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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72억원(△0.6%) 감소한 1조 2,138억원으로,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본예산 및 2026년 본예산 편성 자료, 사업 실적 등에 대한 내역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 대비 추경 감액 편성 내역 분석으로 예산 추계 고도화 ▲사업 부서와 학교 교육 현장의 소통 방법 다양화 ▲전략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까지 절감하려 노력한 세종시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과다 예산 편성은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어져 긴요 긴급한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정리 추경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편삼범 도의원, “충남 영농인력 부족, 구조적 위기인데… 대응 더디다”

충남도의 영농인력 부족이 단순한 일손 부족을 넘어 농업 기반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7일 농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인력 수급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속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충남 영농인력 정책의 핵심 문제로 ▲영농인력 감소 현황 파악 미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한계 ▲청년농·귀농귀촌 인력의 낮은 정착률 ▲농작업 도우미·영농지원단 인력 공급 불안정 ▲스마트농업·기계화 기반 인력 대체 전략 부족 ▲농가 노동시간 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 정책 미흡 ▲종합적 인력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 총 7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는 “비자·체류 문제, 농가 매칭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제도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년농·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은 많지만, 실제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으며, 농작업 도우미·영농지원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지속가능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농식품유통과·농촌재구화과)과 스마트농업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농업·농촌 현안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충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5대 전략·18개 핵심과제별 성과 달성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 분석과 지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스마트농업 확대의 핵심축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본부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도 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상당수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현실적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민 수요를 정확히 반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충청남도의회 복건복지환경위, 인력운용·재난대응·사업 실효성 ‘정조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인력운용, 재난 대응,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운용 문제를 언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씩 11회 반복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과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인력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번 폭우 피해를 단순 시설 복구에 그치지 말고, 향후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 개선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 산하기관은 특정 시군 중심이 아닌 15개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 출자·출연 기관 국비·자체수입 확보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일본 나라현과의 교류행사 완성도 제고 ▲비전자기록물 철저한 관리 ▲장기적 관점의 문화유산 환수 전략 마련 ▲해외 문화유산 환수 작업 공유 ▲향토사 교육공간 조성 시 도민 접근성 검토 ▲국비나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청남도와 나라현 간 백제문화 교류행사에서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시민 참여가 미흡했던 점이 아쉬웠다”며, “양국 간 행사 일정을 꼼꼼히 조율하고, 개방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류를 통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1년 이후 비전자기록물 처리의 기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2021년에는 223권의 기록물이 심의 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록물의 생산이나 접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며, “이는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화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화순군의회는 11월 17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함께 만드는 화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만연홀을 가득 메운 군의회,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군민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공식 발제 첫 순서에 나선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필수라며, “지역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오늘과 같은 노력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여부를 넘어 전국적 전면 시행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제도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수정구 위례지구 “포스코홀딩스 글로벌센터 기공식” 참석

포스코홀딩스가 11월 17일 성남시 수정구 위례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에서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해당 부지는 약 4만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포스코홀딩스 및 그룹사 연구·지원 조직이 입주할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 국회의원과 이군수 성남시의원을 비롯해 최만식도의원 박기범시의원, 성남시와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의미와 지역경제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센터는 2차전지,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되는 시설로 계획됐으며, 성남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 12층·지하 5층 규모의 첨단 기술·업무 복합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2·3부지 전체 면적은 축구장 약 8개에 해당하는 1만6,883평으로 소개됐으며, 이 중 지원2 부지가 이번 기공식의 대상 부지다. 이번 기공식이 열리기까지의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신상진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1년 4월 포스코그룹 종합연구소 건립 TF 구성, 21년 8월 후보 부지 선정 : 위례부지 매입 추진 ,2023년 11월 LH의 부지 평가에서 지원2·3부지가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부산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시설관리공단·재정악화 논란 정면 겨냥

부산 동구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며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시행정, 재정 악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있다. 올해 동구는 약 9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는 동구 전체 예산 대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으로, 행정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재정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의 홍보성 사업과 이벤트·행사 중심의 전시행정, 실효성이 낮은 예산 구조가 누적되면서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 재정이 빠르게 고갈됐고 그 부담이 결국 구민 생활 전반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연 동구의회 부의장은 감사 첫날 “지방채 99억까지 찍어낸 상황에서 치적 중심의 전시행정이 계속됐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지방채는 결국 주민 몫이 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행정의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쟁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이다. 장기간 검토 끝에 “현 재정 수준에서는 공단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미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광진구의회와 함께하는 제1회 시니어 어르신 족구대회 개최

