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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가로막는 규제 해소해야"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6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편의 증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 부곡동 소재의 주민복지관은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과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 외부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할 때 반드시 노외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비가림시설(캐노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 시 교통약자들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용자들은 재작년부터 시에 비가림막 설치를 지속 건의했으나, 시측은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용적률이 한계치에 도달해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건축 행위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일반 육교 계단에는 비장애인을 위한 비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정작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경사로에는 법적 규제를 이유로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충북 괴산군의 선제적인 조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3:31
경기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전 가구 10만 원 지원 근거 마련 …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가계뿐 아니라 버스·택시·화물 운수업 종사자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황 의원은 “유류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3:31
의회 태안군의회,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현장 방문

태안군의회는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장을 앞두고 행사 준비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전재옥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해 박람회장 주요 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의원들은 행사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안전관리, 관람 동선,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해 세심하게 논의했다. 전재옥 의장은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박람회가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개장 전까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차질 없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 한 달간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자연과 치유, 원예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3:30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고독사 예방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득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50대 장년층과 노인 위험군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실태를 보면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2~2024년 해마다 20대 이하 평균 50명, 30대 161명, 40대 507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숨졌다. 이에 성 의원은 적용 범위에 제한을 없애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연구 사업 등 규정도 신설해 관리·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2:30
의회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조례 사전·사후 영향분석 제도화 추진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은 조례 제·개정과 시행 이후의 실효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 조례는 798개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조례의 기능과 실효성 문제는 지난 2024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35개 조례를 조사해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통폐합하는 등 240건을 정비했다. 구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개정 과정부터 실제 시행 이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전, 사후 분석해 평가하는 체계를 담았다. 사전 분석 체계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사전 분석에서는 △입법 필요성 △적법·중복성 △명확·체계성 △재정 영향 △공정성 등 5개 항목을 21가지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사후 분석에서는 7개 항목, 32개 세부 기준을 통해 조례의 운영 성과를 점검한다. 분석 결과는 조례 및 조례안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창원시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2:30
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1:30
의회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한강 교량 자살 시도 4년 연속 1천건 여전 대책 촉구

한강 교량을 통한 자살 시도가 4년 연속 1,000건을 넘어섰고, 특히 마포대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중장년층 및 남성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한강 교량 자살 시도 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2년 1,000건을 돌파한 이후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1,270건을 기록하며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특히 마포대교는 2025년 기준 전체의 25.9%(329건)를 차지하며 자살시도 교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의원이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 20대 청년층 중심의 우려와 달리 최근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살 시도가 두드러졌다. 2025년 기준 40대(239건), 50대(209건), 60대 이상(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807건)이 여성(323건)보다 높았다. 김기덕 의원은 자살 시도 대비 사망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반등(2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1:30
의회 박용갑 의원 “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0:30
의회 전진숙 국회의원, “판다 유치, 광주 기업 투자 이끄는 마중물 삼을 것”

광주, 2026년 4월 20일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북구을) 이 지역구 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찾.아.간 전진숙(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 행보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운암3동 금호타운 방문에 이어, 18일 용봉쌍용예가와 용봉2휴먼시아를 차례로 찾아 총 60여 명의 주민을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단순한 ‘답변’의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난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정치적 과제로 수용하는 ‘청취’의 장으로 마련됐다. ◆고물가 시대 노후 아파트 관리비 부담 및 지역 숙제 청취 첫 행선지였던 운암3동 간담회에서는 고물가 시대 노후 아파트 유지보수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가파르게 치솟는 자재값 탓에 기존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아파트 노후화에 대응하기 벅차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지역의 거리 노점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민원 문제 등 지역 사회의 해묵은 숙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를 정치적 숙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 관리자 기자
- 2026-04-20 10:30
의회 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 관리자 기자
- 2026-04-20 08:10
의회 용혜인 의원, 안산 빈센트의원·의료복지사협 사회적 의료 현장 방문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8일 오전 안산빈센트의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속에서 안산의 사회적 의료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안산빈센트의원은 열악한 여건에도 외국인 근로자,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이어온 의료기관이다. 용 의원은 "후원과 자원봉사 인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료 진료를 꿋꿋이 이어온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약자를 돌보는 이 실천이 계속 이어져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안산의료복지사협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김영림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시 커뮤니티케어센터 입주·장비 지원 부족 ▲시 자체 돌봄서비스 단가 인하 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실질적 내용이 빠진 현 돌봄통합지원 조례의 한계 등을 구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으로 사회적 의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여전히 촘촘하
- 관리자 기자
- 2026-04-19 17:33
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4·19혁명 기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제66주년 4·19혁명을 기념하여 19일 오전, 창원시 소재 국립 3·15 민주묘지를 방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정규헌 운영위원장 등 도의회 관계자 및 박완수 도지사, 박종훈 도교육감, 김상우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최학범 의장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분들의 뜨거웠던 용기를 가슴에 새겨,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정의롭고 책임 있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장은 “4·19혁명과 그 도화선이 된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우리 경남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민주 영령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이제는 도민의 안녕과 권익을 지키는 실질적인 민생 의정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
- 관리자 기자
- 2026-04-19 17:33
의회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인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행제한 시간 확대 관련 현장 점검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4월18일 차량 통행 제한이 새롭게 확대 시행된 인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기존 인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하교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학교 측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 이에 강북구청은 해당 민원을 경찰서에게 전달하고 경찰 내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추가적인 차량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관련하여 해당 하교 시간대 통행 제한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새롭게 설치됐으며, 최미경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새로 설치된 표지판의 가시성과 보행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 지점을 직접 둘러보며, 운전자들이 통행 제한 구역과 시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최미경 의원은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교 시간대 통행 제한이 현장에
- 관리자 기자
- 2026-04-19 17:33
의회 제9대 성동구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성동구의회는 4월 16일 폐회한 제29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성동구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14명의 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성동구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제9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도 구민의 행복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19 17:33
경기 남양주시의회, 제20회 남양주시장기 태권도대회 참석

남양주시의회는 1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20회 남양주시장기 태권도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기술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의회 시의원들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태권도협회 강신관 회장과 관계자, 선수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개회선언 △대회사, 축사 및 격려사 △선수단 대표선서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 공연 △감사패 수여 △표창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는 많은 태권도인들의 땀과 노력 속에서 지역 태권도의 저변을 넓히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꾸준히 키워왔으며, 오늘 이 자리의 뜨거운 열정과 힘찬 기백이 우리시 태권도의 더 큰 자부심과 높은 위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멋진 경기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의회도 앞으로 태권도를 비롯한 유소년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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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진숙 국회의원, “판다 유치, 광주 기업 투자 이끄는 마중물 삼을 것”

의회 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의회 용혜인 의원, 안산 빈센트의원·의료복지사협 사회적 의료 현장 방문

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4·19혁명 기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의회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인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행제한 시간 확대 관련 현장 점검

의회 제9대 성동구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

경기 남양주시의회, 제20회 남양주시장기 태권도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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