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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 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주거 복지·안전예산 되살려... “도민과의 약속은 예산으로 지킨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 2026년 도시환경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복지를 지키기 위한 핵심 예산을 끝까지 살펴 복구·확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1억5천만 원을 전액 복귀시키며, 지난해와 동일한 4억5천만 원을 확보해 도민에게 약속한 주거 안전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도 1억5천만 원을 증액해 총 4억5천만 원으로 확대,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1억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2억여 원, 지난해 폭설로 훼손된 시설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비 5억 원도 추가 확보해 생활밀착형 예산을 두텁게 했다. 유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복지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학교·교육청·지자체 소통 구조 개선하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7일 고양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 참석해 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학교 현장 소통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핵심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보고는 고양시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및 지역교육과장 등이 참석 하여 본예산 408억 원과 자율예산 37억 원의 편성 내역, 고양 학교 특색교육과정·문화예술·IB교육·공유학교 등 5대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전체 예산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학교 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장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목적예산·소규모 환경개선 예산 등 시설 관련 항목을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개방·주차장 개방 사업의 매칭 구조와 관련하여 “각 기관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지 지역사회와 학교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갈등과 오해가 줄어든다”고 말하며, 기관 간 역할·재원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킨텍스 앵커호텔이 마이스 산업의 마중물이 되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7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에서 열린 ‘킨텍스 앵커호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이번 호텔 건립이 고양시와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 첫 삽을 뜬 앵커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킨텍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마이스 산업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국제 전시·컨벤션 유치 과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온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가 이번 사업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시와 교통, 숙박, 관광이 하나로 연결되는 완전한 마이스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게 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태계 확장에 큰 시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도의회도 앵커호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마이스 산업의 성장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착공한 킨텍스 앵커호텔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와 협력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학교폭력은 고도화, 지능화...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화) 오전 10시, 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문가·현장 교원·학부모·청소년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폭력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은 단순한 제도 운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청소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현장의 문제와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용주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커질수록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 공동체로 움직일 때 폭력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윤경 (사)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합 고문은 “학교 폭력은 사법적 대응보다 학교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접근이 우선해야 한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며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부동의’만 반복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부분의 증액·복원 요구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올해 농업ㆍ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다. 농민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부터 지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들인데‘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두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삭감, 현장이 막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7일, 26일 새벽 0시 30분경 마무리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고, 삭감됐던 주요 복지사업을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복지예산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틀간의 계수조정과 밤샘 심사를 거쳐, 경기도가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을 사실상 전면 재조정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예결위 단계가 남아 있지만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 확정된 예산이고 동료 의원님들을 믿는다. 어렵게 지켜낸 예산인 만큼 반드시 도민 복지로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 같은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처음 제출했던 전례 없는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이었다. 복지국 소관 예산 중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애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필수 소방장비 선제적 확보 주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소방차량 보강 예산을 점검하고, 지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품은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현장 활동이 잦은 소방대원의 경우 방화복, 헬멧 등 개인 장비의 노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히 교체해 달라”며, "교체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소방대원들의 수요에 발맞춰 방화복 및 헬멧 등의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휘차량 등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지휘차와 같은 핵심 차량은 선제적으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19특수구급차량 및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구급차의 추가 도입 예산에 대해 “장거리 응급활동이 많은 지역이나 응급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 일관성 가져야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최근 세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납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의 지적에 따르면, 세입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체납 징수금 등)'의 산정 방식이 작년과 올해 상이하게 적용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김 부의장은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해놓고 올해는 갑자기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산출근거가 매년 달라진다면,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국외훈련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국외훈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의 전문성과 국제 대응역량 강화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체계 구축과 대형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인력 양성 계획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활성화를 지속 요구해 왔는데, 2026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줄어 조례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국외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임에도 전체 인원 대비 훈련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석사학위 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분해운영하는 현 체계를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자문위원회 예산 감액 배경과 국외훈련 추진 상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CES 혁신상 기술 보유한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핵심 R&D 예산 감액, 신중한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의에서 CES 2026 혁신상까지 수상한 AI·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언급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연구능력인데, 정작 예산이 삭감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연천군·㈜새팜과 함께 추진한 ‘농림위성 영상 AI 분석기술 기반 생산단지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기술은 0.7m 고해상도 농림위성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벼·콩 작물의 생육 상황을 일별로 측정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농가에 카카오톡으로 즉시 알려주는 실증기술이다. 연천지역 연진벼 168농가, 콩 52농가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정확도를 높여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이 성과를 직접 거론하며 “연천군과 함께한 연구가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기술원 직원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축하를 전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이처럼 전 세계가 인정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당 초월 ‘민생중심’ 예산안 심사 맞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열어 정당을 초월해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감액 90억 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 2조 8,865억 원에 대하여 예산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은 증액 73억 원과 감액 3억 원의 총 70억 원, 본예산은 증액 356억 원에 감액 30억 원, 순증 326억 원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예산소위원회는 김동영·문병근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성복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민·박명숙 의원이 여야 동수로 참여해 협의를 끌어낸 예산안 조정 결과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당을 떠나 민생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실국 관계자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11대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소방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 개선해야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 2025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은 신규 조성된 트라우마센터 기능과의 중복을 이유로 당초 일몰이 결정됐으나, 해당 사업 중 정신의학과 진료비·약제비 지원 등 전문치료 부분과의 차별성이 인정돼 일부 감액으로 수정 평가됐다. 유경현 의원은 정신건강 상담과 전문치료는 각각의 필요성, 역할이 명확함에도, 사업 구분의 모호함으로 필수적인 진료비 지원 예산이 축소될 뻔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2026년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이 실제 정신의학과 평균 진료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진료 횟수, 전문치료가 필요한 대상 규모 등에 대한 기초 분석 없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화재조사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화재조사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 첫 단추 끼워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지난 26일(수),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 이후, 기관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추진된 자리다. 이날 정담회에는 황세주·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정식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회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실무진 총 17명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 운영 현황’ 보고 이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측은 전담 조직의 단위 격상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치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소통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 최인철 기자
- 202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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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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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단식농성에 전국 지방의회 지지 방문 잇따라 민생예산 삭감 규탄... "김동연 지사 독단 행정 바로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