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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성화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 구제 지원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관리자 기자
- 2026-03-13 20:30
의회 성흠제 서울시의원, 행정이 멈추는 디지털재난, 조례로 막는다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이어,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공공기관 전산망 장애나 화재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와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응 체계를 구축하도
- 관리자 기자
- 2026-03-13 20:30
의회 부산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하승범 의원(국민의 힘, 화명 1‧3동)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3일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운영 및 점검 등을 통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숙박요금 안정화에 협조하고 합리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 숙소’ 지정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객 보호와 숙박업계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승범 의원은 “오는 6월 예정된 BTS 공연 등의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가지요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5:12
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정감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5:11
사회 '생성형 AI로 교육 운영 자동화'…휴먼웨어즈, 차세대 AI LMS 기술 공개

IT 솔루션 기업 휴먼웨어즈(Humanware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핵심 기술 구조를 공개하며 AI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먼웨어즈가 선보인 생성형 AI 기반 LMS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 요약, 자동 자막 생성, 지능형 문제 자동 생성, 학습 데이터 분석, AI 기반 멘토링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이다. 회사 측은 “AI를 단순 보조 기능이 아닌,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영상 및 음성 AI 요약 기능은 영상 콘텐츠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추출된 대본을 기반으로 오탈자 정제 및 핵심 내용 요약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집 및 정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AI 지능형 문제 생성 기능은 영상 또는 텍스트 기반 학습 콘텐츠를 분석해 설정된 문제 유형(객관식·주관식), 문항 수, 난이도 조건에 따라 맞춤형 문항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관리자는 문제 형식과 수준을 사전에 설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2 20:50
강원 전통 떡 배우고 자격증까지…고성군, ‘떡 제조 기능사 교육’ 운영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지역 농산물인 쌀을 활용한 전통 떡 제조 기술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식품가공연구실에서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쌀 소비 확대와 전통 떡 기술 보급, 주민 창업·부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쌀 소비 감소 추세 속에서 쌀 가공식품 활용 교육을 통한 지역 쌀 소비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은 총 8회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생들은 콩설기, 부꾸미, 송편, 쇠머리찰떡, 무지개떡, 경단, 인절미, 백편, 흑임자시루떡, 개피떡, 흰팥시루떡, 대추단자 등 떡제조기능사 실기시험에 필요한 전통 떡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모집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교육 정원은 16명(2명 1조 실습)으로,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된다. 교육 대상자는 고성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며, 떡 제조 기능사 필기시험 응시자를 최우선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
- 관리자 기자
- 2026-03-12 20:10
서울 서울시, 2026년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첫 도입… 18개 기관 참여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시험부터 통합채용을 처음 도입하고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채용 일정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채용은 그동안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채용 절차를 표준화해 취업 준비생의 혼선을 줄이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 통합채용을 통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중복 지원 및 중복 합격을 방지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 필기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채용시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채용 방식은 서울시에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신해 원서접수와 필기시험을 일괄 실시하며,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등은 각 기관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2026년 하반기 통합채용에는 서울시 출연기관 17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며, 공기업 중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참여해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규모는 약 100명 수준으로, 최종 시험공고와 원서접수는 2026년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 필기시험은 2026년 9월 실시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각 기관별로 10월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3:31
경기 경기도-경기도건축사회, 건축 정책 개선 방안 간담회 개최

경기도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11일 경기도청에서 건축 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양정식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부회장단, 지역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경기도건축사회가 건의한 ▲허가권자 지정 공사 및 해체감리 제도 개선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제안 ▲경기건축문화제 예산 증액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 5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건축사는 경기도 건축과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이라며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1 20:30
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세계 여성의 날,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서울 대림동 연변웨딩홀에서 개최하고, 중국동포연합중앙회가 주최, 중앙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동포사회 지도자와 각계 인사, 여성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정권 요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직무대행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지향 시의원, △아이수루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김경환 상임고문, △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이사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지원근 회장, △료녕성애심기금회 박성관 이사장,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자문위원 김덕례, △조선족 우수기업인 ㈜성달인터내셔날 이장성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이번 행사는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여성위원회 이송금 위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이 위원장
- 관리자 기자
- 2026-03-11 20:30
전국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을 점검대상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5:12
경기 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이 불편하면 바꾼다" 금오중학교 교복 개선 우수학교 현장 방문

의정부교육지원청은 3월 11일 금오중학교를 방문해 생활복 중심 교복 운영 등 학생 편의를 높인 교복 운영 개선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교복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의 활동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현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오중학교는 기존 정장형 교복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 생활에 적합한 생활복 중심 교복 운영을 확대하고, 여러 벌의 교복을 지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교육장을 비롯해 금오중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학교행정지원팀장, 교복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학교의 교복 운영 현황과 지원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생 중심 교복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교복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한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금오중학교는 교복 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학교장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3:30
의회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인구감소 시대, 공간 재구조화와 AI·에너지 산업 전환이 해답!”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장형’에서 ‘유지·관리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위기를 AI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산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확장형 도시계획, 지속 불가능”… 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제안 허동원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천·통영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언급하며, “과거의 팽창주의적 확장형 도시계획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를 제시하며,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생활·산업 기능을 압축·연결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전략을 경남형 모델로 정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인구감소지역 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하여 경남이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종우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3:30
서울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2개 사업 지원 확정…민간단체 주도 ‘체감형 성평등’ 사업 본격 추진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3일 2026년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해 2개 사업에 총 750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행정이 직접 ‘해준다’기보다 동네에서 주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일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첫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다시 찾는 나의 꿈! 새롭게 도전하다’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역량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보만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그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사업은 ‘남성 중장년 장애인 요리교실, 동동(東同) 밥상’이다. 50세 이상 남성 장애인이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요리를 배우며, 완성한 음식을 가족·이웃과 나누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구는 “가사노동을 ‘누군가의 몫’으로 두지 않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경험이 성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 관리자 기자
- 2026-03-09 16:11
경기 남양주시 별내축구협회, 2026년 시무식 개최

남양주시는 8일 별내면 에코랜드에서 별내 축구 동호회 별내축구협회(회장 이도훈)가 ‘2026년 별내축구협회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무식은 2026년 별내축구협회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진행된 안전기원제에서는 올 한 해 각 팀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별내동과 별내면 체육회장 및 임원, 별내누리 여성축구단 등 별내축구협회 소속 21개 축구팀 회원 등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화합과 안전한 경기 운영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별내축구협회 소속 21개 축구팀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화합과 안전한 경기 운영을 기원했다. 이도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별내축구협회 21개 팀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화합해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 누구나 1인 1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8:50
경기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프리퀀시 이벤트 드디어 공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배달특급 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프리퀀시 이벤트는 일종의 스탬프 미션으로 주문 횟수에 따라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3회 주문에는 더하기 1천원, 5회 주문시 더하기 2천원, 8회 주문에 3천원 할인 쿠폰, 11회 주문에 5천원 할인 쿠폰을 단계별로 지급한다. 3월부터 올해 월별로 진행되며 1인 1회 참여 가능하다. 배달특급만의 지역화폐 5% 할인과 신규 가입 쿠폰 지급 등에 프리퀀시 이벤트를 더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월 내내 21개 시군에서 ‘배달특급 매일 할인’ 이벤트로 함께 진행한다. 대상 지자체는 오산시와 의왕시, 화성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가평군, 과천시, 군포시, 양주시, 구리시, 안산시, 안양시, 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앙평군, 의정부시, 이천시, 안성시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매일 1인 2회 사용 가능한 3천원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1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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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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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경기 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이 불편하면 바꾼다" 금오중학교 교복 개선 우수학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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