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지역화폐)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전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잊지 말고, 누구나 이용 가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수원권의 굵직한 주요 사업은 물론 지역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꼼꼼한 현황 점검도 잊지 않았다. 유 의원은 먼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업 참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모 질의조차 없는 상황은 관심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모 조건의 적정성 검토와 실질적 기업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른 분양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원도시공사의 재무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R&D 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우려가 큰 기피 시설이 무리하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기반시설 정비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구 내 정비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재건축 지역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서둔동 일대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노후 생활환경 개선 요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임대차 계약 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조례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할 계약서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재량으로 해지할 수 있게 작성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준수하여 재작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 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경쟁 입찰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7일, 환경국 소관부서(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민간위탁기관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의 실효성, 개선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추석 연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해 수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안전장비 설치 관련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집 대상지도 41개소가 아직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7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이목지구 A4 블록 사업승인 조건이 별도 참고자료로 나왔으나 열람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 대해 지적하며 입주 예정자는 주거 인프라 조성을 예상하기 마련인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도시재단의 집수리 정책 포럼에 큰기대를 갖고 있으며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개최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시개발과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이 3,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므로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기를 요청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이 경관 정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주민 만족도가 낮다는 한국주거학회 학술저널에 등록된 논문자료가 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길 주문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은 목표를 가지고 임해주길 요청했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지난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2025년 대구·경북 취업형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서 사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취업형 사업은 고령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보조사업으로 크게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과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공단은 2024년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하여,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여 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광 이사장은 “지방공기업 ESG 경영의 일환으로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청년,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고용에 앞장서고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 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지난 11월 26일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이 주관한 '2025 지방공공기관 혁신대상 경진대회'에서 재난안전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과 안전 경영▲정보화 혁신▲주민서비스 혁신 등 5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단은 ▲조직 혁신 및 전문성 강화▲기술기반 안전혁신▲대외인증 기반 안전관리 고도화▲자율참여형 안전활동 강화▲안전소통 및 시민참여 확대 등의 분야에서 실행력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김재광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공단 전 사업장의 재난안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는 질문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물었다. 제시된 예시에 대한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설문에는 약 100명이 참여했고, 시의회는 이번 설문 자료를 정리해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홍보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활동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회를 알도록 돕고, 시민 맞춤형 의정활동 참여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세대별, 관심사에 따른 소통 활동의 다양화로 ‘시민 속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피투게더 2는 올해 군포학생회장단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7일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가결했다. 전남의 김원이·권향엽 의원 등 여야 6명 의원이 발의한 K-스틸법은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 특례를 담았다. 이와 관련 주철현 의원은 “K-스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개별 기업의 투자로는 철강산업의 대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 기준을 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 약국 등의 고매출점포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은 비슷한 목적의 제도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가맹등록 시 매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연매출 200억원 이상인 종로구의 한 약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관 의원은 지난 9월, 중기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신규 가맹점의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 유효기간(3년)동안 매출 기준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일(목)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은 물론, 민간공항으로서 독립적인 운영 및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nbs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20년),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인 황희 의원과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 정착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명예로운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에 대한 존중과 전역 이후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군으로 다시 영입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세미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재취업 지원과 교육‧훈련 연계, 민관 협력 모델, 정신건강과 주거 지원 연계 등 현실적 과제가 논의됐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들은 제대군인 지원을 국가 핵심과제”라며 “군 복무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다뤄진 다양한 전역장병 지원 방안들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모든 제도적‧예산적 지원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전우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역 장병 재취업이 보장돼야 우수인력이 군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군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 프로젝트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 추진은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고 ,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광주 미래전략의 핵심 사업들이 잇따라 패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은 ▲ 2023 년 513 억 원 ▲ 2024 년 220 억 원 ▲ 2025 년 172 억 원으로 급감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현재까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도 30% 에 그쳐 ,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 조 원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이 주최하며, 후퇴하고 있는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서두르고 사업 법정기간 종료(2028년)를 앞두고 아특법 연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얀그룹이 지속가능한 디자인, 생물 다양성, 그리고 웰빙의 가치를 알리고, 프레지던트 챌린지 2025를 후원하는 취지에서 레인포레스트 페스티벌을 오늘 시작한다. 싱가포르 2025년 11월 28일 -- 반얀 그룹(Banyan Group)과 만다이 와일드라이프 그룹(Mandai Wildlife Group)이 11월 26일 만다이 레인포레스트 리조트 바이 반얀트리(Mandai Rainforest Resort by Banyan Tree)를 성대히 개장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정표를 세웠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은 공식 개장식을 주재했으며, 리조트에 소망의 벽(Wishing Wall)을 공식적으로 여는 한편, 오늘부터 대중에게 공개되는 반얀그룹의 레인포레스트 페스티벌(Rainforest Festival)을 미리 둘러보았다.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Mandai Wildlife Reserve)에 자리한 만다이 레인포레스트 리조트 바이 반얀트리는 반얀그룹의 100번째 리조트이자 싱가포르로의 귀환라는 상징성을 띤다. 만다이 와일드라이프 그룹이 소유한 이 리조트는 세계적 수준의 야생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시상식에서‘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눈·비 가림막 설치 근거’를 신설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기후 상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단위 의정대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주)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주민 삶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이권재 시장의 해외연수 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은 산타마켓 개막 직후 진행된 해외 벤치마킹의 실효성과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성길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AI혁신도시 특별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산타마켓은 이미 11월 22일 개막했는데, 시장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독일과 체코의 크리스마스 산타마켓을 벤치마킹하러 떠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7일간 3천만 원, 반복되는 해외출장성길용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5박 7일 해외연수에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2년에도 유사한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바 있어 반복적인 해외출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 산타마켓에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에는 약 7억 원, 2024년에는 약 4억 원이 집행됐다. 성 전 의장은 "반복되는 해외출장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 공개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소통 없는 일정 강행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해외연수 시기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중요한 정례회 기간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