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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연구단체 회장)은 17일,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의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시 전역의 사고·범죄 현황과 기존 도로·공공 공간의 안전 문제를 분석해 실현 가능한 안전특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특히 희망로 인근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지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취약도로 환경 등을 집중 검토했다. 희망로는 초등학교·중학교·노인복지관·장애인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인근 재개발 사업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대형 차량 통행 증가, 보도 단절, 부적절한 신호체계 등 안전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남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안전특화거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 성과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정책 반영·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1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책기획과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소통관에는 SK 반도체클러스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산단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간위탁 정산 과정에서 임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산이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과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기관별 평가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처인구청 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과에는 필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전수조사 용역 수행을 요청했으며,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간 협업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1
경기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지난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발표된 용역사의 연구결과에서는 ▲보도 단절, ▲협소한 보도, ▲불법주정차, ▲휴식공간 부족 등 보행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주요 보행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참고한 지역 특성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어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부서는 지역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실천 로드맵과 연계한 구체적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오늘 공유된 연구결과는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1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성평등위원회 선정 심사 기준 개선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 선정 사례들을 살펴봐도 발견하기 어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1
의회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남 국립대 통합 및 의과대학 설립 정부 촉구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남 국립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라남도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과 통합대학 내 국립의과대학 설립 조속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필수의료 체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학 통합과 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 인재 양성과 의료 불균형 해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두 대학은 이미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통합 의향서를 제출하고, '대학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학사구조 개편, 거버넌스 설계, 재정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4년 12월 공식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 승인 결정을 지연하고 있어, 대학은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 중장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0
의회 위기의 광주광역시 지역상권...로컬브랜드 육성 필요

온라인쇼핑과 인구감소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과 홍석기 광주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은 광주·서구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효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구는 온누리가맹점 등록 홍보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312% 증가, 유효가맹점 수도 4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국 골목형 상점가의 약 44.4%(580곳)가 광주에 집중돼 있으며, 평균 17.3%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강수훈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효능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8.6%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밝힌 반면 80.5%는 골목상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0
의회 이달희 의원, 지역균형성장 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 기준 및 성과 관리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0
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문화회관 3대 위반으로 공공성 저버려, 자생적 운영 전환 필요”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1월 17일 오후 열린 추가 행정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관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등 조직 전체의 윤리의식이 부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먼저 규정 위반의 명백성을 지적했다. “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대상자는 2025년 8월 징계위원회(8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으로 결정된 후, 같은 해 10월 인사위원회(11차 인사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승진이 유지됐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욱 심각한 조직적 은폐를 제기했다. "부산문화회관 정관의 제30조는 ‘사기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임용된 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자는 이미 감사를 통해 셀프 승진 및 권한이 없는 자(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해 임용된 것이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즉시 면직 대상이다.”라며 문화회관 경영진은 이 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인사위원회에 떠넘기며 그 뒤에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0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합동 토론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조례 연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아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균형 발전과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를 대표해 서지연 의원, 송우현 의원이 참여했고, 변호사회 측에서는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편세린, 이철우, 이윤석, 전경민, 이동균 변호사가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을 맡았다. 또한, 경실련 도한영 실장이 시민자치 구현 주제에 논평자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지역의 감수성을 담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부산의 사례가 전국적인 제도 보완과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치 실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우현 의원은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다양한 변화가 있어왔지만, 지역이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0
의회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7일,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도마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이 대전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홍근 부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불법유동광고물뿐 아니라 제거 후 남은 청테이프와 끈끈이 등 잔해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규 위원(무소속/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일부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서 전문성이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3:10
의회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오세길)는 17일,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오세길 위원장(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동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의 편차를 지적하며 “24개 동별 예산 지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참여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설재영 부위원장(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벽 크랙과 누수 문제가 지적됐다”라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기능 보강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 서구지회 사업비 삭감 사유를 질의하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삭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전적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2:51
의회 계양구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형 기업 탐방 프로그램 호평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4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30여 명과 함께 서운산업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을 방문해 현장형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 회복·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기업 탐방은 청년들의 관내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탐방은 ▲선경산업(자외선 살균 소독기 제조) ▲동신부로아(주)(산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제조) ▲㈜이노디스(반도체 부품 제조) 등 3개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견학하고, 기업 담당자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청년들은 실제 산업 분야의 업무 환경을 경험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현장형 기업 탐방은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키우고, 취업과 진로 탐색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2:51
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 확정

대전 동구의회는 18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각 의원들께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90회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6일~12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2월 5~8일 제1,2차 상임위원회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일 제2차 본회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2~15일 제3,4차 상임위원회 ▲16~18일 제3~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일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동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2:51
의회 남해군의회, 제262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남해군의회 주관으로 지난 17일 제262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열렸다. 이번 정례회는 경남 시·군 간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내 의장단을 비롯해 남해군의회 전 의원과 장충남 남해군수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남해군 홍보영상 상영, 의장단과 내빈 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표창 수여, 특산물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정영란 의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남해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오늘의 논의가 주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변화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초의회의 역할”이라며 “내년에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연대와 소통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이 경상남도 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본 회의에서는 각 기초의회 활동 사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2:51
의회 인천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 수원시 자원순환 정책 벤치마킹 시찰 실시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는 11월 17일 수원시 일대를 방문하여 자원순환 정책과 주민참여형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시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한종 의원을 비롯하여 소속의원인 장문정 의원, 유은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수원공업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자원순환역을 방문해 품목별 분리배출 구획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동어울림센터 내 ‘재미샵(재:미샵)’을 방문하여 폐플라스틱, 병뚜껑 등 생활자원 수거 방식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방식을 조사했다. 재미샵은 팔달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마을 기반 자원순환 활동,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식과 마을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한종 의원은 어린 세대 대상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재미샵의 강점은 어린 세대가 직접 환경 문제를 경험하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라며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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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의회 계양구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형 기업 탐방 프로그램 호평

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 확정

의회 남해군의회, 제262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의회 인천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 수원시 자원순환 정책 벤치마킹 시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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