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1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내수면 어업 분야의 안전·지원·생태관리 등 다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남도가 올해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총 7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도 개‧보수 △노후어선 교체 △유해생물 퇴치·수매 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 유지성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면 어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내수면 어업인이 제외된 점을 문제제기하며 “내수면 어선은 소형이며 전복 사고 위험은 오히려 더 높다”며 지원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면세유 및 유류비 지원 역시 경유 사용 연안어선 중심으로 편성되어, 휘발유 사용 비중이 높은 내수면 어가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유 사용 내수면 어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경유 사용 내수면 어선이 있다면 즉시 유류비 지원 체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내 어도 1,037개소 중 75.9%가 개보수 대상임에도 연 1~2개소씩 개보수가 이뤄지는 현행 구조는 사업 효과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속도라면 수십 년이 걸린다”며, “어도 개보수의 단계별 확대 계획과 우선순위 있는 추진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7월 내수면 어업인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수면 종자·기자재 지원사업이 내년도 신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공모사업 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전담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경재 의원은 “내수면 어업은 어업 조직화가 덜 되어있는 만큼, 도가 직접 더 세심히 챙겨야 한다”며, “예산반영이 없으면 정책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에 도가 앞장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