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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의회 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정일영 의원 법안 제출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의회 박용갑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0월 13일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7.27%)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 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2조 3,944억 원, ▲복지, 보훈, 공공의료 분야 3조 2,66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반도체 산업 육성 178억 원, △일자리 창출 2,323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839억 원,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2,961억 원, △필수 의료서비스 2,436억 원 등이다. 최승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철저한 검증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미래 일자리 창출로, 필요한 곳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전국 김해시-인제대, 제4차 글로컬대학위원회 개최

김해시와 인제대학교는 27일 인제대학교 본관에서‘2025년 제4차 글로컬대학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김해시,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김해상공회의소의 기관장으로 구성돼 지역-산업체-대학 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홍태용 시장과 전민현 인제대 총장을 비롯해 안상근 가야대 총장, 편금식 김해대 총장, 노은식 김해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글로컬대학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차연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 김해시와 인제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폭넓게 공유하며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왔다. 김해국제음악제, 웹툰-콘텐츠 공모전 등을 공동 주최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물류와 바이오헬스 등 지역전략산업을 주제로 한 학술‧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산업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양 기관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비롯해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지역문제해결 해커톤, 김해 청년학교, 청년정책 포럼과 소통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 한기수 기자
- 2025-11-27 20:30
전국 저스페이•세이버, 여행 결제 혁신 위한 전략적 협력 체결

이번 협력은 글로벌 여행 생태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결제 통합•관리 솔루션의 기반을 마련한다. 양사는 결제 속도와 보안, 편의성을 높여 여행객의 결제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자 한다. 벵갈루루, 인도, 2025년 11월 27일 -- 기업과 은행에 결제 기술을 제공하는 저스페이(Juspay)와 글로벌 여행 산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기술 기업 세이버 코퍼레이션(Sabre Corporation)의 결제 솔루션 부문 세이버 다이렉트 페이(Sabre Direct Pay)가 여행 업계와 이용자들의 결제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글로벌 협력을 체결했다. 온라인 여행 예약 규모가 2026년 전체 여행 거래의 약 65%인 1조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저스페이는 이번 협력을 통해 자사의 첨단 결제 통합•관리 기술과 세이버의 네트워크를 결합하게 된다. 두 회사는 전 세계 여행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해 결제 성공률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며, 이용자가 한층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고 있다. 양사는 여행 업계에 현지 결제 수단 지원, 빠른 시장 진출, 최적
- 배소은 기자
- 2025-11-27 19:46
전국 바레인, 골든 비자 취득에 필요한 최소 부동산 투자액 34만 5000달러로 하향

마나마, 바레인, 2025년 11월 27일 -- 바레인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산하의 국적•여권•거주지 사무국(Nationality, Passports and Residence Affairs, NPRA)이 바레인 왕국을 최고의 투자처로 알리고자 골든 비자(Golden Residency) 취득에 필요한 최소 부동산 투자 금액을 53만 555달러(20만 BHD)에서 34만 5000달러(13만 BHD)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바레인을 장기 체류, 사업, 투자에 유리한 중동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광범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인 골든 레지던시 프로그램(Golden Residency Program)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바레인 고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 정부의 이번 투자 기준 완화 결정은 바레인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바레인의 우수한 생활 환경과 매력적인 주거 혜택을 누리게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투자 기준 하향 결정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며, GCC 지역에서 안정과 기회를 모색하는 해외
- 배소은 기자
- 2025-11-27 19:40
전국 나주소방서, 소방시설 관련업 관계인 간담회 개최

나주소방서는 27일 나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관리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방관련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 시공·유지 관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하고 성실한 소방 시공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관련업체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관련 법령 제·개정 주요사항 안내’, ‘소방시설 공사 및 유지관리 사례 공유’, ‘최신 소방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논의’, ‘공사장 화재예방 수칙 안내’ 등을 다뤘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 시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소방시설 시공 및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장 화재 안전 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 지역 내 안전 시공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9:12
전국 화순군, 2025 지방자치콘텐츠 ‘대상’ 2년 연속 수상

