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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포항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해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형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한신더휴엘리트파크의 통학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포항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포항시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항시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해곤 의원은 철강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포항의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K-스틸법'과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포항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고, ▲백강훈 의원은 50% 철강 관세, 포스코 물적분할, 포스코 해외진출 및 사업분야 다각화 등으로 철강도시 포항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철강관세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및 대정부 건의를 제안했다. ▲김상일 의원은 양학동 일대 신규 공동주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지적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포항시는 '종합 교통대책 수립 용역' 이후 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후속 사업 추진 및 교통난 해소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0
의회 경북도의회 '경북 생활인구 정책연구회'권광택 대표의원 연구용역 최종 결과 발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경북도 생활인구 정책연구회’는 11월 14일, 지난 7월 ㈜지역공공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해 온 '경북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시책·사업 사례 탐색 및 발굴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7월 착수 이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연구 방향을 점검한 데 이어, 경북형 생활인구 정책의 실제 적용 전략을 제시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국내·외 생활인구 정책 사례와 경북도·시군 단위의 추진 현황, 주민 및 운영주체 대상 현장 인터뷰를 종합 분석한 결과, 경북의 생활인구 정책이 ‘단기 체류 중심’에서 ‘관계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두지역살기, 농촌살아보기 등 기존 체류형 사업에서 나타난 △유사사업 난립 △운영주체의 과부하 △주민들의 참여 부담 △참여자 분석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북형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종보고에서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 △광역–기초–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0
의회 전라남도의회 가족행복 특위, 2026년 가족 정책 점검 토론회 ... 실질적 정책 추진 위한 견제와 협력 다짐

전라남도의회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1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2026년도 가족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의 ’26년도 가족 정책의 중점 시책에 대해 관계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남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현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0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하는 것은 영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선 보육료 단가 인상 폭(3%)이 아쉽다”며, “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보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전라남도의회가 견제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심재억 강북구의원, 구립 아람하나어린이집의 영유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교육부 장관상’ 수상 축하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11월 12일, ‘2025년도 영유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주관)에서 교육부 장관상(서울특별시 유일)을 수상한 구립 아람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수상의 영광을 축하하고 김미혜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격려했다. 구립 아람하나어린이집은 11월 5일, ‘놀이 속에서 자라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전국 546점의 응모작 중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3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0~8세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률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교육부는'제7차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2024-2028)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유아기부터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발달 수준별 올바른 디지털 활용 경험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에서 김미혜 구립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수요 억제 대책의 한계… 공급 가속 전략으로 전환해야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공급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머문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매매·전세·월세 모든 지표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겹치면서 2~3년 뒤 입주절벽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제한 강화 등 기존 수요 억제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거래만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뿌리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이며, 그것도 많이·빠르게·예측 가능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결합 ▲공급 일정의 투명 공개 ▲정비사업 예측 가능성 회복 ▲민간 개발 자금 유동성 지원 ▲임대시장 정상화 ▲그린벨트의 제한적 활용 등 공급 확대를 위한 6대 방안을 제시했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무안군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돌입

무안군의회는 11월 17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과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전반 현안을 점검하고 주요 조례안 처리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은 무안군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정례회는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과 조례 심의를 통해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군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군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당면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의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 중심 의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갈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 ‘행복도시 꾸리찌바, 전주에 길을 묻다’ 특강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는 17일 오후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을 초청해 ‘행복도시 꾸리찌바, 전주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특강은 브라질 꾸리찌바의 도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전주에 적용 가능한 시민 중심 정책, 교통·환경·문화 분야의 지속가능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행복도시 꾸리찌바’의 저자인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이 나서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혁신, 도시계획 철학, 생태환경 정책, 시민 참여형 도시 운영 시스템 등 사례 중심을 통한 전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최서연 회장은 “오늘 특강을 계기로 전주형 지속가능 도시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현장 중심 연구와 정책 발굴을 지속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전주 지역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다. 회장 최서연 의원을 비롯해 최명권 의원(감사), 신유정 의원(사무국장), 박형배, 이병하, 김학송, 최지은, 한승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춘천시의회,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 포럼 개최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김영배)와 강원도민일보는 11월 17일(월) 오후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춘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지역 문제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며, 특히 구도심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현장에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는 ▲김영배 춘천시의회 의원 ▲이훈래 한림성심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최영진 ESG정책연구원 원장 ▲정성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원도심의 인구 감소 원인, 상권 쇠퇴, 생활환경 개선,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건축, 재개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생태계 구축, 구도심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의결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11월 17일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무단결근, 복무위반, 무책임한 언행,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면밀히 확인·점검하겠으며, 도교육청 내부 혼선과 조직 사기 저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해시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강연회 개최

