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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도 응급의료 위기, 집행부는 외면…의회는 도민 생명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청이 부동의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민 생명을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치환 의원은 현재 경남도가 전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2025년 10월 말 기준, 도민의 응급 상황을 책임지는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응급전문의가 3명 이상 근무하는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전보다 더 악화된 현실로, 도민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경남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의 응급의료 지원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응급의료의 핵심 지표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지금, 이 순간 도민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노치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응급의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의회 포항시의회, ‘K-스틸법’ 국회 통과 환영

포항시의회는 27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먼저“이번 K-스틸법의 제정‧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상북도, 포항시, 정부 관계 부처 그리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국 고율 관세‧중국발 저가공세‧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지역 철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K-스틸법의 제정은 철강산업 회생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이번 K-스틸법의 제정으로 녹색 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철강산업 밀집 지역에 녹색 철강특구 조성 및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등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K-스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포항시, 철강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시의회도 의회 차원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의회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순희 의원은 “경주에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학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관련 학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경주의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지역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한 의원은 “경주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주정보고등학교가 MICE 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교육과 산업이 맞물릴 여건은 이미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성화고 졸업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하여 지역정착형 인재로 자리매김하는 ‘선순환 인재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대학에 특성화고 전공과 연계된 학과를 개설하거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주시가 나서서 지역대학과 특성화고 간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의회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희택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인 적선지대의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적선지대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 안전과 여성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라고 설명하며, “작년 경찰·소방·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으나 성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와 파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전북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은 공공기관이 빈 업소를 사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된 우수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한때 전국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파주 용주골은 행정대집행과 경찰의 단속으로 95% 이상 정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통없는 일방적 조치로 성매매 종사자의 반발을 통해 인권 보호와 자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의회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안과 내륙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유리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별 사업자 또는 축사 등을 이용한 개인적 수익 창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먼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이익 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등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많으며, 특히 제주도의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의회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동해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주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 목표액은 약 5천억 원이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5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따른 사업의 본래 목적 왜곡’을 들었다.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더 높아지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검토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 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실적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의회 경주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주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마지막 회기 일정의 출발을 알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및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보고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게 된다. 이 중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전국 2025 청송교육축제 성료,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든 미래교육 성과의 장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11월 27일 10시부터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청송교육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솔빛축제’를 주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마을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 연대하는 교육의 장이 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육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그림·공예 등 총 70여점의 예술작품이 전시됐으며, 16편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졌다. 초등학생 공연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공연, 밴드 무대, 금관 5중주, 사물놀이 등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 무대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송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한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마을학교 연합 체험, 무알콜 칵테일 만들기, 텀블러 레이저 각인, 북어 액막이 제작, 건강·발명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되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학교와 지역기관, 교육지원청 부서가 함께 협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1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2025 미디어 문해교육 역량강화 배움자리 운영

충남교육청은 11월 27일,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홍성)에서 초·중등 선도교사 30명을 대상으로 ‘2025 미디어 문해교육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활용 능력과 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갖춰야 할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충남교육청 미디어 문해교육 정책 방향 안내 ▲학교 미디어 교육 운영 방안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미디어 교육 기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 강사가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짧은 영상 제작 ▲공익적 인공지능(AI) 활용 ▲미디어 윤리 등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바른 미디어 활용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교사들의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와
- 정진철 기자
- 2025-11-27 17:31
의회 충남도의회, 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1
의회 충남도의회, 유·사산 가정 의료‧심리치료 지원체계 마련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위로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1
의회 충남도의회,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1
의회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1
의회 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1
전국 영덕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12일, 1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영덕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36명이 참가했으며, 마을학교로 지정된 킴스베리팜에서 운영됐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생태환경교육이 강조되는 시기에 농장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태 감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 이번 농장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또래들과 함께 모여 소통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레 관계를 확장하고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성호 교육장은“이번 농장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느낄 수 있는 생태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연친화적인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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