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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 확대 요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회의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 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기한 개선 건의안 △의정 지원 인력 운영 개선 건의안 등 총 12건을 논의했고, 26일에는 새만금 33센터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 앞에서 지방자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기준 관련 부서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25일 의원 연구실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보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보육 현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정부 추가 지원금(어린이집 7만 원, 유치원 11만 원)의 차등 책정 배경에 대한 질의와 건의 사항을 집행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기관별로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 구조와 산정 방식이 달라 발생한 금액적 차이가 현장에 제도적 혼선과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민원 내용을 시에 전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확인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 복지정책과로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 산정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적 배경을 점검했다. 나아가 다가오는 유보통합에 맞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울산 지역의 영유아가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균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세심한 정책 안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영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중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예산 편성 구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제2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임채성 의장은 “2026년은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골목·학교 등 현장 누빈 4년, 이금선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위원장(교육위원장, 국민의힘, 구즉·관평·전민동)은 2월 25일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9대 의회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심의 활동 ▲지역 현안 해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특히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냉난방기 및 옥상방수 공사 등 노후 시설 개선과 통학길 안전 및 통학구역을 점검하고 대전둔곡초·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늘봄학교 운영 조례 및 교복 지원 조례 등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을 Upgrade하기 위한 다수의 입법활동과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 개최

동작구의회는 25일 동작구 신청사 4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20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조동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감사패 전달, 지방의정대상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대상은 동작구의회 변종득(흑석동·사당1·2동), 김효숙(상도2·4동), 장순욱(신대방1·2동), 신민희(상도1동·사당5동),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수상하며 그간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후 진행된 안건보고 및 심도 있는 토의에서 의장협의회는 각 구의회의 공동 현안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정책 연구 착수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대표 편삼범 의원)은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과 보령시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원종철 충남도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조장현 보령시의원, 서우덕 보령시 해양정책과장, 진형태 ㈜대한해양개발 대표, 김동주 한국연안연합회 서해총괄회장, 김상태 보령시 연안연합회장, 박장수 머드마을협동조합 대표,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황성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지도상무, 이석환 대천수산업협동조합 경제상무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해양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체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해양폐기물 발생·처리 구조를 분석하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민형배 의원 “시·군·구 자치권, 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며“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 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9:30
의회 경상남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선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7:51
의회 대전시의회, 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졸속 통합 제동, 강력한 지방자치권 담보 법안 촉구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7:50
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미등기)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지하 1층)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중복·분할 오류 해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2025.11.24.~2030.11.23.),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7:50
의회 세종시의회, 2026년 자체법제교육 본격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예정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출범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의사진행 절차 등 의정지원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실무능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 ▲의안 처리 절차 및 의사진행 실무 등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직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체법제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7:50
의회 이향숙 강남구의원, “강남구청·서울의료원 부지 일방적 주택공급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남구청 및 서울의료원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향숙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강남구청 부지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 518호 등 총 878호 공급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기했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수치 중심’ 공급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878호는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춰볼 때 상징적 수치에 불과하다”면서도 “인구 유입과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통 혼잡 심화와 학교 과밀화, 기반시설 부족 가능성을 지적했다.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 전략 가치 훼손 문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코엑스–GBC–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핵심 축에 해당한다는 점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7:50
경기 성남시의회,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기공식 참석

성남시의회는 25일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에서 열린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유소년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9,700㎡ 부지에 약 5,000㎡ 규모의 유소년 전용 리틀야구장 1면과 덕아웃, 기록실, 그늘막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추진된다. 백현마이스 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기존 백현 리틀야구장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 내 6개 리틀야구단 유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리틀야구장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유소년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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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기준 관련 부서 간담회 개최

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의회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제2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의회 골목·학교 등 현장 누빈 4년, 이금선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의회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 개최

의회 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정책 연구 착수

의회 민형배 의원 “시·군·구 자치권, 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의회 경상남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

의회 대전시의회, 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졸속 통합 제동, 강력한 지방자치권 담보 법안 촉구

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미등기)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의회 세종시의회, 2026년 자체법제교육 본격 추진

의회 이향숙 강남구의원, “강남구청·서울의료원 부지 일방적 주택공급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 성남시의회,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기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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