화순군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관광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작년 복지주민참여 부문 대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지방자치콘텐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과 혁신적인 콘텐츠를 발굴·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AI·디지털, 교육·청년, 여성·시니어, 지역개발 등 16개 분야 대상에 선정된 36개 단체(화순군, 광양시, 광주 남구, 광주 동구, 안양시, 제천시 등)가 참석했다. 특히,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회와 정부의 굵직한 시상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콘텐츠 대상 시상식의 규모와 무게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순군은 문화관광 부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화순파크골프장 ▲2년 연속 축제 콘텐츠 대상에 빛나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꽃강길 음악분수~개미산 전망대~남산 빛 공원 야간 경관 조성 ▲화사로와 화순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크게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9:12
전국 화순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 전문교육 호평 “산업현장 그대로 재현”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공동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 공정 이해 및 실습’ 교육을 11월 10일부터 12일(1회차), 24일부터 26일(2회차) 총 2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성장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각지의 생명공학, 제약공학 등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40명이 참여했으며, 제조부터 품질관리까지 전 공정을 다루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에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조소 투어 ▲GMP 문서관리 이론 교육 ▲배양·정제 공정 VR(가상현실) 체험 ▲원료 칭량 및 배지 조제 등 배양 실습 ▲버퍼 조제 등 정제 실습 ▲이화학·미생물 시험 등 실제 생산 환경을 반영한 단계별 실습이 포함돼, 단순히 이론 전달을 넘어 바이오의약품 제조 흐름을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QC) 시험 중 하나인 단백질 정량 시험 실습도 진행됐다. 교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9:12
전국 화순군, 연말 지역화폐 할인 확대! 지역 상권 살리기 총력

화순군이 27일 연말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화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12월 한 달 동안 화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각각 2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CHAK(착)’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관내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2,800여 개소에서 QR코드 결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적극 이용해 달라”라며, “지난 10월 한시적으로 구매 한도를 확대했을 때 지역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돼 오는 12월에도 한도를 확대하는 만큼,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9:12
충청북도 음성군, 2025년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음성군은 27일 음성명작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102개소의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직업소개 문화 정착과 직업소개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 관련 준수사항, 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실무와 세무 교육 등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법령 지식부터 현장 사례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대표자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직업소개사업자, 구직자, 구인자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직업소개와 상담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매년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정진철 기자
- 2025-11-27 19:12
대전 대전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

대전시는 2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전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 유지완 대전시 부교육감, 고재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박인규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장, 김용이 (사)대전광역시 명장·장인 협회장을 비롯해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 학교장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단식은 대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입상 선수 시상 및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폴리메카닉스 등 51개 직종에 전국 1,725명의 선수가 참가, 이 중 대전선수단은 공업전자기기 등 32개 직종에 78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이강산 선수의 보석가공직종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제과, 공업전자기기 직종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총 17개 직종에서 25명(금 3, 은 4, 동 4, 우수상 1, 장려상 13)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에게는 금메달 1,000만 원, 은메달 600만 원, 동메달 4
- 정진철 기자
- 2025-11-27 19:11
의회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목표·성과지표 빠진 조직 개편안 강력 비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목표와 성과 검증 계획을 따져 묻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과 재정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과 개편을 예로 들며, 과거 부시장 직속 체제와 도시개발국 소속이었던 시기를 비교하고, “허가과를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두려는 이유와 개편 전후 인허가 처리 과정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과거 허가 절차 지연 사례와 연간 협의 건수를 언급하며, “원스톱 민원 처리라는 취지에 맞게 인허가 과정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이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는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기능 중심 개편이 오히려 시민 체감도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9:11
의회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 광진경찰서 감사패 받아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11월 5일 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진경찰서는 전은혜 의장이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행정력 낭비 없이 주민 치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전은혜 의장은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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