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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2025년 9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 개최

고성군의회는 지난 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9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 ▲제5회 고성희망드림콘서트 ▲책둠벙도서관 개관식 ▲제48회 소가야문화제 ▲제50회 군민체육대회 ▲배둔리 LPG배관망 구축사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관련해 “행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25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일정이 겹치는 문화행사는 이동 동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개최 기간이 당초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된 만큼, 선수 보호와 경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배둔리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만큼, 차후 다른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연계형 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0
의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 및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청양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단독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포상 근거를 구체화한 조례로 실질적인 신고 및 포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산림보호법'과 산림청 고시 규정은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포상 주체도 이원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상 주체를 청양군수로 명시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으로 군은 군민 참여형 산불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 통과된'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0
의회 정선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정선군의회는 9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총 22건의 안건이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총 7,03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됐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약 6,418억 원) 대비 9.5% 증가한 약 61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핵심이다 전영기 의장은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군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50주년을 맞은 정선아리랑제가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축제가 되고, 이번 임시회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0
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위례신도시 철도교통 대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과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위례신도시 하남 지역의 철도교통 여건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태길 의원,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와 김준태 이사, 경기도 철도정책과 담당 과장 등이 함께했다. 주민대표들은 위례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충분한 철도교통 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위례신도시 규모상 1개 역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경기도, 하남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은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했음에도 철도교통 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태길 의원은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의 철도교통 소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하남시가 협력해 ‘위례–신사
- 최인철 기자
- 2025-09-03 09:32
의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다.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며,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연대관계등록제와 등록동거혼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확대가 약속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 최인철 기자
- 2025-09-03 09:31
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도전과 성취의 현장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 찾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지난 8월 26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KT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01년 첫 개최 이후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인재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넓히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전통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장애인 300여 명이 참가해 IT 종목, e스포츠 종목, AI 코딩 종목 등 총 3개 분야에서 기량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치열한 도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성과를 선보였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계자들은 이들의 열정과 성취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참가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며, 도전
- 최인철 기자
- 2025-09-03 08:10
의회 한병도 의원,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사망자는 ‘전주’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1,590건)와 천안시(1,489건), 서울 강남구(1,480건), 고양시(1,407건), 평택시(1,389건), 화성시(1,370건), 용인시(1,310건)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와 포천시(각각 1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 최인철 기자
- 2025-09-03 08:10
의회 안태준 의원,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해약, 해약 금액도 5.3조원에 달해!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 최인철 기자
- 2025-09-03 08:10
의회 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제주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50
의회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금) 제3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 지원, 산업·학계·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활용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우 의원은 끝으로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경기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최로 지난 9월 2일(화)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GS파워 별관동을 시작으로, 유휴공간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휴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장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재정 건축사는 방치된 찜질방이 미술관으로, 은행 지점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유휴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며, 일회성 공청회를 넘어선 워크숍, 리빙랩(Living Lab) 등 상시적인 주민 참여 플랫폼 구축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대전시의회, 주민 목소리 들으며 대전 트램 정거장 위치 현장 진단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가 충대농대입구 삼거리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에 대해 위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시는 최근 트램 정거장 45곳의 위치와 명칭을 담은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트램은 대전지역 5개 구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설계돼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성구 어은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충대농대입구 삼거리 인근에 조성하려는 트램 정류장을 유성구청 앞으로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통수요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충대농대입구 삼거리 인근에 트램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조 의장은 주민 의견과 부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트램 정거장 위치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했다. 조 의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 교통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주민 편의와 사업 타당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심윤정 해운대구의원, “현청사 활용 기금 조성,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돼”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국민의힘, 우1동·중1동)은 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 ‘현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없이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현청사 활용 방향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대로라면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현청사는 공실로 남게 될 것”이라며 “우1·중1동 일대 상권은 슬럼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심 의원은 2023년 기금 설치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재정적 준비가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현청사 활용의 첫걸음인 기금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구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공공시설 주말·야간 개방 촉구”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은 9월 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공공시설의 주말·야간 개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내 집 가까이 주민자치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모일 공간이 없는가”라는 주민들의 호소를 전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 시설 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보안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행정의 의지와 시스템만 보완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이 우려하는 보안, 운영 인력, 운영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사무공간은 별도 잠금장치로 해결할 수 있고, 운영 인력은 청년·시니어 활동가나 주민자치회·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간제 직원 채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예약제와 스마트 출입시스템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서창우 의원, 해운대 현청사 활용... 해수부 청사 이전 논의와 연계한 전략적 검토 필요

해운대구의회 서창우 의원(좌1·3·4동,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 현청사 활용 방안을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논의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27년 신청사 이전으로 비워질 현청사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운대 현청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안 부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가 제시한 복합문화플랫폼·복합공유공간·종합문화예술회관·복합주차시설 등 4개 활용 방안의 재정적 한계를 지적하며, “현청사를 국가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주민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해운대 현청사가 해양수산부 청사의 공식 대안 부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의 선택이 해운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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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의회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경기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의회 대전시의회, 주민 목소리 들으며 대전 트램 정거장 위치 현장 진단

의회 심윤정 해운대구의원, “현청사 활용 기금 조성,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돼”

의회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공공시설 주말·야간 개방 촉구”

의회 서창우 의원, 해운대 현청사 활용... 해수부 청사 이전 논의와 연계한 전략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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