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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근거 마련한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가 도내 각종 행사와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공익적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중복지원 제한 △연중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중단 사유 규정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재난·위기 상황과 행사 현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 온 든든한 안전 파수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병대전우회의 헌신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충청북도의회, 성과에도 예산 감액 정확한 수요기반 예산편성 주문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과학인재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성과 대비 예산 감액 △사업량 산정의 타당성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홍보전략 부재 △연구·교육시설 운영의 합리성 등을 중점 점검하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사업 등 과학인재국 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과 관련해 “올해까지 누적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이자만 7억 원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내년 원금 상환까지 본격화되면 경자청의 다른 사업 추진 여력이 사실상 막힌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전용 활주로 위치에 따라 현 조성지 활용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1000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부담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에어로폴리스 투자유치 홍보예산의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구입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에어로폴리스 홍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202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등 심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원안가결됐다.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에 있어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골목형상점가 사업 예산 축소…백슬기 서구의원, '공모사업 취약 상점가 지원책 마련해야'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구청에 골목형상점가 사업의 예산 축소로 인한 공모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 상점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 26일 서구청 경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골목형상점가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구 예산 대신 공모사업으로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공모사업은 전문적인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상점가들마다의 역량 차이로 인해 공모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취약 상점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경제정책과장은 취약 상점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돕겠다”, “서구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도 하는 선진 정책으로, 예산 문제로 인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백슬기 서구의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농지직불금 피해 최소화 방안 촉구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 6월 있을 분구에 따라 농지직불금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구 관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26일 서구청 경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구로 인해 서구 관내 농업인 중 농지직불금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받을 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예정”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부서가 현재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피해 상황을 당사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느냐”며 “서구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일로 피해를 주는 사안이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 내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과장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백슬기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백슬기 서구의원, "청년 정책은 '마중물 사업', 정성적 평가 적극 반영해야"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에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마중물 사업'이므로,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의 효과성이 당장 나타날 수 없는 분야가 있으며, 청년정책일자리과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 등을 따지기 위한 사업성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 수치 위주의 정량적 평가와 더불어, 사업의 사회적 의미나 지속 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슬기 의원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정착을 돕는 정책은 단기적인 예산 효율성을 넘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량적인 사업성 평가로 인해 청년 지원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남정호 수성구의원, 재정 위기 속 지방보조금 운영 전면 재점검 필요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27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2020년 800억 수준이던 수성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69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구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행정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혁신을 요구하며, 특히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문제를 핵심으로 질의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의 민간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60억을 넘어섰고,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출액 대비 19%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보조금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건의 자체 보조사업 평가 중 ‘미흡’ 이하 등급은 2건에 불과했고, 상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미흡’ 사업이 다수 ‘사업 유지’로 결정되는 등 관대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단체와 사업이 거의 변동 없이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들며, 특정 기관에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전영태 수성구의원, ‘구민 권리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의 파기 ▲유출 시 신속한 대응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등이다. 전영태 의원은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황혜진 수성구의원, '고산구민운동장 접근성·안전·홍보 모두 부족' 대책 촉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고산1·2·3동)은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고산 구민운동장의 접근성 개선, 보행자 안전 확보,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혜진 의원은 “고산구민운동장은 총사업비 274억 6백만원을 들여 2024년 5월 개관한 종합 체육시설로 수성구 동부권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고산구민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교행과 보행 이동 모두 위험한 상황이고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이용이 어려워 어르신·청소년·여성 등 교통 약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고 접근성을 강조했다. 또한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야간에는 가로등이 부족해 범죄 노출 가능성 또한 높다”며 안전문제도 제기됐다. 그리고, “최근 명칭을 ‘고산구민운동장’으로 변경했으나, 실제 현장에는 시설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홍보 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고산 구민운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전영태 수성구의원, ‘MZ공무원 사기진작 새내기 도약휴가, 자녀보육휴가 도입’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MZ세대와 저연차 직원 등 전 세대 공무원의 복지 여건 기반을 마련하여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3일 신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 보육 특별휴가 10일’, 두 자녀 이상 15일을 부여한다. 특히 ‘새내기 도약휴가’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으로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자녀 보육 특별 휴가’는 공직사회 내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태 의원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방공무원의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도입 제언

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은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도입‘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용한 스마트쉘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2025년부터 1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쉘터는 승강장 내부에 공공 와이파이, 냉난방기, CCTV,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대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특히 최 의원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의 주요 모델로 울산 북구청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승강장을 리모델링함으로써 1개소 설치에 약 1억 원이 들던 비용을 50% 절감하여 개소당 4,700만 원 정도에 설치가 가능하고, 인체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라고 설명하며, 수성구에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 산불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대구 수성구의회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전체 면적 중 49%인 3,734ha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산불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성구는 최근 10년간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의 46%가 입산객 실화, 15%가 쓰레기 소각 등 예방이 가능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산불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산림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홍보 등 산불방지 활동 ▲관련 단체 및 주민의 예방·진화 활동 지원 ▲장비 점검 및 관리 ▲산불방지 기여자 포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김희섭 수성구의원, 경계선 지능인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ㆍ정주공간 조성 촉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범어2ㆍ3동, 만촌1동)은 27일, 제27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와 정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IQ 71~84 수준으로,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취업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직무 적응, 의사소통, 인간관계의 부담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성구가 실행 가능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들안예술마을을 활용해 훈련과 주거를 결합한 ‘일·주거 통합형 자립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익히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알파시티와의 민·관 협력형 일자리 확대도 요청했다. IT·문화콘텐츠 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단순 지원 업무 중심의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서지원, 생활기술, 금융 교육, 멘토링을 통합한 ‘수성형 자립 동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장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의회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미역 양식장 대규모 고사… 도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하라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완도 일대 미역 양식장에서 고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어민들의 제보를 전하며 전남도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이 완도지역 가공용 미역 양식 어가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엽체 탈락 및 고사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가마다 피해율이 30~8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준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고사 피해는 단순한 어장 문제를 넘어 지역 수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도 차원의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정밀한 원인 규명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피해 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즉각적인 조치 의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실질적인 지원도 복구도 가능하다”며, “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은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밀 조사–기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의회 완주군의회, 2005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가 지난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는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공공급식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경제산업국 총괄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 등에 한목소리리 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제성 행사에 대해 지적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정책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청년몰운영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상가형 점포지원과 함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호 의원은 수소용기검사지원센터의 운영문제를 지적하고, 시설 설치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현재 운영상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개입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이수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사회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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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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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미역 양식장 대규모 고사… 도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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