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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의정토론회 열어

당진시의회는 17일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송악읍 재도약 전략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악읍의 생활·산업·농업 전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좌장은 김덕주 의원이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충북연구원 최정현 연구위원이 도시 구조와 인구 현황을 분석하며 정주 환경 질적 개선과 교육 인프라 강화, 외부 접근성 제고 등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송악읍 개발위원회 유재웅 위원장의 미래지향적인 송악읍 발전 방안 제안 ▲당진시 산업단지협의회 한기흥 회장의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발전 전략 ▲세한대학교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박광희 교수의 송악읍 도시·항만 연계 정주여건 개선과 AI시티 기반 지역활성화 방안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정주석 교수의 인구 3만 시대 송악읍 발전 전략 ▲당진시 농업환경국 정본환 국장이 송악읍 농업 발전 방향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김덕주 의원은 “송악읍은 산업·주거·농업·항만 기능이 교차하는 중요한 생활권으로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재도약을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2:50
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2:50
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첫 일정 소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과거 반환비용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징수 저조는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2:50
의회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구민 건강을 위해 HPV 예방접종 지원 정책 시행 촉구에도 변명만 하는 박희영 구청장 쓴소리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올해 초부터 용산구민들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용산구의 적극적인 시행을 요청했으나 박희영 구청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HPV 예방접종이 청소년과 청년, 용산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와 구의 재정 여건을 근거로 용산구가 충분히 시행가능한 정책임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박희영 구청장은 “구의원의 5분 발언에는 회신 의무가 없다”, “구청장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서 의견을 존중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회 의원은 “다년도에 걸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하면 충분히 구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료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다, 나는 모르겠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구청장의 답변은 그가 과연 용산구민의 건강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1
의회 함평군, 2026년 본예산 5,408억 편성…전년 대비 4.4% 증가

