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300번지 일대에 최근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2채가 소실되고 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현재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임시거소에 머물고 있으며, 구는 구호 물품 전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1960년대 북성동 일대 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2,177㎡ 면적에 24세대(39명)가 거주 중이다.
전체 세대의 80% 이상인 20세대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간 이곳을 정비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 남동구의 편입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 검토된 분양주택 공급방안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단됐다.
2020년부터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주민 반대와 동의율 미확보로 인해 추진이 안 됐고, 2024년 유관기관 간 사업방식 도출을 위한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도심 내 낙후 지역으로 방치돼왔다.
현재 구월동 300번지 일원은 사업성 결여, 거주민 보상 및 이주대책 미비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구는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정비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인천시의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인천도시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거한 이주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원 등 이주대책 수립 비용 지원 방안이 거론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주민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방향을 결정하고 길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한 정비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