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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 예산안 등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정 운용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현재 지방채 규모가 3,500억원정도인데 공기관 위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재정 책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내년 국가예산이 계획되로 확보될 수 있을지 묻고 만약 국가예산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운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합운영하고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5억 원(△2.8%)이 감소한 4조 4,437억 원으로, 일부 세입 증대 요인도 있지만 전년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403억 원과 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2,103억 원이 감액된 것이 예산 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등 핵심 교육과제 중심 △인건비 및 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응한 세출 구조 합리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하되, 정책적 효과가 낮은 사업의 과감한 감액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4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중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사안 발생 건수에 비하면 소폭 증액되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생명축산산업국 예산심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4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실시하고, 농업 현안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논콩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매 부담을 언급하며, “정부의 장려 정책이 낳은 결과인 만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가의 피해를 도가 대신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촌기본소득 예산에 대해 “국비 분담률이 10% 상향된 상황에서 도비 분담률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담 구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기술 인력 육성과 스마트농업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이 균형 있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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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4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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