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389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 소집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회기 소집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의 일수가 이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100일을 초과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는 목적의 임시회 소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탄핵 재판 인용을 촉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이 SNS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인용 자체를 반대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월권적 외압으로 비칠 수 있는 '탄핵 인용 촉구'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며, 자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회 보류를 의장에게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회의 이번 갈등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