식적 사업에 머물러 있어 조례의 핵심 정신인 ‘전 생애주기 지원’이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학업 실패, 취업난, 사회성 부족 등 생애 전반에서 고립과 누적된 결손을 겪는 집단임을 강조하며, “복지란 제도 밖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정의 근본적 관심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현재 복지·교육·고용 등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대상 중심’ 지원체계를 비효율과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기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벽화산 탐방로 정비”촉구 의령 대표 역사·문화 걷기길 조성

의령군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봉남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김봉남 의원은 의령읍 하리에 위치한 벽화산을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찾는 역사·문화 탐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벽화산 탐방로 조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벽화산을 의령을 대표하는 걷기길로 만들기 위한 4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벽화산은 완만한 능선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산행지이면서도, 6세기 가야 지배층의 흔적이 남은 벽화산성고분군,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의병장이 왜군을 격퇴한 벽화산성지, 일제강점기 금 수탈과 강제 부역의 상처가 서린 금굴까지 품고 있는 의령의 소중한 역사 현장”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기초적인 풀베기 수준의 관리와 부족한 안내·보존 체계로 인해 잠재력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4대 과제로 ① 벽화산 초입 등산로 안내도와 이정표를 정비해 방향·코스·소요시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벽화산성지를 경유하는 기본 코스를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의령군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의령군의회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령군의회는 오민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 각종 계약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홍보, 우수 기관 포상 제도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은 지역 내 생산품과 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민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구매가 지역사회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의령군의회 김규찬 군의원, 군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2건 제정

의령군의회는 지난 5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군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군 최초의 인권보호 체계 마련 김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 영상 유포, AI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의령군에서도 체계적인 예방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의령군에서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규정한 첫 조례로, 그동안 부재했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의령군 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의령군의회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11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38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민자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8건은 원안가결했다. 또,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의령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김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해 초심과 대의를 잃지 않고, 발전하는 의령군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곽세훈 의원 군정질문

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함안군이 직면한 인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전면적인 정책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곽세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출산·다자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정착,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나아가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며,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서별로 쪼개진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함안군의회는 지난 3일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배재성 의원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은 단순한 무인 건물이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관리 대상임을 강조하며, 기존 빈집정비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 주거, 창업, 숙박공간, 문화시설 등 지역 활력 자원으로의 재활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0
의회 박해원 광산구의원, 호남 첫 ‘KT&G 상상마당’ 첨단지구 유치 제안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5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방안으로 ‘첨단지구 문화복합시설’ 유치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첨단 시리단길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였으나, 최근 공실률이 늘고 먹거리 중심 상권으로 한정되면서 즐길거리·볼거리의 문화인프라가 전무한 현실”이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문화 거점 역할의 핵심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의 경우 신촌문화발전소, 청년문화복합시설 등 청년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점 문화공간이 있는 반면에, 광주는 예술의전당, 유스퀘어, 광산구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인프라가 있어도 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지구는 도시개발 30년이 지났어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선진도시의 기준인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nb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4:32
의회 전라남도의회, 아름다운가게 ‘ESG 기부 물품 전달식’ 개최

전라남도의회는 12월 5일 아름다운가게에서 ‘ESG 기부물품 전달식’을 열고, 의원과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기증한 자원순환 물품 2,639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전라남도의회가 2023년부터 꾸준히 실천해 온 ESG 기반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올해에는 지난 10월부터 의원과 직원들이 의류, 생활용품, 도서,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자원 순환과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했다. 이날 기증된 물품들은 아름다운가게 바자회를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 전액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보내주신 물품 하나하나에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다”며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동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태균 의장은 “ESG 기부물품 전달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전라남도의회의 노력이고, 약속”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상생과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ESG 활동을 꾸준히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4:32
의회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은 최근 정식 개통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을 찾아 시설 완성도와 시민 통행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동문·부인교 진입로 폐쇄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총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69m, 폭 2.5m 규모의 데크형 보행로를 신설했다. 공사는 지난달 28일 완료됐으며, 이달 3일부더로 시민에게 정식 개방됐다. 이날 한민수 의원은 인천대공원사업소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걸으며 데크 노면의 미끄럼 방지 처리 상태, 난간 및 마감부 안전성, 배수 처리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겨울철 결빙과 장마철 빗물 유입에 대비한 마감 상태와 통행 안전을 세밀히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즉시 조치하도록 건의했다. 한민수 의원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했다”며 “이번 우회통행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태 보전과 시민 안전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데크길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산책로와도 자연스럽게 연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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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10분

대전

의회 경북도의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

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배재성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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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5분발언 통해 “천안시 물 재이용 체계 전면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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