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만공사 중회의실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부산항 항만연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의 제안으로 시를 포함한 5개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항만연관산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 특화산업으로, 전국 업체의 절반 이상이 부산에 등록돼 있다. 오늘 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기관은 앞으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협약서에 명시된 기관별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이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포함하는 행정수도의 중심 공간인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 공감대를 확산했다. 시와 행복청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최민호 시장, 최형욱 행복청 차장, 시의원, 관계기관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당선작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모 당선사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맹성호 부사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의 핵심 내용 등을 설명했다. 앞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 당선작은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과 함께 공공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국가중추시설과 시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 구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 풍경인 ‘산수’로 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으로 구현하면서 행정수도 위상과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설득력 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날 설명회는 국가
부산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으로 새롭게 문을 연 이후,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공간 곳곳에 웃음과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개관한 ‘들락날락’은 체험·놀이·독서가 어우러진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실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 겨울에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 부모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1층에 조성된 영어 특화 디지털 체험존과 2층의 가족 친화적인 어린이 독서공간은 아이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며,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가 먼저 가자고 하는 도서관”,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벗어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움직일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재개관 이후 방문객 수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들락날락은 아이가 먼저 찾고,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가족 나들이형 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충북 괴산군은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수화상병 예방 중심 방제 전략 ▲예찰 및 조기 발견 체계 강화 ▲농가 교육 및 홍보 확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및 초동조치 ▲기관 간 협력 대응 등 현장 중심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확산이 빠르고 피해가 큰 만큼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정기적인 예찰을 체계화하고 방제 약제 지원과 현장 중심 기술지도 및 농가 교육을 지속 추진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안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활동과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는 공급된 약제를 반드시 시기에 맞춰 살포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협의회에서 선정된 방제 약제를 오는 3월에 읍·면별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오늘(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경찰청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당시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분명히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 산하에 설치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총 48명의 인력이 투입돼 기존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 의원은 “그간 유가족과 국민 사이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속도, 책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본청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12항공단)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통한 군 인력 주거 안정과 함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 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
춘천시가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을 비롯한 지역 국방 현안의 장기 과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이날 허영 국회의원, 권주상‧권희영 시의원,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안규백 장관을 만나 신북읍 율문리 일원에 위치한 신북항공대(제12항공단)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 안전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신북항공대는 1955년 창설 이후 도심 인접 지역에서 운용돼 온 가운데 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과 분진,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군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항공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고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항공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국방부·2군단과의 협의를 지속해 온 만큼 항공대 이전 또는 권역별 통합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국방부 차원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사북면 신포리 일원에 위치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 활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상대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전북의 농촌유학이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농촌 유학을 오고 싶어도 머물 집이 없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교육청이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며, “과거와 달리 출퇴근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관사가 있는 만큼 이를 학생과 보호자의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의 조례나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유휴 자원을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울림학교 정책이 통학 지원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대변인,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정부가 광역지자체 통합을 적극 추진하며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전남·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전북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논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이 미반영 시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행정·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전주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예산 비중을 42~4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 공모사업 실적이 53억 원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와 공모사업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보건·복지 분야 국비 확대 가능성을 질의하며,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해 국비 확보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의치·임플란트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언급하며, 시군 간 편차와 재정 지속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관련해 정부·국회 차원의 법 개정 동향을 점검하며, “전북의 여건에 맞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역안전기수 개선, 상습 침수지역 대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원전 방사능 재난대비, 화재 피해 도민 지원까지 생활과 밀접한 안전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025년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바탕으로, 전년도 대비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지표상 전북은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그만그만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목표로,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해주길 요청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침수 피해로 방송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이 주로 부안·군산·익산인데, 이들 지역은 지형적으로 고저 차가 크지 않고 하천 길이가 길고 완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