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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덕종 남구의원, ‘자생단체 배가운동 지시 관련 구정질문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4동·옥동)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청의 자생단체 배가운동을 지적하며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강압적인 행정 문화척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난 10일 있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 지부의 자생단체회원 배가운동 실행계획과 관련해 강압적인 실적을 강요한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남구 행정의 효율성, 공직 기강 확립 및 구청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자생단체 배가운동과 관련한 실적 독촉 행위 여부 ▲구청의 직권남용 행위 의혹에 대한 소명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구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소명 ▲강압적인 행정 문화 척결을 위한 행정 혁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최덕종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봉사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보고를 위한 보고’와 비현실적 성과 강요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구청의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강압적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발의‘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대응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채택

울산 남구의회가 장기 침체와 대규모 구조개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17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 의원은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총 생산액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나,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기초 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자리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 비정규직, 인근 자영업자 등 울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고용 충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경제·인구구조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위기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남구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의 대장정 돌입

울산 남구의회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총 3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7천156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김예나 의원) 3건이 포함됐다. 주요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정례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종 의원이 최근 남구 공무원노조가 진행한‘남구청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 즉각 철회 촉구’기자회견과 관련해 구정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인천시 수산보조금 ‘이중 지원’ 의혹 제기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 해양항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중복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는 산하의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센터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센터(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귀어귀촌지원센터)는 같은 사무실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장·직원 또한 동일 인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센터 두 곳을 권 씨 한 명이 센터장으로 맡고 있고, 직원들도 모두 동일하다”며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두 번 나가고 있다. 이게 보조금 중복 지원 아니냐”고 비판했다. 두 센터는 모두 어촌계 및 귀어·귀촌 희망자·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촌 활력 증진과 도시민 유치, 소득 증대 지원 등 매우 유사한 목적으로 지난해 기준 총 6억2천500만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관광공사 사장·광주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특위 활동 본격 개시

광주광역시의회는 17일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광주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광주관광공사는 우리 지역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광주문화재단은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출연기관이다. 안평환 위원장은 “광주관광공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꿀잼도시’ 프로젝트로 ‘익사이팅 관광도시 광주 실현’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월 위원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양 인사특위 위원장은 “높은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광주 발전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철저하게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충청남도의회 교육위, 초·중·고 연속성 있는 교육체계 구축 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활성화와 외부 강사 초빙 시 충남 인재 우선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성형 AI 도입 확대에 따라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윤리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지역교육청 산하 센터 증가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률이 상승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민원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표준작업장 생산품이 법정 권고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충청남도의회 건소위, 교통안전 교육‧조직 운영 개선 대책 강력 주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충남교통연수원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건소위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과 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교육수요 증가에 비해 연수원의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계약직 운영 개선을 포함해 조직 확대와 인력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교통연수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언급하며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비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은 농어촌 지역이 많아 고령층 전동차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도로 방어운전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교통연수원은 도민을 상대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시설 관리와 환경 조성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교통방송과 협업해 교통 콘텐츠를 확대하고, 직원 전문성을 강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기경위, 충남연구원 조직·재정·인사 등 전방위 쇄신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충남연구원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조직 운영과 회계 관리 전반을 점검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라이즈센터 채용 지연을 해소해 신속히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사업비 잔액·이자 발생이 반복되는 예산 구조와 유동·비유동 자산의 급격한 변동을 언급하며 “예산과 재정 운영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충남연구원이 성장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정 싱크탱크 역할을 확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와 학술지 게재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규정 준수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학술 등재 후보지 이상’ 기준에 머문 현 규칙을 언급하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KCI 등재지 등 더 높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지 확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내 주요 시설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철도시설 및 도로·공원 정비 사업을 비롯해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용인 경전철 차량기지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및 맨발길 조성사업 ▲용인도시계획도로 (모현)소1-26호선 개설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각 사업의 공정률, 안전관리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관계 부서와 공유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감사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1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0의 기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사명”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대전은 올해 10월까지 지난해보다 증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발의,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등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왔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과도 타협하지 않고 사망사고 제로 대전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0
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각급학교 냉･난방기 노후와 수선 지연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교실 위주의 부분 수선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관내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일부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화재 취약 교육시설에 대한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필수조례 정비의 적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의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의 사유 파악 및 존속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PC 통합구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구매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대전이 전국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0
의회 “서영배(전반기 의장) 의원, 제343회 제2차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광양시의회 서영배의원은 17일 열린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만권 데이터센터 유치와 국가 디지털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배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지역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토대”라며 “광양만권은 최적의 여건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후보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 전력 공급 한계에 대응해 ‘디지털 인프라 지방분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과 해남이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광양만권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배(전반기 의장) 의원은 광양만권의 강점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 ▲풍부한 냉각 자원 ▲탄탄한 산업 기반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꼽으며, “이러한 환경은 글로벌 ESG 경영 기조와 RE100 이행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는 단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광양만권의 지자체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력, 연구기관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0
의회 광양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33일간 일정 돌입”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3일간 진행되는 2025년도 마지막 정례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각종 조례 및 일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돈견 의원)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받게 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8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0
의회 광양시의회,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대응 강화 촉구”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전라남도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피해자들이 행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1천1백여 건, 피해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으며, 그중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전남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인력을 배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통보로 한 달 만에 지원이 중단됐다. 광양시의회는 이를 두고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의회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정부가 전세제도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nb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0
의회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상담실(2층)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4차)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광양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정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서영배 의원(옥곡)을 비롯해 송재천 의원, 조현옥 의원, 정회기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 박문섭 의원과 용역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수행했으며, 보고회에서는 △광양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 △광양시 자치법규 정비 방안 △광양시 신규 조례 발굴 및 제정 제안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용역사는 광양시 조례 중 일부는 법령 개정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우선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개선 우선순위가 함께 제시됐으며, 연구모임 의원들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서영배(옥곡)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양시 자치법규의 합리성과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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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경위, 충남연구원 조직·재정·인사 등 전방위 쇄신 주문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지 확인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0의 기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사명”

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회 “서영배(전반기 의장) 의원, 제343회 제2차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의회 광양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33일간 일정 돌입”

의회 광양시의회,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대응 강화 촉구”

의회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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