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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는 943건이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의회 안태준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양질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현장 대응력 높인다... 해양경찰교육원, 조직 개편 단행

해양경찰교육원은 급변하는 해양환경 교육수요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첨단 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양경찰교육원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교육훈련 혁신의 일환으로 교육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통해 현장중심 교육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해양치안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 1. 교무과와 교수과를 통합하여 ‘교무과’로 일원화 유사·중복 기능 통합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개발-운영-피드백’ 일원화를 통해 교육운영 체계를 단순화하여 기획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 2. ‘인성리더십센터’ 신설 해양경찰 교육생의 공직가치·인성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 조직의 핵심가치 정립과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3. ‘교육협력과’ 신설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외부 위탁교육과정 확대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교육 총괄기능 수행, 유관기관 및 해외 해상치안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n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대구광역시 주소정보 홍보영상 제작 ‘긴급상황에 생명을 지키는 주소정보’

대구광역시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위급 상황 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로변이나 등산로 등에 기초번호판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 대구시 주요 전광판, 유튜브 등에 게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전력,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013년부터 주요 등산로 등 산악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시작해 2025년 5월 기준 1,322여 개를 설치했다. 2014년부터는 건물이 없는 도로변에도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2025년 5월 기준 1,620여 개를 설치해 사건, 사고, 재난 시 빠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주소정보시설인 국가지점번호판과 기초번호판 활용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 대구시 주요 교차로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영상은 젊은 연인들을 모델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팔공산 드라이브 중 차 사고 났을 때 기초번호판을 활용하고, 봉무공원 주변 산에서 산행 중 다쳤을 때 국가지점번호판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내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명덕생활문화센터, 주민 참여 공모전 ‘동백꽃 컬렉션’개최

명덕생활문화센터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5년 1차 명덕생활문화센터 주민 참여 공모전 ‘동구의 백 가지 이야기꽃, 동백꽃 컬렉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의 주제는 ‘울산 동구와 관련된 기억’이며, 주민 개인의 이야기가 지역 문화로 확장해 지역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주민 중심의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 명칭인 ‘동백꽃 컬렉션’은 울산 동구의 구화(區花)인 동백꽃에서 착안했다. 동백꽃은 해안가의 대표적인 동계 식물로 동구 지역의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한다. 이번 공모전은 마치 동백꽃 한 송이 한 송이처럼, 동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의 기억을 모아 ‘100가지 이야기꽃’을 수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 없이 울산 동구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글, 영상, 사진, 그림, 음악 등 전시가 가능한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라면 무엇이든 접수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7월 21일까지 명덕생활문화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외국인 주민을 위한 동구 외국인 소식지 여름호 발행

울산 동구는 외국인 주민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동구 외국인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두 번째로 ‘2025 Summer vol. 2’를 발행했다. 동구는 동구 외국인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 배부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 안내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정보 등을 실었다. 발행 언어는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총 4개 국어이며 나라별 500부, 총 2천 부 제작됐다. 배부처는 동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가족센터, 관내 기업체 기숙사 등이며 개인 신청자에게는 개별 우편으로 발송된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 정보와 각종 소식, 주요 행사를 전달함으로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경기 고용둔화 업종 재직자 건강검진부터 심리상담까지…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비에 도비를 보태 총 27억5천만 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경기 “이자는 우리가 낼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작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김제시, ‘농촌유학’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다

김제시가 농촌유학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학교에 생기를 불어넣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평선로컬유학카운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지역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평선 로컬유학 예비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를 통해 4가족이 실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신청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며 김제 농촌유학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예비캠프는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석) 주관으로 이뤄졌으며,‘농촌유학 이해부터 생활체험까지’를 주제로 ▲농촌유학 오리엔테이션, ▲로컬의 밤, ▲농촌유학 학교 및 지역 탐방, ▲선배 유학생 가족과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총 6가족과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로컬의 밤’은 참가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로컬푸드를 이용한 바비큐 파티와 레크리에이션으로 꾸며졌으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선배 유학생 가족의 생생한 멘토링을 통해 도시 가족들이 농촌유학의 실상과 장단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김제시 위생 맛집 정보 담은 책자‘찾아라! 맛있는 김제!’발간

김제시는 지역 102개소의 위생 맛집 정보가 담긴‘찾아라! 맛있는 김제!’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시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깨친맛값음식점, 맛집 선정 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표 메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음식 사진이 수록됐다. 또, 시 누리집 음식/숙박/쇼핑의 맛집 정보와 연동될 수 있도록 책자에 큐알(QR)코드를 삽입해 해당 음식점의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김제시청 누리집 내 음식/숙박/쇼핑- 먹거리 – 김제시 맛집 책자 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김제 권역별 관광 정보 등도 함께 수록돼 있어, 김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에 발간된 ‘찾아라!, 맛있는 김제!’책자가 시민은 물론 여행객에게도 김제시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김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김제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김제시는 시민의 물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들의 화합을 위한 ‘제7회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지난 27일 김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수도사업소와 환경기초시설 운영자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기초시설 관련 관리자 및 운영자 등 14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수질 개선과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수도사업소, 환경과,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시설을 운영하는 대행사(파이닉스알앤디 외 4개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호 간 화합과 정보교류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사 5개 업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김제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했다. 행사에서는 족구, 볼링, 탁구, 단체줄넘기, 피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과 이벤트 게임이 진행되며 참가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 여러분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처럼 화합과 교류를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김제스포츠클럽,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김제시는 김제스포츠클럽(회장 홍경수)이 문체부 공모사업인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과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 참가자를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자체 대상 2025년 생활·학교체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700여만원을 확보했으며, 금번 김제시 제2회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3,846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들에게 주말 체육 활동을 통해 스포츠 일상화 촉진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배드민턴, 헬스, 농구 3개 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이 대상이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러닝크루와 그룹 트레이닝 2개 종목을 운영하기 위해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참가 신청은 김제스포츠클럽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063-548-0095)를 통해 가능하다. 홍경수 김제스포츠클럽회장은 “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특별한 감동 가득 김제지평선축제, D-100일 카운트다운 시작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D-100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며, 방문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 준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올해 추석연휴와 이어지는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지평선축제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령대별 맞춤형 공연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와 함께 가을밤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야간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7월중 축제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축제전 연휴기간에 벽골제 행사장에서 가족단위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설체험 부스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은 “남은 100일 동안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기대를 키워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앞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대구 동구 국공립 아이비스타어린이집, 우유팩·비닐봉지 재활용 캠페인

대구 동구 국공립아이비스타어린이집은 지난 27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은 우유팩 재활용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성껏 모아온 우유팩을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교환한 휴지를 다시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며 자원 선순환의 의미를 실천했다. 또, 아이들은 직접 만든 에코백과 친환경 비닐봉지를 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사도 열었다. 양세연 원장은 “원아들이 직접 우유팩을 모아 마련한 화장지를 이웃에 기부해 재활용의 중요성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환경 보호 실천 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경희 신천4동장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들께 감사드리며, 버려지는 우유팩이 재활용되어 나눔의 가치로 되돌아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환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전국 대구 동구, 동구 i 상차림 대여사업 운영

대구 동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7월 1일부터 백일상·돌상·생일상 등 상차림을 대여해주는 ‘동구i상차림’ 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가정을 위해 드레스를 대여하는 사업의 연장 사업으로 아이의 첫 기념일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순간을 보다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동구i상차림’은 2주간 단 1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백일상·돌상·생일상에 필요한 소품과 장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여를 원하는 관내 영유아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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