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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의회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심부 재개발 새 동력 마련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 외 일반상업지역은 880%까지 허용됐으나, 도심부는 여전히 800%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이 약 10%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로써 민간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정체됐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와 결합해 도심 경쟁력과 시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의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 4세·7세 고시 근절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앞장서달라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학교 스마트폰 금지법’ 안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각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 부진을 넘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 뮤직페스타 참석, 축사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월 29일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뮤직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 갈라쇼 무대로 시작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가수 김장훈, 록 밴드 럼블피쉬 등이 무대에 올라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는 태극기 부채 만들기, 나만의 응원봉 제작, 태극기 문양 타투 스티커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에서“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남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 모두 깊이 새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전국 서울시, 효창공원앞역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서울시는 2025년 9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5호선 공덕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마포공덕지역 중심지 및 문배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효창공원 및 경의선 숲길 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정비구역 103,402.7㎡를 신규 지정하고, 획지 75,212㎡에 지하4층 ~ 지상40층 규모로 총 3,014세대(장기전세주택 706세대, 재개발임대주택 453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효창근린공원 및 백범로에서의 경관 확보와 생활가로변으로 지역내 커뮤니티 중심 거점공원을 신설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하여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 효창공원에서의 경관 확보, 주변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전국 서울시, '목동11단지' 최고 41층 2,679세대 대단지로 변신 본격화

양천구 목동11단지 아파트가 최고 41층 규모 2,679세대 대단지로 재탄생하는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9월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1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목동11단지는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계남초, 봉영여중, 목동고 등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안)이 빠르게 마련됐다. 이번 계획으로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45m(최고 41층) 이하, 공동주택 2,679세대(공공주택 352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먼저, 대상지 북측 신트리공원(16,409㎡)과 서측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11,540.6㎡)을 설치해 목동지구 남측 거점 공원(합계 27,949.6㎡)을 조성한다. 봉영여중과 목동고교변으로 소공원(7,970.7㎡)을 조성해 학생 및 인근 주민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전국 서울시, 미주개발은행(IDB)과 손잡고 중남미 ODA 협력 확대한다

서울시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중남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안드레 수아레스(Andre Soares) IDB 총재실장이 양 기관 대표로 참석했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최대(자본금 1,794억 달러)의 다자개발은행으로 세계 최초의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이다. 역내 경제·사회 개발과 지역 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보증·기술협력 등을 통해 인프라, 도시개발, 환경, 혁신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증가하는 중남미 지역의 도시정책 수요에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정책 자문이 인프라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됐다. 중남미 대표 다자개발은행인 IDB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 지자체로는 최초 협약으로 늘어나는 중남미 지역 ODA 수요에 대응하고 중남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전국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지원 신축 문턱 낮춘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非)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확대로 시민들이 실제 건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먼타운 2.0’의 참여와 효과를 확대한다. 먼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 자격에 따라 지원 규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전국 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5,000여 개소 성수식품 안전관리 총력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월 3일 ~9월 12일, 원산지 점검은 9월 15일 ~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전국 완주군, 청년 1인당 15만 원 문화포인트 지급

완주군이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완주청년 문화드림 지원사업 신청자 32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완주군 거주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전용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선정은 소득 수준(70점)과 거주 기간(30점) 정량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최종 선발자는 9월 30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농협 신용·체크카드와 연계해 지급된다. 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다. 온라인은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재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문화·여가, 자기계발, 관광 등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일부 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복지포인트를 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전국 완주군 통기타공동체 ‘팅기니’, 100인 음악회 연다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통기타공동체 ‘팅기니’가 오는 13일 오후 3시,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함께 만드는 100인 음악회 울림’을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팅기니’ 소속 주민들이 직접 기획·연출에 참여해 더욱 뜻깊은 행사로 준비됐다. ‘팅기니’는 매주 통기타를 매개로 문화를 통해 상생과 소통을 이어가며, 구이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기타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100인 통기타 플래시몹은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금, 소프라노, 목관 앙상블, 첼로, 피아노 등 다양한 장르 전문예술인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김옥자 팅기니 대표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울림’ 공연은 생활문화공동체와 전문예술인의 경계를 허물며, 지역 주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전국 완주군 테크노밸리 기업, 예술인 위한 메세나 실천

완주군 테크노밸리에 공장을 준공한 ㈜골드밴이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심도요에 1,000만 원 상당의 ‘유압도끼(장작절단기)’를 기증했다. 최근 진행된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화심도요 임경문 작가와 ㈜골드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 6월 화심도요 개요식에 참석한 ㈜골드밴(대표 김수덕)측이 현장에서 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기증의사를 밝히며 성사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 기업체가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군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심도요는 “그동안 장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는데, 이번 기증으로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도자 예술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물류 · 운송 특장차 기업인 ㈜골드밴은 6월 완주군 테크노밸리에 공장을 준공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완주가 특장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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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학교 스마트폰 금지법’ 안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 뮤직페스타 참석, 축사

전국 서울시, 효창공원앞역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전국 서울시, '목동11단지' 최고 41층 2,679세대 대단지로 변신 본격화

전국 서울시, 미주개발은행(IDB)과 손잡고 중남미 ODA 협력 확대한다

전국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지원 신축 문턱 낮춘다

전국 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5,000여 개소 성수식품 안전관리 총력

전국 완주군, 청년 1인당 15만 원 문화포인트 지급

전국 완주군 통기타공동체 ‘팅기니’, 100인 음악회 연다

전국 완주군 테크노밸리 기업, 예술인 위한 메세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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