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4월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주범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정작 현장은 인력 고령화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제도의 안정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태를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수급이 악화되기 시작해 오는 2028년에는 3,6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가 최근 ‘종사자 장려금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현장 소통 없이 중단한 것은 숙련 종사자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장기근속장려금은 인력 유지를 위한 장치일 뿐,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예산과 성과지표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시행계획’ 수립 ▲중단된 종사자 장려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재설계 ▲신규 인력 유입부터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돌봄 생태계’ 구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가 돼도 돌봄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사람이 버티지 못하면 돌봄 체계도 유지될 수 없다”면서, “대구시는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