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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026년 복지국 예산 심사를 준비하며, “김동연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240억 원 삭감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난과 높은 업무강도, 낮은 처우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2,240억 원이나 줄였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복지는 결국 종사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인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정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는 휴일·야간·돌발 상황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노동이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웰빙보조비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소진 예방·이직 방지·현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임 사회복지사가 1~2년을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 용인 운학초 학생들과 모의의정 활동 함께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에서 열린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용인 운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정 활동을 진행하며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교육을 응원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운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상임위원 역할을 맡아보는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의정 OX퀴즈, 수료식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직접 본회의장에 앉아 의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체험하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의회 체험을 해보니 어땠나요?”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넨 뒤 “의회라는 공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에는 5,000여 가지 업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며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분의 통학로·신호등·횡단보도·버스·도로·철도처럼 생활기반 시설을 다루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홍보영상 제작 당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27% 증액된 만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 7천5백만 원에서 2026년 1억7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집행률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말 집행률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채영 의원은 “현재까지 낮은 집행률과 성과지표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 증액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비용 홍보·영상제작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IR과 온라인 광고 간 중복 여부, 홍보 콘텐츠의 실질적 투자유치 기여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투입 대비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홍보예산이 단순 영상 제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미래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이동선거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체육 진흥계획(안 제4조)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박호형 위원장은 그 동안 관련 조례가 시행되어 학교체육진흥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참여하여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교육행정과 도정 예산 모두의 이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5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교육행정과 도청 예산 모두 실익을 보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작년 도의회에서 당시 학생통학비 사업예산 146억 6천만 원 가운데 임차통학버스 지원비 4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105억 원(도청 전입금 18억 5천만 원 포함)을 활용해, 동지역 1.5km 제한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에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제안 및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정책의 시행 결과 올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교통비 관련 예산으로 80억 7천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올해 반영된 86억 4천만 원 대비 약 6억 원이 줄어든 수치이다. 한편, 도청 소속 공영버스의 청소년 승객 수입은 과거 한해 약 74억 원이었지만,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협의 이후 약 20억 원의 수입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4·3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전라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예산심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6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산림자원 활용, 탄소중립 계획, 새만금 수질 관리 등 환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와 관련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질문제는 단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북도가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선충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 방제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민관 협업체계와 지역 밀착형 모니터링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도가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추진시, “사후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협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도시숲 조성사업과 탄소흡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등 예산심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6일 자치행정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증액 편성과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증가하여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 간 이해증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자치행정국 추경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가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구조적 요인으로 도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며 세입 여건 약화에 대비해 지출 구조 조정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전라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전반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명과 실제 내용의 괴리나 예산이 분산되는 구조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 홍보책자 350부 제작·배부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질의하며,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나인권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산안 심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력신장 및 평가(2,437억 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1,296억 원), 보건 급식(60억 원), 인건비(3,231억 원)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가량 증액된 약 7,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성과 관리, 중복·유사 여부, 예산 산정의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 예산을 지적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연수 사업비를 특별교부금과 자체비를 분리하여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를 집중 질의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학력신장 연구학교, 외국인교사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 여러 사업에 대해 2025년 사업 내역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치료 지원비를 점검했다. “최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미흡 개선책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5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고액기부자 수가 23년 39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전체 53건의 답례품 중 19개 품목이 5건 이하, 심지어 단 한 건도 선택받지 못한 품목도 10개라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연령·기부처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부자 맞춤형 마케팅을 체계화하고 반복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액기부자 유치 전략화”를 주문했다. 또한, “선호도가 낮은 답례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갯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도의원·전북농아인협회 유순기 회장,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유순기 협회장과 지난 24일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점검과 농아인 응급상황 발생 시 전북소방의 신속한 대처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먼저 지난 5월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김정기 의원 주도로 진행된 부안소방서와 부안군수어통역센터와의 업무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소방본부와 수어통역센터 전북본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면 향후 시ㆍ군 소방서와 수어통역센터간 교류 협력 확대로 이어져 농아인의 소방안전 지원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향후 업무협약 체결 시 농아인의 119안심콜 서비스 사전등록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DB화하여 119신고 시,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김의원은 농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화재 발생 시 경보음 대신 불빛(LED 투광봉)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시각 경보형 감지기(단독경보형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전라북도의회 문안위,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현장 찾아 소방 대응 역량 강화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6일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전북소방안전타운을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실화재 훈련시설’의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화재 훈련시설’은 총사업비 3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86㎡ 규모로 조성되며, 특수 열기·농연 등 실제 화재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등 5종의 표준 훈련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소방본부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특히 훈련 시설이 완공되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지휘 전술 등 다각적인 훈련이 가능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정규 위원장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화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수적”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의회 김원태 서울시의원, “남산 곤돌라 사업” 불확실한데… 110억 편성 타당한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및 대규모 추경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된 2026년 110억 73백만 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점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268억 29백만 원이 감액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서울시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 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이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설명 가능한 합리적 기
- 최인철 기자
- 2025-11-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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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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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미흡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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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규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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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