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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예산군의회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조속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 전문성 활용 등을 골자로 한 4개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라며 “현재 단속 업무는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사경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채택

예산군이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계 ▲지원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제한 ▲폐기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은 “낡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예산군의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민의 참여를 독려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기계 도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장수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물품 지급 근거 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대상의 관리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예산군에는 2023년 10월부터 예산 황새공원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황새공원을 비롯한 추후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생태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완예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본격 가동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 명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형의 구체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조항도 명시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생활비 지원 등 단계적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예산군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3건,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9일간 펼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경주시의회 최재필·정종문 위원장, 2025 상공대상(공로부문) 수상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과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이 6월 25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열린 ‘2025 경주시 상공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상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주시 상공대상은 매년 경주의 지역경제와 상공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기업인과 유공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 최재필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더욱 시민과 가까운 의회 만들기에 집중했으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지방소멸위기 대책 마련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종문 위원장 또한 2024년 7월부터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주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수상소감으로 최재필 위원장은 “경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경주시민 특히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정종문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정종문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종문 의원은 “최근 정부의 연속된 세수 결손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주시 차원의 자체 수입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체납 정리 전담조직의 강화와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징수·관리 체계 점검을 통해 징수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수 실적이 업무담당자의 의지와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주시 세외수입 증가율이 전국 및 도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근거로 들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용역 또는 실태조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경주시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경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종문 의원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최영기·이강희·오상도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먼저 최영기 의원은 ▲흥무로 개설 지연 사유 및 교량 진입 구간 사고 위험성 개선 대책, ▲보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이강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취지 및 선정방식, ▲양남면 나아리 원전 인근지역 주민 이주 방안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오상도 의원은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률 개선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이동협 의장을 대신해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한 임활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진지하게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시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미집행 질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북구4선거구(매곡·삼각·용봉·일곡) 더불어민주당 조석호 의원이 2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에 광주시의 소극적 행정과 집행의지 부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도심 주요 도로로서 하루 13만 대가 넘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도로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지난 2015년, 기재부의 중재로 도로공사와 광주시가 50대50 비용부담 협약까지 맺었다”면서 “시는 작년 1월에도 대시민 보고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용봉IC 진입로를 곧 착공할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공약사항이고, 이미 중앙정부와 협약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전액 국비 전환 없이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보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25일,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유성구지회 민간분과 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지역 보육환경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성구 민간분과 어린이집연합회 고연천 회장은 “최옥술 의원은 평소 유성구 보육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 개선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옥술 의원은 지역 내 보육 인프라 개선, 보육 예산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수상 소감을 통해 최옥술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최병용 전남도의원,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강화 주문”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더불어민주당, 여수5) 위원장은 최근 동남아 국가의 코로나19 확산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급증에 대비해 전라남도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6월 25일 최병용 위원장은 전라남도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재유행 및 변이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주간 평균 3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상황을 45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자체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남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현재 접종되는 백신이 유행 중인 변이바이러스(JN.1 하위 변이)에도 효과가 있어 6월 말까지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된다”면서 “둑이 무너지고 나서 흙을 쌓지 않도록 감염병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위촉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6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공단과 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지사를 방문한 안문길 의장은 박숙희 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지사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본격적인 일일명예지사장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민원 접수와 상담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현장 운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단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경산시의회 역시 지속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경기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양지동 인도 보도블럭 전면교체 강력 촉구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최근 수정구 양지동 일대의 노후 보도블록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면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지동 일대의 보도블록은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논골로에서 성보경영고등학교까지의 인도 구간과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파임, 균열, 침하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는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성대로로 마주하는 중원구 은행동 인근 보도블럭은 이미 교체가 완료되어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된 반면, 바로 인접한 양지동은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권·이동권·상권 보호라는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블록 정비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양지동 보도블록 전면 교체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범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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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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