11월 14일,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안성준)는 꿈빛마루도서관에서 동해시청, 동해교육지원청, 동해시가족센터, 해솔학교 교사 및 경계선지능인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는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에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및 자립에 따른 정책모델 확립'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요청했으며, 6개월의 연구를 진행한 후 이날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가톨릭관동대 연구진들은 교사,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 경계선지능인들이 처한 상황 및 사회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시스템을 들고 있다. 현재의 교육은 평균적인 인지수준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또한 상황 인식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따돌림이나 폭력 등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경계선지능인들에게 적합한 특수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법과 제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서구의회 연구단체 제4차 정기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성료!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김남원, 이하 연구회)는 14일, 서구청 대회의장에서 참가 신청 구민을 비롯해 활동을 공유해온 주요 인사 300여 명을 모시고 제4차 정기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혀왔다. 이번 정기포럼은 ‘도시 속에 심는 마음,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자라는 우리’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그동안 단체는 치유와 힐링의 도시농업 연구에 따른 자연친화·환경회복 도시환경 조성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다. 먼저 김남원 대표 의원으로부터 3년 간의 활동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치유농업의 5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책 개발과 정책실행의 거버넌스 구조를 강조했다. 또한 실행 과제로 ▲정책을 이어주는 일 ▲교육과 복지산업이 연결되는 접점 마련 ▲데이터를 구축 실효적인 결과 도출 ▲서구만의 지역 색깔을 만들어 목표를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의원 송승환, 이영철, 백슬기 의원의 연구단체 현장 견학 중 대표적인 우수사례와 서구청 서구1939 청년센터 도시농부 옥상 텃밭, 원예교육복지사의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3
의회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지방정부, 미래교육 새로운 밑거름 만들어야”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이 11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영균 의원은 그동안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토론회 개최, 건의안 발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통해 논의를 선도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범대학 부속 중 ·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사범대학과 협력해 부속학교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책무 규정, ▲학교 설립을 위한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 근거, ▲정부 및 국회 건의, 유치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영균 의원은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은 예비 교원에게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를, 지역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전남에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2029년 100주년을 맞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을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운동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17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등재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100주년을 맞아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시의회, 전남대학교 UNESCO 등재 추진단과 (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김재기 전남대 RISE 사업단 책임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 300여 개 학교로 확산된 최대 규모의 항일 학생운동이며, 기록물은 일제 감시 속에서 생산돼 희소성과 진정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운동은 3·1운동에서 5·18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고리”라며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충분한 역사적 위상을 설명했다. 이어 ▲안종철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2
의회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11일,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돌봄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락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1인가구 증가와 장애인 돌봄 부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핵심이 행정이 아닌 사람 중심 서비스라며, 전남의 지리적·인구적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자체·돌봄기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의 구조적 한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전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면밀히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돌봄 공백은 곧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와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2
의회 김문수 전라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및 전국 확대 촉구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상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이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군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회복과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사업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취지를 왜곡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8%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방비 부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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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춘천시의회,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 포럼 개최

의회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의결

의회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해시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강연회 개최

의회 서구의회 연구단체 제4차 정기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성료!

의회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지방정부, 미래교육 새로운 밑거름 만들어야”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회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의회 김문수 전라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및 전국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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