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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유튜브·페이스북 ’일방적 전기통신서비스 변경‘에 제동...’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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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1
의회 주철현 의원, 통합특별법 논의에서 전남·광주 균형 발전 위해 ‘고군분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3차 점검회의와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수 내용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점검회의는 통합특별법의 목적·명칭·사무소·사무 배분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로 진행됐으며, 주철현 의원은 공개·비공개 회의 전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효과가 전남과 광주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인구·행정·산업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된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 ▲행정·의회 기능의 상무·남악·동부청사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통합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 의원의 주장대로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기존의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주 의원의 주장은 광주 일극 체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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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1
의회 홍기원 의원,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 비전 모색

평택 관내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의 가치와 비전을 2030 평택특수학교에서 찾다'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주최하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장애인부모회 평택지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평택시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성장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래형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평택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 1,265명에서 2026년 1,700명으로 4년 만에 약 34%가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신설대체 이전이 결정된 송탄초등학교 부지에 2030년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신설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오늘의 논의가 아이들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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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1
의회 문금주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고보장강 전역 마무리...뜨거운 관심 속 현장 소통 완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9일과 23일,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강진·장흥을 시작으로 고흥과 보성까지 네 개 군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문 의원은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보고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각 지역 의정보고회에서는 농어업 현안과 생활 민생, 지역 발전 과제는 물론 국가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문 의원은 현장의 질문 하나하나에 직접 답하며 소통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됐고 어떤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어업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을 짚고,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연결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깨씨무늬병’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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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1
의회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MBC에 출연해 “지역 간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성장으로 가야 한다. 균형통합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균형통합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민 의원은 “호남에 10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신산업 벨트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동부권에는 농림부, 서부권에는 농협중앙회, 광주권에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통합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산업 역량이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균형통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권역별 부시장 등 각 지역의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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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1
의회 제주도의회-도, 故 이해찬 前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故 이해찬 前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인은 최근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도민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나누고자 합동분향소 마련을 결정했다. 합동분향소는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로비에 마련됐으며, 1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현장에는 헌화와 분향 안내 및 조문록 비치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고인은 제주와도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4·3 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제주 현안해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국무총리 겸 4·3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희생자 심의 및 결정, 평화공원 조성 등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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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1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국비 공모 대응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은 1월 26일, 인제군에서 신청한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도청 관계자, 참여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공모사업 신청 내용과 대상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에 대응 기계화, 무인화, 재해예방 등 평면 형태의 단순한 수형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2배 향상,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대상지 입지 여건과 기반시설 구축 가능성, 참여 농업인의 사업 참여 의지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공모 선정에 대비한 보완 사항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적지 북상 등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총 5개소가 선정되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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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0
의회 김민숙 대전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 기자
- 2026-01-27 11:30
의회 순창군의회, 병오년 첫 임시회 개회

순창군의회는 27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순창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인구감소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순창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투명한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순창군의회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군정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기자
- 2026-01-27 11:30
의회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관광개발 소외지역 균형발전’ 촉구 5분발언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장수군의 관광 정책을 비판하며 산서면을 비롯한 소외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균형 발전’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희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언급하며, “산서면에 편성된 관광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군의 관광 정책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서면 등 소외된 지역에 관광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장수군 3·1 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지금당(知今堂) ▲호국 유산인 호룡보루 ▲창원정씨 종가 및 권희문 가옥 등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숨은 보석’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한국희 의원은 지역의 잠재력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장수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지역 균형을 고려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이미 개발된 곳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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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0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기간제교원 1차 위탁채용 실시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2026학년도 기간제교원 1차 위탁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에서 태안교육지원청은 임용 공정성 확보 및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관내 위탁채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공고를 진행한다. 채용 규모는 2026년 3월 1일자 임용 예정인 관내 초·중학교 기간제교원 총 25명이며, 채용 분야는 보건, 과학 등 총 11개 과목이다. 원서 접수는 충남교육청 누리집(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태안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재규 교육장은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을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 안정성을 높여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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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0
대구 ㈜유이케미칼, 달서구에 친환경 생활방역용품 기탁

대구 달서구는 ㈜유이케미칼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건강·생활 방역용품 3종, 총 5천 2백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기탁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유이케미칼은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해 친환경 소재 및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성철 대표는 “취약계층 세대가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며, 친환경 생활 방역용품을 기부한 뜻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화학연구원 박종목 박사도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철 대표와 박종목 박사는 “앞으로도 친환경 생활용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탁된 후원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돼, 겨울철 건강 관리와 생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이케미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후원품은 꼭 필요한 이
- 기자
- 2026-01-27 11:30
대구 달서구청 결혼에서 출산까지, 찾아가는 ‘잘 만나보세, 사업안내단’ 확대 운영

대구 달서구는 2026년 결혼친화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잘 만나보세, 사업안내단’을 확대 운영한다. ‘잘 만나보세, 사업안내단’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단체를 직접 찾아가 결혼장려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달서구가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업이다. 이번 확대 운영은 초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해, 결혼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기보다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후 축적해 온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결혼에서 출산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인구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2026년 ‘잘 만나보세, 사업안내단’은 기존 결혼장려 정책 안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연계한 생애주기 정책 설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달서구의 출산정책 브랜드인 ‘출산BooM 달서’와 연계해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맞춤형 결혼상담 ▲ 셀프웨딩 아카데미 ▲ 예비·신혼부부 교육 등 실
- 기자
- 2026-01-27 11:30
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해야”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상담·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사업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 육아휴직자 6,517명 중 남성은 1,917명으로 29.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성별 간 육아휴직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경배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가정
- 기자
- 2026-01-27 11:30
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디지털 문해교육은 사회 참여 위한 필수 기초 역량”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문해교육 시행계획의 연차별 수립·시행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의 명시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경자 의원은 “문해교육은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라며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
- 기자
- 2026-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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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병오년 첫 임시회 개회

의회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관광개발 소외지역 균형발전’ 촉구 5분발언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기간제교원 1차 위탁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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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결혼에서 출산까지, 찾아가는 ‘잘 만나보세, 사업안내단’ 확대 운영

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해야”

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디지털 문해교육은 사회 참여 위한 필수 기초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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