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권혁열 도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과감한 정리’를 촉구했다. 권혁열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수익과 관람객이 전무한 곳은 70곳, 이 중에서 3년 연속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도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열 의원은 “지난 3년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방치된 마을이 상당수”라며 “사무장 국비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2027년부터는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되어 강원도의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권혁열 의원은 “장기간 수익이 없거나 방문객이 저조한 마을은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이 높은 ‘스타마을’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마을 중심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파크골프가 고령층의 신체활동, 정서적 안정, 사회적 유대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전국 등록 회원 수가 5년 만에 약 391% 증가했고, 대전 지역에서도 참여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구 만년동 ‘유등천 파크골프장’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날씨와 공간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현실적 대안으로 강조했다. 또한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 시니어 여가 활용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시니어 복지시설 내 시범 설치 ▲관내 전통시장, 빈집, 공공청사, 유휴 체육시설 등 접근성 높은 유휴공간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 근현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구가 지난 37년 동안 대전의 행정, 문화, 상업, 주거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온 중심 자치구임을 강조하며, 도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과 시민 생활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역사와 기억을 온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구의 역사문화 공간이 조성된다면 행정구역의 형성과 도시개발의 과정, 지역사회의 변화와 구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천안시와 경북 봉화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지역사 전시관을 운영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 박용준 의원은 “서구의 37년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이며, 그 안에는 시민들의 땀과 열정, 공동체의 유대와 문화가 담겨 있다”라며, “이 자부심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모든 세대와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 시대, 디지털 포용을 선도하는 서구의 역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AI 시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하고,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사회로의 도약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모든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은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6일 ‘디지털 포용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방정부가 주민의 디지털 접근권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서 의원은 디지털 포용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권 기반 디지털 역량센터 구축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및 참여 접근성 강화 ▲디지털 시민성 교육 제도화 ▲민·관·교육기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서다운 의원은 “AI 시대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대”라며, “디지털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르신 야외활동의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최근 단체 행사에서 어르신 한 분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서구 어르신 야외활동의 안전 취약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구 내 3곳의 노인복지관과 214곳의 경로당, 등록 어르신 약 8,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단체활동에서 안전 관리가 주관 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어르신 단체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구체적 방안으로 ▲참석자 관리, 이동 동선 점검, 복귀 확인 등 기본 안전 절차 점검 및 미비점 보완 기준 마련 ▲인솔 담당자 대상 현장 적용형 안전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실무형 안전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강정수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단체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서구가 위험을 미리 살피고 예방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축제성 예산 통합 운영을 통한 주민 혜택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현재 서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민 참여 예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등이 모두 주민 참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지만, 부서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축제의 취지는 살리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생활권 단위로 대표 축제를 통합하고 공동 기획·집행한다면 중복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 편익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 의원은 예산 효율화와 주민 체감 행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생활권 단위 축제의 통합 운영 및 공동 기획 추진 ▲행사성 경비 절감을 통한 생활편의·주민숙원사업 예산 전환 ▲공동체 활성화 예산의 지속 가능한 기반 사업(공유공간·참여프로그램 등) 재투자 ▲축제 예산과 사업계획 수립 시 총괄 부서 중심으로 부서 간 협의와 조정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손도선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장애인이 실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으로 밀고 당겨야 하는 문과 턱이 있는 출입구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례를 언급하며, 울퉁불퉁한 보행로, 급경사, 끊긴 점자블록 등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불편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 속 접근권에 직결된다고 설명하고, 서구가 ‘무장애길 조성’과 ‘베리어프리 인증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 조성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구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이용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 개선 예산 반영 ▲관내 공공시설 전반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개선 대책 추진을 제안했다. 최병순 의원은 “작은 아이디어와 개선이 장애인에게는 큰 자유와 행복”이라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3일 진행된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사천 광역소각시설 논의를 둘러싼 주민협의체 구성 방식과 남강댐 방류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규 의원은 먼저 소각시설 논의와 관련해 “소각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환경시설은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협의체를 시(市) 추천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편향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도(道)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해야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화천 주변은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사천 사등동 일대에서는 별도의 소각장 논의가 거론되는 등 지역별 상황이 다르다”며, 경남도가 지역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도 주도의 참여가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최근 소각시설은 첨단 환경안전 기술이 적용된 현대식 생활기초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3일 환경산림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협의회의 공정성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협의회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공식 기구로, 위원은 행정 내부의 자료와 사업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런 위원이 동일 분야의 용역을 수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보 접근의 형평성이 깨지고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한 용역업체 소속 인사가 2025년 4월 위촉 이후에도 관련 용역을 계약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입찰 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협의회 위원’이 행정 파트너이자 동시에 수탁업체로 활동하는 구조가 결코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적어도 위촉기간 중에는 관련 용역 참여를 자제하도록 내부 기준이나 권고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
전남의 조사료 지원체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보조금 투입 구조와 공급 흐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11월 4일)에서 “전남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정작 도내보다 타 지역으로 먼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전남 축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경제 논리상 도내 1등급 조사료가 8만 원, 타 시도가 10만 원 수준이라면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시행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의 조사료 자급률이 113%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투입된 물량이 도내 축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도민 세금이 사실상 타 지역의 생산비를 떠안는 구조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보조금은 본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현행 구조에서는 정책의 본래 목적이 충분히 반영
부산 동구의회는 11월 13일 열린 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및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급격히 확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연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단속과 안전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면허확인 절차가 없어 청소년 무면허 운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면허확인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단속 강화 등 국민 체감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또 “경사가 심하고 인도가 좁은 산복도로 지형이 많은 지역 특성상, 방치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34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드론 실증도시 동구, 미래 하늘길을 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 산업을 동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동구는 바다와 산, 도심이 공존하는 복합지형을 갖추고 있어 드론 실증·관광·산업을 결합하기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적합하다”며 “드론은 재난 대응, 물류 운송, 시설 점검, 관광 홍보 등 행정과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자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신성장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항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스마트 안전관리, 물류 실증, 영상홍보, 군집드론쇼 등 다양한 드론 실증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이 기회를 선점한다면 동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하늘길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성장 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농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 특히 장비 관리와 기계 운용에 관한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농작업 편의장비 사후관리 미흡을 주된 문제가 대두됐다. 이 의원은 ‘농작업 편의장비는 야외 농작업 특성상 고장이 빈번하지만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가 재발할 경우 해당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비 선택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짚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 및 영농조건에 적합한 장비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시된 품목 내’라는 제한이 있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는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농작업 환경에 따른 편의장비 선택의 폭을 확대해 여성농업인들의 노동 경감 지원사업의
최근 2년8개월간 도내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국방부의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도내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을 각각 4천455톤과 3천234톤을, 올들어선 8월말 현재 2천40톤을 우선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23년 월 평균 371톤과 2024년 270톤에 이어 올들어선 255톤씩 우선 구매한 것이다. 아울러, 도내 접경지역 생산 축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물량은 2023년 4천708톤과 2024년 7천400톤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4천60톤을 기록해 올들어선 전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기간 도내 접경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구매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군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대구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이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신공항 연결교통망, PM 안전사고,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대책 등 교통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2022년에 출범한 대구교통공사가 교통 전문 공기업이라는 설립 목적과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의 확장 등 획기적인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당부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공백을 지적하고,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도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륜차 통행의 금지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 차량의 안전관리자 공간 분리시설 등 별도의 기관실 없이 운영되는 3호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안전운행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법인택시의 나드리콜 전환 확대 등 공적 활용의 제고를 통한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