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서울시는 부정부패 유발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SH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당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 촉구 발언을 했으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 외에도 다수의 11대 서울시의원이 SH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상향 및 주택매입 촉구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라며, 서울시는 부정부패와 고가매입, 부동산시장 과열 논란인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위원회는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 및 선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선착순 접수 구조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미청산 조합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 관리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물량 경쟁 우려… "몰라서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유 의원은 "안양 평촌의 경우 선도지구로 약 5,400세대를 배정받았지만, 국토부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약 7,200세대 수준"이라며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블록별로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려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특히 "2월 말 접수, 7월 심의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선착순 관리 구조 속에서 뒤처진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됐느냐', '그럼 다음은 언제냐'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지금 신청해도 실제 완공은 2036~2037년이 될 텐데, 이후 일정에 대한 안내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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