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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수영 서구의원,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통시장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주 서구가 주차 편의를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까지 늘리며, 정기주차요금(전일)을 신설된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지만 접근성과 편의가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시장을 더 쉽게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권 회복은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장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의회 금연지도원, 이제는 고도화할 때.. 청주시 금연지도·단속 전담체계 재정비 촉구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금연지도원의 인력·권한 구조를 지적하며 “금연지도원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주시 금연지도원은 각 구별 공무직 2명씩 총 8명과, 상당·서원·흥덕·청원구에 배치된 위촉직 9명이 활동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공무직과 위촉직의 직무범위가 상당히 겹쳐 있고, 현재 금연지도원은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 압류 절차 등 행정권한이 없어 ‘전투적인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무직과 위촉직의 역할이 모호하고, 조직 내에서 어정ᄍᅠᆼ한 계급 구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금연구역 정비와 지도·단속, 행정처리를 구조적으로 분리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연지도원 인력 구조와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공무직 금연지도원은 금연지정구역 현장점검 안내표지 정비 등 1년 단위 사업을 점검하고, 위촉직 금연지도원은 임기제 공무원 전환·채용을 검토해서 현장 단속, 민원응대, 행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전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의회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불당동 통학난 해소 판 열었다… 순환버스·통학버스 추가 투입 이끌어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불당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난을 해결하기 위한 순환버스·임차버스 추가 투입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불당동 통학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구형서 의원이 학부모·충남도·천안시·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끈 결과다. 우선 천안시는 기존 시내버스 체계에 더해 ‘순환버스 3대’를 신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통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은 전액 교육청 재원으로 ‘불당동 통학버스 3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통학버스 부족을 학부모가 직접 사설버스를 임차해 메워야 했던 기존 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현재 불당동은 과밀학교 문제로 불당동에 중학교를 배정받지 못해 불당동 외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기존의 시내버스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이 사설 임차버스를 자체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구형서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당해 온 비용과 불편이 너무 컸다”며 “이번 조치로 전체 통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의회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지원사업 집행률 극히 저조

강원자치도가 도내 여성농업인(20~70세)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권혁열 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여성농업인 예방접종지원사업의 집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달 25일 현재 사업 집행률은 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 21%와 시․군비 49%, 자부담 30% 매칭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대상포진과 폐렴, 파상풍 등의 예방접종 질환에 한해 추진되며, 올해 도비 예산 규모는 1억710만원이다. 강원자치도는 이 처럼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저조하자,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올해(1억710만원)보다 44% 줄인 6천만원으로 편성했다. 권혁열 의원은 11.26일 내년도 농정국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결국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난해 연말 추계시 수요조사를 잘못 했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기인한다"면서 "시․군 자체사업과 겹치는 예방접종 품목을 제외하고, 지원 품목을 다양해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초등학생들과 유쾌한 소통 시간 가져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2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전란남도의회 주관으로 전남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쉽게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참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조례 발의 학생의 제안설명,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결정 단계인 투표와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의사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김태균 의장과 함께한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 ‘전라남도의회의 자랑거리’,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의원으로써 힘들었던 점’ 등 평소 궁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2026년 예산안 심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6일 제29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보건환경연구원의 BL3급 모바일랩 사업에 대해, 고가 장비 도입에 비해 활용계획과 운영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장비가 시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와 기관 간 협업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재난 대응 교육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전략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LID) 사업도 가시적 성과나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계획 중심이 아닌 실행과 결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BL3급 모바일랩 도입과 관련해 장비 도입보다 상시 가동 가능한 운영체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충청북도 제천시, 2027년도 정부예산 대상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제천시는 26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주관으로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대상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재정여건 변화와 국정과제 방향을 반영해,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선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15건을 포함해 총 7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필요성, 적합성,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100억)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115억)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1,000억) ▲제천 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300억) 등이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앞으로 부처와 국회를 향한 대응의 출발점”이라며 “각 부서는 2027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제출 시까지 국·소장 중심으로 추가 신규사
- 정진철 기자
- 2025-11-26 18:3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종이팩 선순환 체계 구축해야”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은 26일 환경국(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자원순환 정책 중 종이팩 관련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종이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 전체 종이팩 수거량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48.6%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 지급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간 수원시에서는 종이팩을 분리배출하고 싶어도 동 행정복지센터 말고는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김경례 의원의 꾸준한 요구로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 214개 단지에 전용 수거봉투 34,970매가 지급됐다. 그 효과로 동기간 수거량은 2024년 43.8톤에서 2025년 65.1톤으로 크게 상승하게 됐다. 김 의원은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모이는 종이팩이 재활용업체로 무상 반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폐지만 모아서 가져가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데, 그보다 몇 배 비싼 종이팩이 무상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잘 모아주시면, 행정에서는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스타필드 교통예치금, 시민피해 외면한 행정편의주의 중단하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5일 진행된 도시정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스타필드 수원 교통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짚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검토 기준과 보상 대책을 점검했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순한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과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스타필드 수원’의 후속 교통대책예치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스타필드 측이 당초 약속된 직결램프 설치 대신 약 91억 원의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은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조미옥 의원은 “교통 혼잡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을 배제한 채, 예치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고, “지역주민이 그간 겪어온,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불편과는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경기 정영모 수원특례시의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안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강력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내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아 응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지정 및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2025년 신규 1개소 포함) 지역별 수요 대비 접근성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장안구는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부모들이 한밤중에 수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장 아이가 아파도 가까운 진료기관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장안구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 보건소와 의료정책 부서에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 추가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발굴,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장안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여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개원 시기·정치적 중립성·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11월 25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단지에서 개원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와 관련 부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개원과 입주 시기를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어린이집은 공적 책임이 큰 만큼 정치행위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육인력 처우와 사기진작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에는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보육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합회와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경기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안전 관리 문제 점검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에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행사로, 매년 시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을 받으며,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문화유산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도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퍼레이드 피날레와 관람이 진행됐다. 오혜숙 의원은 올해 행사 중 장안문 구간에서 발생한 낙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고 발생 후 응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했다. 이어 오혜숙 의원은 사고 이후 부상자 치료와 안전 확보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행사 현장에 상시 배치되는 응급팀과 안전 인력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과 교육을 강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경기 예산 없는 보안은 허상...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AI스마트정책국,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공공조직 혁신·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보안 인프라 예산 확보·어린이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등 핵심 과제 제시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6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기업 못지않게 공공조직의 혁신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AI기반 행정혁신, 디지털 포용 정책, 보안 인프라 예산 확보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AI전략과가 단위부서가 아닌 시 전체 행정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행정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술 발전과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체계와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ESM(통합보안관리시스템) 예산 미확보 사유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보안과 같은 핵심 시스템은 지연이나 누락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산 편성 부서를 적극 설득해 반드시 확보하고, 향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문화도시’사업 , 문화시설 대관 운영 등 문화 관련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5년간 15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성과가 부재하다. 문화도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선 지난 3년간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대로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을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 동행공간 사업의 경우, 많은 공간을 분산해서 추진하기보다, 한두 개의 공간이라도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조테마공연장 운영에 있어 수익 대비 지출을 꼼꼼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상설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유치 및 지역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해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한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기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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