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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6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아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신체호 마라톤 대회와 관련하여 데크 구간의 안전성 검사 여부를 질의하며 보행자용 시설에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수열 위원은 북페스티벌과 관련하여 명확한 테마를 도입하고 청소년이나 지역학교를 연계하는 재능기부를 제안했고, 축제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수 위원은 파크골프장 이용 시 발생하는 회원·비회원 간의 갈등 및 이용자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 이용 및 안전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육상래 위원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과 관련하여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지원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실적이나 평가, 이용자 수 등을 근거로 하는 지출 기준 수립을 주문했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국민의힘 천안 병 조직위원장에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임명

천안시의회 정도희(불당1·2동)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로부터 11월 27일 “국민의힘 천안 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도희 위원장은 천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오랫동안 각종 사회활동과 정당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안시의회 6대부터 9대까지 4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9대 전반기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지역정치인이다. 특히, ‘천안 병’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험지로 아파트 유권자가 80% 이상이고, 젊은층이 많이 사는 신도시로서, 정 위원장은 이런 불당 신도시 지역에서 ‘나’번을 받고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의 쾌거를 이뤄냈고,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천안 병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당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로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함과 조직력을 꼽으며, 앞으로 당원협의회 조직을 재건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청주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절반…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감당 어려워

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27일 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지역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주시 공동주택 666개 단지 가운데 313개 단지(46.9%)가 준공(1996년 이전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 또한 300가구 미만 비의무단지는 323개 단지(52.4%)에 달한다. 소규모 비의무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노후아파트에 대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상당구 대성연립과 서원구 남부상가아파트는 베란다 붕괴, 외벽 균열 등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하지만 각각 50억 원, 3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감당하지 못해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들 건물 모두 지난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이다. 반면 청주지역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청주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수립.예정된 사업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직지 영인본 왜곡 논란… 한동순 의원 ‘청주시 대응 0점, 브랜드 신뢰 흔들린다’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복지교육위원회)은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제기된 직지 영인본·복원본 왜곡 논란과 관련해 “청주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시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9월 인터넷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해당 보도는 보존과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내용을 인용해, 직지 영인본의 색 재현성, 축척 오차, 편집 흔적, 금속활자 반복 표기 오류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의원은 “기사 제목이 ‘세금으로 만든 가짜 직지’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청주시는 이에 대한 해명 자료·정정 자료·설명 자료 모두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과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검토 보고, 대외 입장 정리 등 기초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영인본은 보급형이더라도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경우 단순 복제물에도 최소한의 고증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직지 관련 전문 조직(학예실·직지홍보팀·직지코리아팀)이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홍순철 청주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시민에게만 청구하는 청주시'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7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공사 중 반복 공사에도 원인자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현행 원인자부담금 구조와 분할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하수도 전반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시공상 하자와 설계 변경으로 같은 구간을 여러 차례 굴착·재시공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2~3회 반복 부과되고, 분할납부 요청도 사실상 거절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하자로 인한 재공사 비용까지 시민에게 반복 청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행 조례가 시장 승인 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가 있다며, “이러한 반복 공사는 시공업체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법제처 분석과 양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지자체가 ‘준공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 국립박물관은 굿즈로 100억… 청주시 박물관은 관람객 감소·굿즈 전략 부재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7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을 비롯한 시 문화시설의 관람객 감소와 운영체계 미흡, 그리고 굿즈 전략 부재를 집중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주요 박물관의 관람객 흐름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인쇄박물관은 전년 대비 1,159명 감소, 근현대전시관은 내국인 2,064명, 외국인 483명 감소, 금속활자전수교육관 역시 1,726명 감소했으며, 일부 시설은 2025년 외국인 관람객이 ‘0명’인 것으로 발언했다. 이 의원은 “관람객 감소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 운영의 방향성과 시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현재의 운영 방식대로는 박물관이 본래 지닌 기능과 도시문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람객 집계 방식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수기 관리가 유지되고 있고, 설치된 무인계수기(카운터)는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사업성과를 논할 수 없다”며 “장비만 비치해두는 방식은 관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 '신촌 기차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폐쇄, 행정대응 미흡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폐쇄, 공사 지연에 대한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이 일대도 공사를 진행며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을 지난 9월부터 폐쇄했고 이후 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복합청사 전기실 등 구조물이 문화재 보호구역(신촌 기차역)에 중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됐고 그로 인해 공사 시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계 변경과 착공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9월에 선제적으로 폐쇄, 결과적으로 신촌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이 생겼고, 이에 대한 주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 과정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은 이미 9월에 폐쇄됐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나 다른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행정 미흡이라 본다.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조율과 부서 간 협업이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 ‘AI 전환 시대’ 중견기업 지원 필요성 제시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미래전략산업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혁신성장과 민생 안정을 2026년도 시정 핵심기조로 제시하며 △제조·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산업 전환 대응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래전략산업국이 시정 기조에 맞춰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계획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더불어 중견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지 않냐는 취지다. 오 의원은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견기업의 안정적 운영은 협력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최근 급격한 산업 전환의 흐름 속에서 중견기업의 기술 전환 비용, AI 인재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박승직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11월 2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기관·학교의 공공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경북교육청과 모든 기관 및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공공 구매가 지역 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노력 의무 및 누리집 게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구매 촉진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도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경북도의회 최덕규 도의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로 정비사업 활성화 물꼬튼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도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조건에 대한 기준 규정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수하는 경우 인수 가격, 인수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조합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 및 도시 환경 개선을 속도감있게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경북도의회 최덕규 도의원, 소방 사각지대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 및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소방 취약지역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 안전 서비스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디자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제외됐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디자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여,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공공디자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례 취지를 알렸으며, “앞으로도 도정 곳곳의 제도적 공백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박순범 경북도의원, 경북 도내 시군 소방서에 ‘상시 안전체험관’ 들어선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대형 체험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시군 소방서 단위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동 없이 거주지 인근 소방서에서 상시적인 안전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의 안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가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26년 예산안 심사서 ‘예산편성 성실성·사업 실효성’ 집중 점검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핵심 기조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4선 중진의원이자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식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농민사관학교 예산편성 '전년도 복사' 수준…성실성 문제 제기 정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의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사업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모두 동일하게 1,900백만원으로 편성됐으며, 교육과정 운영비 역시 두 해 연속 단 1원도 변동 없이 동일하게 산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비·강사비·재료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동일 단가 유지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실제 교육생 수와 과정 수가 연도별로 변동되고 있음에도 산출근거가 전년도와 완전히 동일하여 예산편성 성실성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경북도 축산악취·분뇨관리 대책 본격화 기대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축산환경 오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악취 저감 계획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현장조사·컨설팅·교육훈련 등 기술·행정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축산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축산시설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무단 방류나 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노후축사 개선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축산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 분뇨 관리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 체계’를 도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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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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