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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방류사업 효과 뚜렷… 기후변화 대응 위한 품종개발 연구 강화해야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6일 2025년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 현황을 점검하며, “어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사업은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연구는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해수면·내수면 종자 방류사업과 관련해 “방류한 다음 해 바로 어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효과가 확인된 만큼 방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품종도 지역 수요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해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 TF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고수온·저수온으로 어족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TF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지만, 정규 조직이 아닌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여서 연구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F의 연구 방향, 예산, 인력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완주군의회, 오는 20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

완주군의회가 오는 20일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 군정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게 된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4일 총괄(군수, 부군수)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 ㈜완주테크노밸리 ▲25일 행정자치국 ▲26일 문화관광복지국 ▲27일 경제산업국 ▲28일 건설안전국 ▲12월1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12월2일 완주군시설관리공단 및 미진부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는 12월 4일부터 각 부서별로 해당상임위에서 1차심의를 한 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될 계획이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가 지난 임기 4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완주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김아진 서천군의회 부의장, 재생에너지 조례 제정 토론회서 법 시행 대응 촉구

김아진 서천군의회 부의장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서천군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7일 오후 4시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2층 회의실에서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과 서천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박노찬)이 공동 주최했다. 김 부의장은 토론자 발표에서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법은 이미 시행 시점까지 정해졌지만, 서천군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례 없이 의무화된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면 행정 혼선, 주민 안내 부족, 지원체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군의 현 상황과 연계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서천군의 공영주차장은 규모와 구조가 다양해 표준화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에서 △설치 가능 기준 △일조·안전·유지관리 기준 △주민·협동조합 참여 방식 △설치 비용 및 기술 지원 체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학교안전 실태조사 ‘부실’…학교 안전한가”

전남도 내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의 ‘학교안전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안전사고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전남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2023~2025. 6. 시군별 학교 내(이송장소) 119 신고접수 및 이송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간 교육시설을 포함한 학교에서 발생한 119 이송 환자는 3,055명, 이 가운데 질병을 제외한 낙상, 추락, 둔상, 교통사고 등은 1,38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올해 6월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추락 관련 119 이송 환자는 각각 9명, 교통사고 대부분은 자전거 관련 사고로 확인됐다. 반면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교육지원청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추락 및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추락 및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1건’으로 119 이송 환자 수와 차이가 있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11월 1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임형석 전남도의원, “교육발전특구, 지역산업 중심 ‘한계’…학생 선택권 보장해야”

지역 산업 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1월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전남 2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산업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자체ㆍ산업ㆍ교육ㆍ대학이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어촌에 사는 학생이 반도체나 AI를 공부하고 싶고, 농촌 학생이 생명공학을 배우고 싶고,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의 학생이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을 때 현재 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금 시스템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도 있지만 전남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3년 차 교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철저한 관리 필요”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부실과 해외사무소 운영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관리와 실질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90건 중 완료는 138건(28%), 추진 중은 352건(72%)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9개월 전인 2025년 1월 기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모정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적발이 아니라 도정 발전을 위한 점검과 성찰의 시간”이라며, “의원 지적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감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최신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감사에 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적사항을 일회성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속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모정환 의원은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이 부풀려진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무소(중국·일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통영시의회, 세대별 시민 간담회로 인구감소 해법 모색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영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 연구회'는 11월 17일 전병일 회장과 배도수 의장, 김태균 의원, 김희자 의원과 시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간담회는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청년, 출산·양육 세대의 삶을 주제로 취업,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간담회는 시립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지역의 생활과 돌봄을 주제로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의 어려움과 돌봄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세대별로 체감하는 정주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주요 의견으로는 유아동 전용 체험시설 조성, 빈집 및 빈점포 활용 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됐으며 연구회는 시민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향후 인구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병일 회장은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해남군의회, 2025년도 제17차 의원간담회 개최

