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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종명 전북도의원, 일은 안 하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17일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인건비 지급 문제를 비판했다. 도시민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북자치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했고,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8개소가 지정되어 ´23년~´25년 동안 사무장 인건비로 458백만원 지급됐는데, 어촌체험마을을 확인한 결과 운영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임의원이 확인한 결과, 8개소의 운영 현황은 겨울철 미운영 3곳, 주 2~3회 운영 3곳, 연락 불가 1곳, 휴업 중 1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겨울철 동안 체험 활동이 중단됐음에도 인건비는 꾸준히 지급되어, 실제 운영 일수에 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임의원은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무장으로 채용될 경우 어업과 농업을 겸직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지원사업의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김만기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손 놓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17일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의 추진이 미흡하여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유역은 하천오염원 중 약 90%가 비점오염원으로, ‘물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새만금유역 7개 시군 776.5km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수립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5년까지 비점저감시설 24건과 LID 시설 10건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 비점저감시설은 17%(4건), LID 시설은 40%(4건)만 설치되어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약 1,151억 원이 필요한데,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새만금유역 수질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추진된 축사 철거 사업에서 철거 대상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강태창 전북도의원, “전북특별법 개정안 진전 없이 표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7일에 실시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민 체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 실현은 요원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됐으나, 과세자주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에도, 전북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세종의 단층형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해왔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오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태창 의원은 특히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세종시는 재정부족액의 25%를 지원받는 구조인데, 이는 국가 주도형 특별자치도 설계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방 주도형이자 복층 구조를 가진 전북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정책 방향의 기본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제주와 세종은 최근 보통교부세 조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구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임위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조직위원장·집행위원장·문화국장 등 소수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운영 체계를 질타했다. 또한, 임금 인상 역시 행정팀장이 서류를 올리고 집행위원장의 서명으로 처리되는 등 인사·보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강력히 질타하며,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절차적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수의계약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은 2023년 42건, 2024년 30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계약금액도 같은 기간 약 7.9억원, 5.7억원에서 2025년 약 9.5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대부분의 계약이 낙찰률 100%로 체결됐고, 일부는 100%를 초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14개 시·군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14개 시·군지역 교육지원청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교 안전사고가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북의 경우 최근 2년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말문을 열고, 교육청의 노력을 칭찬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 무주, 고창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진안, 장수의 경우 꾸준하게 감소했다”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지역들의 대응책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좀 더 집중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고창, 장수, 진안을 제외한 도내 11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역 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등이 연계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명만 다를 뿐 교육청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시설 투자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명 향후 운영비 등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내년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차원의 물동량 확대 대책을 질의했고, 특히 새만금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전북자치도가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군산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제2준설토가 투기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2026년 준설토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겨울철에는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우분 연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연료 재료인 커피박의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김기환 제주도의원 학교 내 불법촬영,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학생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매뉴얼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몰카)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5월 대표발의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의 중요한 배경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이 도민 사회 전체에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중화장실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상시 점검 체계와 정기 조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현재 2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3년 고등학교 사건의 조치 항목이 18개였던 반면, 2024년 사건은 9개, 2025년은 5개에 그치고 있는데, 각 사안별 조치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뉴얼이 있어도 부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양영수 제주도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방안 마련 입장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 을 지역구)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데 이어, 11월 14일 열린 도정 질문에서 보편적 지원방안을 제주도정이 마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양영수 의원의 질의에, 오영훈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양영수 의원은 “제주도정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정책이 2026년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정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며, 월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적 자율성과 자존감을 키우는 교육환경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미 의원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덕에 보편적 지원정책이 실현가능하게 됐다면서 김경미 의원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양영수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만 11세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김기환 의원 제주 청소년, 마약 및 해외범죄 등 강력범죄에 노출 우려 “실효성있는 예방체계 및 교육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운반,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 조직 가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점차 커질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교육청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교육행정질문를 시작하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 도박사이트 홍보, 마약 배달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통계 결과가 있다”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서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범죄 입건 수가 2022년 1명에서 2024년 16명으로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제주지역에서 고등학생 5명이 불법 온라인도박 사건에 연루돼 검거된 사례와 타 지역에서 SNS를 통해 마약 운반책을 모집한 사건, 해외 범죄조직의 유인 방식 등이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제주도의회·도 국비확보단, 2026년 예산 확보 총력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의회·제주도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총 12개 사업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제주도의회와 도가 함께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제주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도의회-도 국비확보단 공동 운영에 따른 것이다. 방문단에는 양병우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오영훈 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사업(35억 원)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7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여, 박호형 의원, 고의숙 의원, 한권 의원, 고태민 의원, 김기환 의원, 강하영 의원등 6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한다. 이 날, 질문의원 별 질문 요지로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중 교사사망 사건 진상조사 추진에 대하여, 정무부교육감 미임용과 향후 대책, 공약과제 체육중․고 전환 혹은 신설 추진에 대하여, 동인초 학교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고의숙 의원은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추진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관련, 방학 중 급식 지원 관련, 고교체제개편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제주교육청 재정 운용 현황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교육자치특례 확대 관련,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관련, 교육행정 현안 관련하여, 고태민 의원은 학생 안전 관련, 도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과 대책,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학교시설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김기환 의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범죄 노출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칠 의원, 지역현안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 달동ㆍ수암동)은 11월 17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현안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울산 및 남구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의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과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울산남구 남부권관광 개발 등의 현안뿐만 아니라,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카누슬라럼경기장 건립 등 울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고 해결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동칠 의원은 “지역 현안의 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는 현안에 대한 시민 전체의 신뢰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안의 해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칠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간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금천구의회, 2025년 제2차 정례회 앞두고 의회운영위 개최

금천구의회는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의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이 진행된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6건이 상정돼, 2025년 마지막 정례회임에도 금천구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72억원(△0.6%) 감소한 1조 2,138억원으로,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본예산 및 2026년 본예산 편성 자료, 사업 실적 등에 대한 내역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 대비 추경 감액 편성 내역 분석으로 예산 추계 고도화 ▲사업 부서와 학교 교육 현장의 소통 방법 다양화 ▲전략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까지 절감하려 노력한 세종시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과다 예산 편성은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어져 긴요 긴급한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정리 추경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의회 편삼범 도의원, “충남 영농인력 부족, 구조적 위기인데… 대응 더디다”

충남도의 영농인력 부족이 단순한 일손 부족을 넘어 농업 기반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7일 농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인력 수급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속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충남 영농인력 정책의 핵심 문제로 ▲영농인력 감소 현황 파악 미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한계 ▲청년농·귀농귀촌 인력의 낮은 정착률 ▲농작업 도우미·영농지원단 인력 공급 불안정 ▲스마트농업·기계화 기반 인력 대체 전략 부족 ▲농가 노동시간 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 정책 미흡 ▲종합적 인력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 총 7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는 “비자·체류 문제, 농가 매칭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제도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년농·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은 많지만, 실제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으며, 농작업 도우미·영농지원
- 최인철 기자
- 2025-1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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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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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칠 의원, 지역현안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의회 금천구의회, 2025년 제2차 정례회 앞두고 의회운영위 개최

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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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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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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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도 국비확보단, 2026년 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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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칠 의원, 지역현안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의회 금천구의회, 2025년 제2차 정례회 앞두고 의회운영위 개최

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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