전남 함평군이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본예산 5,408억 원을 편성하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함평군은 18일 “2026년 본예산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군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필수 현안사업,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총 5,408억 원으로 일반회계 5,205억 원, 특별회계 203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1,495억 원(27.65%), 사회복지 1,134억 원(20.96%), 환경 604억 원(11.7%), 문화·관광 373억 원(6.89%) 순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공익직불사업 205억 원 ▲함평군 RPC 현대화 사업 65억 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9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73억 원 ▲연안정비사업 45억 원 등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사회복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1
의회 박현숙 전남도의원, 학교종합지원센터 업무 과다…역할 점검 필요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나주ㆍ해남ㆍ함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과중과 역할 혼선을 지적했다.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종합지원센터는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 지도와 수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부서이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교육청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업무가 잇따라 추가되면서 센터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학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현장에서는 센터가 중간 사무 역할만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증가하는 행정 절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요구하지만 센터는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와 센터 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나주교육지원청 변정빈 교육장은 “본청과 협의해 학교와 센터의 역할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1
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특수학교 통학버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노후화와 안전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중 주행 거리 40만km 이상이거나 제작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32대 중 8대에 불과하다. 최정훈 의원은 “연식이 10년을 넘고 40만km 이상 운행한 통학버스가 계속 사용되는 것은 학생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수학교 통학버스임에도 리프트가 없는 차량이 많다는 것은 장애학생 이동권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 차량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운영 안정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종합계획은 추진하되 노후 차량과 장거리 운행 차량부터 우선 교체하는 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리프트 장비 설치와 노후 차량을 한 번에 교체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통학 거리 축소와 차량 수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1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직업계고 기능대회 지원 축소… 전남 산업인재 기반 약화 우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기능대회 지원 방식 변경과 예산 축소가 현장의 교육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지방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는 수상 시 기능사·산업기사 시험 면제, 가산점, 특별채용 등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진로·취업의 지름길’ 역할을 해 왔다”며 “학생들은 전공심화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기술을 연마하고 미래를 준비해왔지만, 올해부터 예산지원 방식이 기본운영비 내 편성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비 편성 방식은 자율성 확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학교 재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경쟁 순위에서 밀릴 경우 기능대회 관련 예산이 축소될 위험이 크다”며 “전문 장비(드론·로봇·모빌리티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학교 운영비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전문 강사 확보가 필수인 종목도 많은데, 예산 축소와 운영방식 변화는 결국 기능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전남의 산업인재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1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자퇴 증가… 공교육 신뢰 흔들리는 신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학생 자퇴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내신 중심의 대입 구조 강화로 일부 학생들이 생기부·내신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로 수능 준비만 하는 이른바 ‘전략적 자퇴’가 늘고 있다”며 “검정고시 출신 대학 입학생이 최근 5년간 두 배 증가했다는 보도처럼 전남도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자퇴 사유를 보면 검정고시 선택이 증가하고 부적응 사유도 늘고 있다”며 “자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진 않지만, 지금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지 심층면담과 실태조사 없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다”며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포함해 구조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도내 경향 분석과 지원책 마련에 공감한다”며 “학업 지속을 돕기 위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1
의회 제주도의회, 제12대 마지막 도정·교육행정 질문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8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강상수 의원, 오승식 의원, 김승준 의원, 박두화 의원, 이승아 의원, 강철남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으로 제12대 의회 마지막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한다. 이 날, 질문의원 별 질문 요지로는 강상수 의원은 생태환경교육 관련, 폐교 활용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학생 도박 및 불법마약 사용 예방, (제주시,서귀포시) 교육 균형발전, 드림노트북 등,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연계 방안에 대하여, 오승식 의원은 공약 이행 관련,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관련,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 등, 기간제 교원의 수 증가와 담임업무 비율 상승 사유와 대책,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다. 김승준 의원은 농어촌유학사업 관련, 친환경 과일 간식 및 안정적인 과일 급식 제공, 폐교 재산 활용, 통합운영학교에 대하여, 박두화 의원은 학생 식(食)교육 등, 교육발전특구,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경과 및 계획, 특수교육, 아동청소년 놀 권리에 대하여, 이승아 의원은 마음건강 지원 관련, 정신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폭염 대응 방안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쿨루프와 옥상녹화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폭염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폭염 대응은 냉방 지원과 그늘막 조성 수준을 넘어 기후 적응형 도시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폭염 대응 및 기후 적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발제에서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가 복사냉각 기술을 활용한 열섬 완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도심의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김진수 부회장은 인공지반 녹화의 역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서울의 인공지반 녹화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 고독사 대응 핵심 위험군인 ‘중장년 남성’ 빗나갔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시장실 및 정부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독사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핵심 고위험군인 50~60대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이 실제 고독사 통계가 가리키는 가장 위험한 집단을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0~6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의 5배 많았다. 특히, 복지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데이터가 명확히 ‘복지망 밖 50~60대 중장년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은 청년 사업과 어르신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책과 현실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5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용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1월 17일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열린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에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개최됐으며,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전통 있는 나눔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도 시민·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 1만 상자(100톤, 약 8만 포기)를 담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임춘대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매년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김장나눔 행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춘대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 더불어민주당),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서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의병장 월파(月波) 류팽로 선생 ‘충의정신’ 되새기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6일 호남선비문화선향회와 함께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합강마을에 위치한 도산사(道山祠)에서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창의(倡義)에 나섰던 월파(月坡) 류팽로(柳彭老, 1554~1592)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숭모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도산사숭모회 박대하 회장(現 전라남도향교재단 이사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으며, 유건과 도포를 착용한 박광영 성균관 의례부장이 진행(집례)를 맡아 엄숙한 예법 속에 봉심이 이루어졌다. 월파 류팽로 선생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제봉 고경명, 안영 등과 함께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 참전했다. “대장이 계시는데 어찌 먼저 도망하겠는가”라 하며 끝내 대장 고경명과 함께 장렬히 순절한 그의 나이는 겨우 29세였다. 조정은 그 충절을 높이 평가하여 뒤에 승정원 좌승지로 추증했고, 금산 종용사와 옥과 영귀서원, 옥산사 등지에서 지금까지 제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숭모 행사를 주최한 류찬길 회장은 “월파 류팽로 선생은 임진왜란의 첫 의병장이자 충절의 상징으로, 후손뿐 아니라 호남 유림 모두가 본받아야
- 최인철 기자
- 2025-1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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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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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함평군, 2026년 본예산 5,408억 편성…전년 대비 4.4% 증가

의회 박현숙 전남도의원, 학교종합지원센터 업무 과다…역할 점검 필요

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특수학교 통학버스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직업계고 기능대회 지원 축소… 전남 산업인재 기반 약화 우려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자퇴 증가… 공교육 신뢰 흔들리는 신호

의회 제주도의회, 제12대 마지막 도정·교육행정 질문 마무리

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폭염 대응 방안 논의

의회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 고독사 대응 핵심 위험군인 ‘중장년 남성’ 빗나갔다

의회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의회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의병장 월파(月波) 류팽로 선생 ‘충의정신’ 되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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