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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의료비후불제 지속가능 기반 마련한다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의료비후불제(의료비 융자지원)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의료비 후불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먼저 지원(융자)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도민의 관심과 현장 호응을 얻으며 정책 체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융자금 회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결손처리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심의 체계와 결손처리 기준·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 결손처리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회생·파산 면책, 사망·소재불명, 무재산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의회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 문체국 등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과 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정훈 위원장(청주2)은 충북문화재단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충북문화재단이 또다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로의 전체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존중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장애인 연극교실 사업은 충북문화재단, 장애인 단체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제천시와 협의해 청풍호 바람달정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고향사랑기금은 기부자의 취지와 법령상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재원인 만큼 해당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적합한지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충청남도 충남사회서비스원,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개최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여성노동존중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매년 3월 8일 여성의 생존권을 뜻하는 빵과 참정권을 뜻하는 장미꽃을 나누며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나혜석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고,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3월 4일~9일 동안 소속시설을 방문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세계 여성의 날 안내 리플렛과 장미, 빵을 나누며 여성노동을 존중하고 3·8의미를 되짚었다. 김영옥 원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현재의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여성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광주전남 특별법 분석하며 정부 주도 통합의 허구성 폭로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짜준 설계도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만든 2028 로드맵을 따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상세히 분석하며 “법은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할 토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당초 포함됐던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조항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25%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이 작동할 토대를 빠뜨린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법안의 퇴보가 아니라 해체다. 빈 건물에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의회 부산시의회 조상진의원,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 나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부산, 생활체육이 살아있는 부산”을 주제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21년 14,635명 → 2026년 16,573명)과 함께,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파악해 부산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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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16:11
전국 고성군,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고성군은 3월 12일 고성군 청소년센터“온” 모이자홀에서 경상남도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순회교육을 매뉴얼별 담당팀장 및 담당자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수습주관부서의 임무와 역할 등 대응조치의 절차를 기반으로 작성된 행동매뉴얼을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고성군은 25년도에 신규 제정된 매뉴얼을 포함한 48개 유형(자연재난 11개, 사회재난 37개)의 매뉴얼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임무와 역할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절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및 활용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재난 유형별 수습주관부서 담당자들에게 매뉴얼은 물론 부서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호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기반으로 재난 발생 시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전국 고성군,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 개강… 가공 창업 인재 양성

고성군은 3월 12일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문화관에서 교육생 17명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와 농촌생활문화관에서 진행되며, 외부 전문 강사 등을 초빙해 총 7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농산물가공 창업 이행 및 인허가 절차, 농산물 가공 이론 및 가공장비 이해, 농식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전략, AI 활용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등 이론 교육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실습 교육, 고성군 가공산업 성공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수료 기준은 7회 교육 중 6회 이상 참여이며, 수료생에게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이용 자격이 주어진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는 농산물 시제품 생산과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통해 농산물 가공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수원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가공 기술과 창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제 가공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가공 창업 기반 마련과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전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은 12일 고성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분관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행기관장(고성군수), 제 22기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종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통일 인식 제고와 평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이해 제고 및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 통일여론을 반영한 자문위원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연계, 지역회의·협의회 운영 및 통일활동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강인순 협의회장은 “고성군협의회는 평화와 공존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과 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올 한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동전쟁 발발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책 자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지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전국 고성군, 봄 개학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집중 점검

고성군은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9일부터 13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섭취하는 과자류, 캔디류, 빵류, 라면, 떡볶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0여 곳이다. 이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6명과 공무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판매 여부 △냉장·냉동 온도기준 준수 여부 △조리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계도 관리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전국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첫 회의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짐!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10일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추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26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6년 저득층 나눔뱅크 재분배 특화사업(7개 분야) 및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과 자체사업 등 총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순욱 민간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올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안을 논의해 뜻 깊었다”라며, “2026년에도 위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며, 지역과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정강호 공공위원장은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협의체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고성읍 복지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전국 고성군, 2026년 집배원 대상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고성군은 3월 9일 고성우체국에서 집배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성군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진행했으며 △치매 파트너 역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성우체국 집배원들은 지역사회 곳곳을 직접 방문하는 직업 특성상,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번 교육이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됐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집배원은 마을 곳곳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만큼, 치매 환자 조기 발견과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고성군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매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고성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센터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경기 주광덕 남양주시장, 시정질문서 “진접선 배차 개선, 시민 체감 교통서비스로 만들 것”

남양주시는 12일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의 필요성, 시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지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시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지난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경기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촉구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장기적으로 침체시키는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경기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3대 정책 제안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이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3월 12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주제로 발언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시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 80만 명 중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경기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마무리

안양시의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열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일, 김보영, 장경술, 곽동윤, 김경숙, 강익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최병일 의원은 안전한 도로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보영 의원은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를 주제로 수어 교육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장경술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고, 곽동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숙 의원은 기본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익수 의원은 의회가 존중받고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양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시민을 위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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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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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성군,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 개강… 가공 창업 인재 양성

전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

전국 고성군, 봄 개학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집중 점검

전국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첫 회의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짐!

전국 고성군, 2026년 집배원 대상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경기 주광덕 남양주시장, 시정질문서 “진접선 배차 개선, 시민 체감 교통서비스로 만들 것”

경기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촉구

경기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3대 정책 제안

경기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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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장 대신 도의원 재선 도전 공식화…"맡은 책임 끝까지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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