광진구의회가 11월 16일 아차산배수지 족구장에서 ‘광진구의회와 함께하는 제1회 시니어 어르신 족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회와 함께하는 첫 번째 체육대회로, 평소 광진구 체육 발전에 기여가 큰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화합의 무대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광진구 족구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협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60세 이상부 15팀, 66세 이상부 13팀, 관내부 30팀이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광진구의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시니어 어르신들을 비롯한 광진구민들이 보다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넓히고, 체육문화의 저변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전은혜 의장은 “이번 대회는 광진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고, 새청사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해에 개최된 뜻깊은 행사”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분들의 건강한 일상과 지역 체육문화가 더욱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경기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협력기관 방문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11월 13일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도시공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등 시 협력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관리 실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배경과 예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훈 위원장은 “안양시 협력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지금의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만들어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더욱 촘촘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경기 [2025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이철조 의원, "집단 민원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사례 들어 갈등 예방 강조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 전결이라도 집단 민원 우려 시 상급 결재로”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민 불신만 쌓인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갈등 매뉴얼,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경기 [2025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김수진 의원, "민원 창구 정비하고, 끝난 행사 광고 즉시 중단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창구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종료된 행사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홍보 시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원 창구 난립, 기능 명확화 필요 소통협치담당관 감사에서는 민원 창구 운영 현황이 점검됐다. 김 의원은 “민원 창구가 늘어날수록 행정력만 분산되고 시민 혼란은 커질 수 있다”며 창구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요청했다. 또한 많은 민원이 ‘장기검토’로 회신되는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사안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협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맛집 코너’ 답변 정정, 객관적 기준 마련 약속 언론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시정소식지 ‘맛집 코너’와 관련해 2024년 행감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관은 “현재 잠정 중단 중”이라고 답했으나, 문영기 담당관은 “작년 답변이 잘못됐다. 맛집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부산광역시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 충렬사 재정비 종합연구용역‘투명성·시민참여 강화’ 강력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은 11월 17일 개최된 ‘충렬사 재정비 종합연구용역 설명회’에 참석하여, 연구용역 과정을 공유하고 알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착수보고회와 설명회라는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자칫 시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용역이 추진될 우려가 있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착수보고회·설명회 이원화… “왜 나눠서 진행 했나” 서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행된 착수보고회는 발주처인 충렬사 관리사무소 직원과 용역사, 외부전문가 3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회의로, 용역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외부참여자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한 후 다시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강력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같은 연구용역인데 굳이 두 번에 걸쳐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착수보고회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며,“충렬사는 부산 시민 모두의 역사적 자산인 만큼,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문화국장은 “촉박한 착수보고회 개최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착수보고회를 추진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산청군의회, 재난 피해 복구 사업, 관내 건설업체 우선 활용해야

산청군의회 최호림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에 관내 중장비 및 건설업체를 우선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복구 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는 180여 개소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돼 있고, 올해 7월 이후 전입 20개소·신규 등록 12개소가 추가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다. 복구비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며 자금 유출을 막고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실질적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형·지리 이해도가 높아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가 가능하다. 셋째, 신속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용이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넷째,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해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재난 복구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의 기회”라며“관내 중장비와 건설업체의 우선 활용은 지역경제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의회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북한산국립공원 (구)전경대 정비사업 시찰 및 우이령길 탐방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11일, 의원들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내 (구)전경대 숙영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우이령길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구 차원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전경대 숙영시설 정비사업은 상주 병력 철수 이후 해당 부지에 ‘국제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97억 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약 4,000㎡ 규모의 국제 교류·생태 체험 공간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시찰 과정에서 김명희 의장과 의원들은 사업부지 이전 절차, 사업비 구성, 공정 계획 등을 보고받고, 북한산 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운영 방안 등 의견을 교류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할 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하여 재확인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의장은 “북한산은 강북구의 보물이자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자산이며, 이번 정비사업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 최인철 기자
- 2025-11-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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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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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지속가능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주문

의회 충청남도의회 복건복지환경위, 인력운용·재난대응·사업 실효성 ‘정조준’

의회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 출자·출연 기관 국비·자체수입 확보 촉구

의회 화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수정구 위례지구 “포스코홀딩스 글로벌센터 기공식” 참석

의회 부산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시설관리공단·재정악화 논란 정면 겨냥

의회 광진구의회와 함께하는 제1회 시니어 어르신 족구대회 개최

경기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협력기관 방문

경기 [2025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이철조 의원, "집단 민원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경기 [2025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김수진 의원, "민원 창구 정비하고, 끝난 행사 광고 즉시 중단해야

의회 부산광역시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 충렬사 재정비 종합연구용역‘투명성·시민참여 강화’ 강력 촉구

의회 산청군의회, 재난 피해 복구 사업, 관내 건설업체 우선 활용해야

의회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북한산국립공원 (구)전경대 정비사업 시찰 및 우이령길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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