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장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외수입 관리 강화와 체납관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사용료, 재산 임대료 등 구가 자체적으로 거두는 수입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최근 3년간 구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평균 9.9%를 차지했다.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 비중은 32.8% 수준이다.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 구조 속에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2026년 세외수입 목표를 1,214억 원으로 설정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세외수입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세외수입을 정확히 부과하고 잘 걷는 관리체계 마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납부하기 쉬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부과 기준도 복잡한 만큼 부과 대상이 빠지거나 누락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아울러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징수대책 보고회와 직무교육을 운영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납부 시기를 놓친 금액이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집중하고, 체납자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지정해 책임 있게 관리하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정리해 행정 낭비를 줄인다.
납부 편의도 확대한다.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할 납부 대상자에게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납부 시기와 금액을 쉽게 안내하는 등 주민이 보다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구 재정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징수관리와 납부 편의 확대로 세외수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차분히 다져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