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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저출산 해법, 청년 정주에서 찾다...부산시의회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부산의 청년들은 왜 떠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산에 머무를 수 있을까. 지난 3일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대표 최영진 의원, 사하구1)은 ‘청년 지역이동과 정주 요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시의원들과 청·장년 토론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송명은 청춘발산마을 대표는 부산의 인구감소 현실과 청년들의 인식, 정주 여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의 ‘청춘발산마을’은 2015년 도시재생 사업 후 청년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어르신 협력 사업과 문화·창업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송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는 힘은 지원금이 아니라, 관계와 네트워크”라며, 청년 정주 요인으로 ▲안정적인 소득 구조 ▲사회적 응원의 문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경험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부산을 국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영어 공용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특산물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2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제331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9월 12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사업추진 ▲ 협력체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감축 목표량인 2억 9,100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을 산림 부문에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말숙 의원은 “산림은 온실가수 흡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 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2
의회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대표 박경석 의원을 포함한 김준곤, 김미경, 박규대, 고건 의원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전라북도 완주군을 방문하여 인구소멸 대응 관련 우수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연구회는 △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차례로 찾아 운영 현황과 성과를 청취하고, 고흥군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정착 지원 제도를 확인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귀농인이 일정 기간 실제 농업 현장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류형 교육시스템을 직접 살펴보았다. 또한,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실질적 인구소멸 대응 사례를 공유받았다. 연구회 대표 박경석 의원은 “완주군의 정책 사례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2
의회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IB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인센티브 현황 및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교육청은 2025년 7월 기준, 초·중·고 총 105개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IB 수업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교수 활동을 넘어 수업 준비·평가·연구 등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업무 경감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IB의 성공과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담당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IB 월드스쿨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보다 발표나 토론 등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교사의 수업 강도와 체력 소모가 상당한 만큼, 수업 중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학생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수학습 도구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질의했다. 또한, 지역의 대구공항 및 K-2 군 공항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항공기 이착륙과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수업 방해, 집중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대구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힌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 박우근 의원, 대구시교육청 기금 관리ㆍ운영 체계 기틀 마련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 절차를 명문화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안은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지정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우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 시행과 철저한 운행 관리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을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종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다양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부응하는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명시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업 중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국내외 교류활동, 문화활동,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중환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옹진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마무리

옹진군의회는 지난 3일, 1일간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인천 서구의 새 명칭‘서해구’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과 김민애 의원이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또한, 김규성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에서 이의명 의장이 발의하고 의결을 보류했던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7건을 심의했다. 이외에도,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기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의명 의장은 “다가오는 9월 12일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모든 군민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를 거쳐 더욱 단단해진 공동체의 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목포시,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7개 선정

목포시가 지난 2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활용하기 위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제안들은 사전심사와 기부자 대상 선호도 조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통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확정된 7개 사업은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행복밥상 만인동락 ▲여성폭력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방한모 드림 ▲유기동물 입양꾸러미 지원 등 신규사업 6건과, 목포시 1호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사업 1건이다. 특히 기부자 선호도 조사 1위를 차지한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는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차량 지원과 보호자 역할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님의 건강을 기부로 지킨다”는 참신한 취지로 큰 공감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금이 투명하고 책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경남도의회 관광마케팅연구회, ‘섬 관광 조례’ 제정 성과 바탕으로 현장 정책 발굴 나서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회장 조영명 의원)가 9월 3일부터 4일까지 통영시 욕지도를 방문해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축제 개선을 위한 현지활동을 펼쳤다. 특히 연구회는 지난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현장 중심의 후속 정책 발굴 활동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회의 이번 현지활동은 2024년 정책연구용역이었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경남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구회는 당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했으며, 해당 조례는 지난 2025년 7월 31일 제정·시행되어 경남 섬 관광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연구회의 노력이 단순한 제언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올해 제30회 섬 문화축제를 앞둔 욕지도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회원들은 천왕산, 출렁다리, 천연기념물 메밀잣밤나무 숲 등 주요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영동군의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발의한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9월 4일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해 군민 봉사, 치안 협력,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감독 근거도 함께 담아 투명성을 높였다. 신현광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향경우회의 봉사와 치안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현녀 의원을 비롯해 김진석·신나연 의원, 명지선 전 시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진, 시민단체 관계자, 시 정책기획과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의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는 ▲조례 초안 설명 및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문별 검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용인시가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간
-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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