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령화 현실에 대응하는 생활권 경로당 조성 방안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서구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16%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쉼터이자 생활 중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밀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기존 아파트 경로당은 법적 제한으로 증축이 어렵고, 갈마공원과 상촌어린이공원 주변 등은 10년 넘게 신설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전이 걱정되는 임의 공간이나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기존의 신축·증축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기존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제안했다. 서다운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서구에서 경로당 문제는 더 이상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람 중심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정비 체계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구가 추진해 온 보행로 정비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시설 설치 못지않게 기존 시설물들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파손된 채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와 관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 법규상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와 점자블록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을 개별 시설이 아닌 하나의 ‘보행 안전 체계’로 묶어 통합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치 조정이나 재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 내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도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반복 민원 구간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의 통행권과 도시 질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동 동 명칭 개선에 대한 재검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변동의 동 명칭 개선 검토를 촉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은 데이터와 절차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동 명칭은 단순한 표지판의 문제를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매일 체감하는 ‘지역의 얼굴’이자 자긍심과 직결된 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거 ‘삼천동’에서 ‘둔산3동’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민 만족도와 지역 인지도를 높인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신규 아파트 입주와 인구 구성 변화 등 전환점을 맞이한 변동의 지역 이미지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민 인식 및 불편 사항 확인을 위한 의견조사 실시 ▲공청회와 숙의 토론 등 체계적인 공론화 절차 마련 ▲명칭 변경 시 행정·생활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신진미 의원은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솔산-갑천생태호수공원 공간적·기능적 연계 강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도솔체육관과 사이클경기장 인근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등산로가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식 산책로로 정비되지 않아 미끄럼 사고 위험과 안내 표지 부족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이미 주민들이 이용 중인 길을 행정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도솔산 산림자원과 갑천의 수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분절된 녹지축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당 노선의 공식 산책로 검토 ▲노면 정비 및 안전 난간·조명 등 단계적 정비 추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조성 원칙 수립을 요청하는 한편, 산책로 활성화를 통해 주변 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을 역설했다. 오세길 의원은 “이번 제안은 대규모 예산 수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갑천생태호수공원 사계절 황톳길 조성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식 개장을 앞둔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도심 속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라며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규 대규모 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 산책로와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조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황톳길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과 스트레스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비용·고효율 시설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 의원은 ▲시범 구간 우선 조성을 통한 정책 효과 검증 및 단계적 확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설계와 유지·관리 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건강·힐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대전시와 관계 부서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현서 의원은 “황톳길 조성은 기
창원특례시는 2025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46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발표한 41건의 수상 실적에 연말까지 추가로 확정·통보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최종 수치이다. 추가 수상 내역은 ▲통계업무 진흥유공 국무총리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장관상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상 ▲대한민국 새단장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선정 등 5건이다. 2025년 대외기관 평가 주요 실적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세외수입 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등에서 국무총리상 5건을 수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등에서 장관상 16건,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산불예방 대응 우수 등으로 도지사상 13건을 수상했다. 아울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여성친화도시 연속 3회 재지정 등 의미 있는 결과도 함께 거두었다. 이번 수상 실적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26년 1월 27일 --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Global Labor Market Conference, GLMC)의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이 26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아흐메드 빈 술라이만 알라지(Ahmed bin Sulaiman Al Rajhi)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G20 국가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40개국 노동부 장관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질베르 F. 웅보(Gilbert F. Houngbo)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개회사에서 알라지 장관은 건설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토대라고 밝혔다. 그는 이 회의가 장관 및 고위 정책 결정자 간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각국 노동시장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향후 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미래 인력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는 지난 1월 23일, 목포 예술웨딩컨벤션 6층 연회홀에서 제19·20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는 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어업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1991년 결성된 단체로, 현재 1,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 관련 단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9대 김정훈 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20대 황재덕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 황재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임기 2년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또한, 회장단은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축하 쌀 10kg 50포대를, 신안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하여 지역 내 복지시설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김정훈 전 회장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황재덕 신임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어 “병오년 한 해 한국수산업경영인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신안군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
김해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주택) 김해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2일, 진영 금병라이온스클럽(회장 이경자)과 연계하여 참여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생용품 지원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금병라이온스클럽과의 지역연계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참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을 지원받은 한 청소년은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참여 청소년들의 생활 안전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성평등가족부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체험활동, 생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재)김해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주택)에서 운영 중인 김해시니어클럽(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은 지난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김해문화원 등에서 202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을 성황리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역량활용사업(10개월 사업) 7개 사업단에 참여하는 어르신 486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소양·안전·직무교육 1~5차로 나누어 사전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무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노인일자리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사업별 직무 내용 안내 ▶근무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방법 ▶참여자 소양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한 안전 교육과 직무 설명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재)김해시복지재단 임주택 대표이사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합리적 방안 마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는 27일 세종에 위치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아가기로 하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며,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전에 위험 요인을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7일 오후, 달천고등학교(북구 달천철장길 23)에서 교육환경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청 교육시설과, 달천고등학교장과 학교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를 중심으로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천고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추진됐으며, 총예산 39,686천원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미끄럼방지재 도색 △스탠드 데크 설치 △조형물 설치 △야외공연장 옆 벽면 도장 등이다. 문석주 의원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구간의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 마감 품질과 유지관리까지 포함해 학생 활동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문 의원은 “개선 사업이 ‘공사 완료’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운영·관리까지 챙겨 달라”고
안동시의회가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발표한‘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북 북부권의 진정한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통합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통합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절차적 위헌성’으로 규정했다.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경북도청 신도시의 미완성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해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5대 원칙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첫째, '선(先) 통합, 후(後) 조율'이라는 기만적인 추진 방식을 규탄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청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