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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제천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5~2044)'과 '만남의 광장 관광지 대관람차 조성사업 사업협약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위기 아동 보호, 우리의 책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위기 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3
의회 전주시의회,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확보 기반 마련

전주시의회는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제출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작업구 점검 및 긴급정비 ▲안전관리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학송 의원은 “노후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된 맨홀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3
의회 신안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개최

신안군의회는 지난 6월 25일 황해교류박물관 3층 연찬회장에서 2025년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4개 도서지역 기초의회 중 11개 의장 및 의원들이 참석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뜻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신조도대교 건설과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도서지역이 직면한 당면과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마련된 환영 인사 시간에는 신안군의 대표 특산물인 쌀, 김, 천일염, 새우젓, 마늘, 양파 등이 소개됐으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3
의회 강남구의회, 서울시립대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교육생 대상 의회 견학 실시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시립대학교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교육생들이 참여했으며, 견학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기초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복진경 강남구의회 부의장 및 정책지원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체득한 의정 실무 경험을 공유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등을 제정하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제주도의회, “출산율↓ 고령화↑… 제주, 해법을 입법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심화라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대 인구위기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종합 입법안으로,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체계 강화 △저출산 대응 및 고령사회 지원사업 추진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특히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령자의 소득보장,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등 구체적 대응책이 포함되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조례안은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도민의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 노인 재가복지 강화... 가정에서 존엄한 노후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급여 제공 기준 및 수급권자 개념 도입 △도지사의 정책 책무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의무 명시 △시설 운영비 지원, 평가, 보고 의무 규정 등 재가시설 운영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했다. 특히, 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환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요양시설 외에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제주도의회, “주민 참여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제주형 건강공동체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지역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형·화북·서귀포시에 위치한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간 4회의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실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실행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증진 기능 명확화 △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센터 운영 전 과정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내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제주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8일간 이어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의결되어 총 15명의 위원이 2025년 7월부터 1년 간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됐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6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7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출범한 ʻ4·3특별위원회ʼ, ʻ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ʼ, ʻ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ʼ로 부터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추경 남용과 기본 절차 무시는 재정 신뢰 무너뜨려…서울시 예산운영 대전환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 참석, 6월 23일 서울시청, 2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심의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미경 의원은 “100억 원의 비용을 추경했는데,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실태조사 부재를 지적했다. “시민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 분석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작년에 추경한 예산도 이월되어 사용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 추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9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더욱 의미 있게 다뤄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가 직면한 공동 현안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했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오는 8월 제9차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0
의회 계양구의회 'AI의정혁신연구회', 서울퓨처랩 벤치마킹 및 AI 기반 의정활동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의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여재만)는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퓨처랩’을 방문하고, 이어 AI 기반 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전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과 워크숍은 미래기술과 공공서비스의 융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여재만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황순남, 정춘지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퓨처랩은 2023년 서울시가 개관한 4차 산업혁명 체험 공간으로, AI, 메타버스,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최신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계양구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생성형 AI 전문가인 구요한 커맨드스페이스 대표가 강사로 나서, AI를 활용한 예산서 검토 및 정책자료 분석 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주민과의 소통 전략 등 실제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특강을 진행했다. 여재만 대표의원은 “AI는 공공정책과 의정활동에 새로운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0
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0:12
경기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경기도의회는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양운석 의원은 “유사법령에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용어정의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1인가구, 고독사 증가에 따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 세대를 포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의 중심인 주민자치를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0:12
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1년간 예결위에서 날 선 감시… "도민 위한 재정 감시자의 소임 다할 것"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이상원 의원이 보여온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과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선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으로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정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0:12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사회복지시설과의 복지현안 간담회 개최

위영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26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영란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박명희 회장을 비롯한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한 촘촘한 돌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건비 문제로 인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관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위영란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부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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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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