해남군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7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2026년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대해 청취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확충·개선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는 해남군(도비30%,군비70%/시군지원)과 땅끝농업협동조합(도비21%,군비49%,자부담30%/민간지원)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향후 기본요건 검토 및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11월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으로 전라남도에서 2개소를 선정, 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숙소보수·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광역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명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성옥 의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0:31
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경영정보 투명화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을 향해 "현재 대한체육회는 홈페이지 내 ‘회원종목단체 경영공시' 코너를 통해 각 종목단체의 일반현황,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요사업 및 성과,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경영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서울시체육회의 경우 산하 80여 개 종목단체의 경영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가 홈페이지 내에 전혀 없다”며, "대표적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만 하더라도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경영공시 페이지를 살펴보면 2024년 8월 14일 이후로 1년 2개월 동안 업로드된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 등 경영공시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체육회와 산하 단체들도 대한체육회처럼 각 단체에 대한 경영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경영정보 공시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0:30
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중단 사안 관련 교장 증인 출석…추후 개방 의사 끌어내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대부분 학교가 협조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자와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초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양동중학교 체육관 개방 중단 관련 민원을 다루며 해당 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며 학교 측의 조례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학교 측이 개방 중단의 사유로 제시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축소 ▲시설 파손 및 쓰레기 투기 ▲전기요금 증가 등을 검증하며,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설 파손 사례 및 관련 공사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이 국민권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0:30
의회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면 재정비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재계약 기피, 전문성 저하, 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영어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채 의원은 “2009년 사업을 확대 할 당시 1,000명 이상이던 원어민 교사가 현재는 400명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학부모·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배치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상반기 기준 재계약 대상 240명 중 59명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고, 중도퇴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업의 연속성과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원어민 대상 설문에서도 근무여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1점에 그쳤고, △낮은 급여 △열악한 주거환경 △협력수업 논의 부족 등이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원어민 교사 등급 악화도 문제로 꼽았다. “상위등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0:30
의회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 관련기관인 정신건강·심리지원·치매센터 연계시스템 부재, 비효율적 운영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심리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간의 연계시스템 부재와 관리체계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 센터는 각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석주 의원은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요 업무로 마약 및 알콜 중독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개소한 마약관리센터와의 연계가 부족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는 인력에 비해 자체 대상자 발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센터장은 현장 여건상 보건, 의료, 행정,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소 20여 년이 지난 센터에서 이러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0:30
의회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 서울시체육회 열악한 사무공간 개선하고 선수단 지원 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체육회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머물러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며 “엘리트 선수들이 합숙하고 훈련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체육회 사무실은 시설이 낙후돼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이 산업단지와 상업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체육 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체육회가 변화한 환경에 맞춰 보다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사무 공간과 선수단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은 “종목단체 통합으로 입주 수요가 늘었지만 현재 공간이 협소해 절반 정도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라며 “시청 소속 선수단도 각자 흩어져 훈련·숙박하는 등 비효율이 커 통합형 공간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또한 “타 지자체는 기숙사·훈련장·경기장이 집약된 효율적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은 공간 부족과 노후 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택 의원은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서울 체육 행정의 분산과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0:30
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복지시설 인력부족 아우성인데, 7개 시설에만 66회 이상 대체인력 파견”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혜택이 전체 사회복지시설 810개소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부산시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현원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810개소에 대해 총 정원이 6,475명, 총 현원이 6,020명으로 드러났다.”라며, “즉, 정원 대비 현원이 455명이나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부족분을 충원해오고 있으나, 예산 한계상 그 충원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시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이며, 그 결과, 연가·병가도 마음껏 못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가뭄에 단비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0:30
의회 서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1월 월례회의' 개최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2일 구의회 청사 내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1월 월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 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양희 서대문구의장, 조동탁 강동구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감사패 증정, 의정 대상 및 우수직원 표창, 안건 토의 등을 진행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환영사에서 “교육과 젊음의 도시 서대문구에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 며“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야만 지방 정부도 바로 서고 진정한 자치 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 성숙한 지방 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의정대상에는 이동화,주이
- 최인철 기자
- 2025-11-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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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형석 전남도의원, “교육발전특구, 지역산업 중심 ‘한계’…학생 선택권 보장해야”

의회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철저한 관리 필요”

의회 통영시의회, 세대별 시민 간담회로 인구감소 해법 모색

의회 해남군의회, 2025년도 제17차 의원간담회 개최

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경영정보 투명화 강력 촉구

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중단 사안 관련 교장 증인 출석…추후 개방 의사 끌어내

의회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면 재정비 필요

의회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 관련기관인 정신건강·심리지원·치매센터 연계시스템 부재, 비효율적 운영 지적

의회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 서울시체육회 열악한 사무공간 개선하고 선수단 지원 체계 강화해야

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복지시설 인력부족 아우성인데, 7개 시설에만 66회 이상 대체인력 파견”

의회 서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1월 월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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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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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성평등위원회 선정 심사 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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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사 힐링 심리 토크 콘서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