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다.
이석균 의원은 도라산역 열차 운행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3년 임시 운행 당시 약 2억9,300만 원을 투입해 10회 운행에 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단발성으로 반복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심성 관광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협약이 통일부 요청으로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수요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행정 절차 및 의회 소통 문제도 제기하며 “상임위원들이 사업 필요성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험 범위도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받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와 동의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사전 설명과 협의 강화를 요구했다.
협약 내용과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협약보다 내용이 확대됐지만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타 기관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경기도의 역할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 의지에 따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중단된다면 도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지속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말미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일수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 대응이 아닌 주도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경기도 평화·관광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